대배심 문건 등 민감한 사안도 공개 대상
피해자 신원·아동 성착취물 등은 비공개 허용
진행 중인 수사 방해 우려 있으면 공개 보류 가능
피해자 신원·아동 성착취물 등은 비공개 허용
진행 중인 수사 방해 우려 있으면 공개 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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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가 법으로 확정되면서, 다음 달 중순에는 수천 건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편집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고, 법무부는 30일 안에 검색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형태로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이 시한입니다.
[리사 필립스 / 엡스타인 성착취 피해자 : 우리는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요구하며, 저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공개 대상에는 엡스타인의 공범 길레인 맥스웰 관련 문건과 정부 관료 자료, 대배심 문건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과 의료기록, 아동 성착취물, 신체 손상 이미지 등은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공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팸 본디 / 미국 법무부 장관 :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문제는 문서 공개의 모든 실무를 전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본디 법무장관은 이미 피해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문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법무부가 가진 편집 권한을 이용해 민감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골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마리나 라세르다 / 엡스타인 성착취 피해자 :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랍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이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토마스 매시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 이 문제는 정치적 분열과 무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민주당 의원 조사) 발언이 허세였기를 바라며, 법무부가 모든 기록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문서는 공개하지만, 실제 공개 범위는 법무부 해석에 달렸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진실 공개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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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가 법으로 확정되면서, 다음 달 중순에는 수천 건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편집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고, 법무부는 30일 안에 검색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형태로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이 시한입니다.
[리사 필립스 / 엡스타인 성착취 피해자 : 우리는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요구하며, 저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공개 대상에는 엡스타인의 공범 길레인 맥스웰 관련 문건과 정부 관료 자료, 대배심 문건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과 의료기록, 아동 성착취물, 신체 손상 이미지 등은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공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팸 본디 / 미국 법무부 장관 :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문제는 문서 공개의 모든 실무를 전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본디 법무장관은 이미 피해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문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법무부가 가진 편집 권한을 이용해 민감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골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마리나 라세르다 / 엡스타인 성착취 피해자 :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랍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이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토마스 매시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 이 문제는 정치적 분열과 무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민주당 의원 조사) 발언이 허세였기를 바라며, 법무부가 모든 기록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문서는 공개하지만, 실제 공개 범위는 법무부 해석에 달렸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진실 공개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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