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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과 일본이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외교지형 속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 취해야 할 외교전략은 무엇일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함께합니다.
[박원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중일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 있는데 발단이 된 게 이달 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개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실수라고 볼 수 없고요. 일본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나온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생각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은 2015년에 일본이 안보 법제에서 규정한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사실상 대만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늘 대만 해협이라는 것이 가장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뭔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개입한다는 것을 총리가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아베, 여자 아베다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언이 국내 보수층 지지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매우 크게 고민이 되지만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끊임없이 대만 사태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일본의 위치를 보면 대만해협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영토가 13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또 일본에 미 제7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면 주일미군이 대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은 그것을 후방 지원하는 형태로 어쨌든 개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는 의미에서 어떤 국내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 또 실질적인 현실성을 확인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저희가 보통 대만을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타이완이라고 하기 때문에 뉴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타이완이라고 명칭을 해서 다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민감한 문제도 있기는 있었지만 중국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난 발언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하니까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했던 발언을 제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외교적 관례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요. 사실은 19세기, 20세기 외교의 초창기 국가 간의 외교가 규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으면 이것은 거의 전쟁에 준하는 형태의 발언일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굉장히 사활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문제만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국도 이전 정부에서 입장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타이완에 대해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더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나 영사나 외교관들은 타이완 문제가 해당국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중국이 늘 영토완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치 통일처럼 타이완을 마지막으로 중국의 령으로 다시 흡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빼앗겼던 100년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끌어가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누가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자라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은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친 발언도 그렇지만 중국 측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들이 함께 있는 모습에서 냉대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영상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중국의 외교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또 약간 상대방, 일본 외교관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고. 반대로 일본 외교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셨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기 나오는 인물이 일본의 마사야키 대양주국장이고 류진쑹 아주 사장이라고 부르죠, 국장이죠. 같은 국장급인데 일단 옷을 보시면 중국 외교부 아주국 국장이 입은 옷은 5. 4운동복이라고 해서 일민복이라고 불리죠.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4운동이 19년에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통은 외교 관례상 타이를 매고 이런 서양식 복장을 하는 게 맞는데 저런 옷을 보면 보입니다마는 왼쪽 자기 중국 국기가 표찰돼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보이는 것이고요. 당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은 저것도 다 연출된 겁니다. 외교라는 것은 하나의 다 연출된 상징성을 부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그 제스처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저 표정은 절대 웃지 않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그만큼 중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들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보이는데 글쎄요, 저것도 보통 외교 규범에서 저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이번에 중국이 보여준,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총영사도 그렇고 표현들과 반응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앵커]
저 영상이 계속 돌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영상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 측에서는 통역을 듣기 위해서 고개를 좀 숙였는데 그 모습만 일부 잘라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보통 일본의 외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보통 웬만하면 타협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저쪽에서 강경하게 나온다고 반드시 강경하게 받아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좀 호흡을 가다듬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도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마치 자신의 국장, 일본 국장이 고개를 숙이는, 그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처럼 연출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기색을 받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특히 오사카 총영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일본 내 여론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내 여론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본 내 여론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국가 간의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국가의 지도자들 또 관련된 관료들이 문제를 해결, 사실 저거 간 것도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이었거든요. 어떻게든지 더 확전하지 말고 해결을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연출되지 않고 양측의 감정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형태로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의 감정이 건드려지면 이것을 수습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점점 더 확전되는 모습이잖아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일단 중국 쪽에서는 제재를 점점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 다카이치 총리 쪽에서는 어떻게 갈등 풀어갈까요?
[박원곤]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 혹은 보복 조치가 있다면 대응을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그런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내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 여론이나 또 야당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일본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밤에 불러서 새벽에 초치를 해서 새벽에 보냈다, 그런 얘기도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외교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현재로써는 그나마 자제를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도 일정 수준 되면 일본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보이겠죠.
[앵커]
일본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키우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UN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일본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까지 하면서 국제 무대로 옮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로 중국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고 일본의 약점들을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다카이치 총리가 사과를 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는 발언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주워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 한 중국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중 하나는 일본이 정말 원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진입하는 문제라든지 일본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나중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도 역사 문제를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댜오위댜오, 센카쿠라고 불리는 거기에 일본과 중국 사이의 분쟁이 있는, 물론 그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고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독도 같은 그런 문제가 되죠.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기는 한데 또 일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영토 분쟁들이 워낙 중국, 일본. 또 한국, 일본. 한국, 중국 사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실은 일정 수준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민족주의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서는 경제, 문화, 역사, 영토까지 전방위적으로 한일령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먼저 봤을 때 개봉할 예정이었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연기, 취소를 하고 있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막아놓은 상황이잖아요. 일본 경제, 당장 상황에서는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요?
[박원곤]
2017년에 한국에 사드 있을 때 중국이 했던 보복의 순서들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일본에서 있는 콘텐츠들, 그런 문화콘텐츠들이 중국에서 소비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다음에 여행객 같은 경우에도 한 49만 석 정도가 되는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고. 왜냐하면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일본 내에서 외국 여행객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처럼 그런 관광객들을 완전히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연간 한 2조 엔, 한국 돈으로 18조 74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중국 관광객이 완전히 감소할 경우에 일본 GDP의 0.36%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일본은 일본 내 국내 내수 여행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이 여행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2010년에 경험했던 희토류죠. 희토류를 막는 그런 조치까지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경제적 제재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수산물 금지,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APEC 계기로 재개됐다가 보름 만에 다시 금지가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건 꽤 오랫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완전히 재개를 안 하기로 수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 5일 만에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그런 발언의 영향을 본 것이다. 이것은 꽤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관련이 있었고. 끝까지 수입을 하지 않은 몇 개 남지 않은 국가였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크죠. 자신들의 오염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중국과의 잘 합의가 됐는데 중국이 다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건 경제적인 갈등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죠.
[앵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교류 행사도 거의 다 연기가 되거나 취소됐더라고요. 물론 중국, 일본 모두 타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에 더 큰 타격을 입힐까요?
[박원곤]
그건 양쪽 다 타격이 있죠. 그건 거듭 말씀 나오는 게 중국이 일본한테 보복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복을 함으로써 중국도 타격이 있는 겁니다. 수산물 중에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수입이 안 됐을 때 대체 수입산이 없으면 중국 내에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모든 무역이라는 것이 일방에게 완전히 유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양쪽 다 타격이 있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국가 간의 지도부 차원에서의 오고가는 그런 험한 말도 문제지만 각종 교류가 중단된다라는 것은 한 번 중단된 것이 다시 복귀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죠. 2017년에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지금도 완전히, 중국은 거부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한한령이 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한국 문화 콘텐츠가 여전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소비가 되지 못하는 게 벌써 한 8년간 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은 굉장히 빨리 발생할 수 있지만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앵커]
앞서 잠시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일본 입장에서는 희토류 제재가 가장 부담스러운 제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2010년에 기억들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센카쿠, 댜오위댜오에서 중국 선장을 일본 경찰이 체포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보복조치로 희토류 수출 금지를 했더니 사실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는 금세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희토류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았고 이것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 공교롭게 우리 경주에서 담판을 지을 때도 희토류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그전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희토류의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희토류 수입량의 약 6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90%가 넘습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80~90%까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60%라면 엄청난 비중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시 가동을 한다면 일본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희토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한다면 트럼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박원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생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망을 재가동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의 핵심 국가 중의 하나는 호주가 있는 것이고요. 호주에서 광산을 통해서 실제 희토류의 채취를 한다면 그것을 가공하고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자연 손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또 호주같이 사실 한국도 참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이면 이것도 빨리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중국이 아니라도 한 국가가 이런 모든 공급망을 독점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면에서 희토류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 특히 트럼프와 다카이치 간의 관계를 본다면 일본 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것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적인 압박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좀 안보, 영토, 군사 문제 압박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취역한 지 2주도 안 된 항공모함 푸젠항 실사격훈련 공개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박원곤]
푸젠함이라는 것은 미국만 가지고 있는 캐터펄트 방식의 사출이라고 하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활주로가 짧아도 항공기들을, 전투기들을 삭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최첨단의 항공모함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하는데 푸젠함을 보여준 것은 이것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심지어는 일본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군사적 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7함대의 사령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항모전단이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해상 군사력을 서로 간에 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푸젠함이 일단 겨냥을 하는 곳이, 보는 곳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있지만 이게 나아가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안보 긴장감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련선이라고 해서 1, 2, 3도련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 태평양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것은 근거리 작전용이 아니라 원거리 작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평양까지 나가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만나서 한 얘기 중의 하나가 태평양은 넓지 않느냐. 그 의미는 태평양을 양분해서 이쪽 태평양, 중국이 있는 아시아는 자신들의 영향권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앵커]
한편 또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어떤 랩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건방 떨지마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랩입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일본을 향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대체적인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수위로 비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만큼 대만해협의 문제는 중국한테 민감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중국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우려도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만해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분명히 개입하려고 하는 모든 시나리오와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특히 그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그런데 트럼프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만해협 문제에 같이 군사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중국이 느끼고 있는 위협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우려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도 여기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박원곤]
우리도 최근에 SCM도 나왔고 팩트시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동맹 현대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간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곳에 단독으로, 북한 위협의 단일 목적으로 주둔했죠, 북한 위협 대비라는. 그렇지만 그것을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쓰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있다. 이것은 브람스 사령관이 수차례 얘기를 했고 이제는 아예 주한미군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역내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결국 중국 견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주한미군이 일본처럼 대만해협에 대해서 투사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아닙니다. 여기는 북한 위협 대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해, 공군으로 재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정말 대만해협의 위기가 심각해질 때 저쪽 중국에 있는 북해함대, 산둥이나 칭다오에 있는 북해함대가 서해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해협 위기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국과도 직접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번에는 거의 공개적으로 이번에도 팩트시트에도 나왔고 SCM에도 나와 있는데 대만해협 문제가 계속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협력을 이미 요청해 왔고 여기에 우리 입장을 계속 물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만해협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앵커]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굉장히 발끈하는 문제이고 주제지 않습니까? 민간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반박이 많은 내용인데 중국이 과거사 문제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옛 이름, 류큐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우리에게 조공 바치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강제 병합 문제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원곤]
그러니까 전방위로 지금 다 건드리고 있다고 보는데 오키나와, 류큐 하나의 왕국이었죠.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가 일본령으로 들어가는 역사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중국이 오키나와, 류큐가 자기네 영토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것이 정말 일본의 영토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오키나와도 그렇지 않은 건데 왜 남의 내정에 간섭하느냐. 그런 식의 논리를 계속 펼치는 와중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죠.
[앵커]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몇 년 동안 일본의 간첩 사건들을 적발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반간첩법이 강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일 갈등 지속이 된다면 간첩 사건 카드를 중국 쪽에서 꺼내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그건 거의 마지막 카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반간첩법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든지 그것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억류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면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죠.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국민이 정말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애매한 규정들이거든요. 산업분야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에 억류가 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이 억류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국가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거의 적성국끼리 하는 그런 형태까지 가버리는 거죠.
[앵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경제, 문화, 외교, 역사, 군사적으로 굉장히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박원곤]
글쎄요, 이건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정말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전방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중국이 계속 공세를 취하면 일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시점에는 여기에 대한 대응은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굉장히 안 좋게 된다. 그런데 그간의 관계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가 등장하기 전에 아베 신조도 그렇게 우익 정치인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그런 경제관계를 보면 관계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매년 그런 경제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유대성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발언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양국도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원칙인 처음 시작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철회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타이완 발언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중국과 일본, 외교 채널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대화가 오고 가나요?
[박원곤]
이 부분도 좀 걱정이 원래 그 외교채널이 대화가 되니까 국장급이 가서 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고위급에서 혹은 실무급에서의 대화가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사실상 갈등이 시작이 되면 가장 나타나는 우려되는 현상이 이런 정부와 정부 간의 대화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어떤 제3국이 중재를 하면 그 부분이 괜찮기는 한데 지금 중재를 할 만한 국가도 없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그래서 만약에 정말 정부 간의 대화가 끊긴다면 이것이 통제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중일 간의 대화가 끊겼던 적도 있습니까?
[박원곤]
있죠. 당연히 중일 간의 대화도 그런 식으로 끊겼던. 2010년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고 또 12년에 센카쿠를 국유화를 했을 때 그때도 중일 간에 이런 거친 설전이 있었고. 그때도 10년이 가장 확전돼서 희토류까지 간 거고, 그때는 일본이 일정 수준 손을 든 것이고요. 그런 상황들은 전에도 있었죠.
[앵커]
지금 다카이치 총리 쪽에서는 외교 파이프라인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혹시 정계를 은퇴한, 이른바 중국통이라는 인사들을 통해서 민간 쪽에 다시 한 번 대화 통로를 열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건 항상 가능성이 있죠.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외교의 특징이 아시아의 특징이기도 하고 중국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공식적인 외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국 말로 ??시, 관계를 통한 외교의 돌파구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일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또 중국에서도 일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또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의 채널을 통해서 서로 간에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것은 두 국가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민족주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뒷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앵커]
어느 정도 확전되지 않고 갈등 해소 국면에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 갈등이 확산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박원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일방의 편을 드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의 원래 원칙도 그렇고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중국과 일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 국가에도 우리가 미묘한 일이 많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편을 들기는 쉽지 않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이완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도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일 갈등에 대한 외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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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과 일본이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외교지형 속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 취해야 할 외교전략은 무엇일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함께합니다.
[박원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중일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 있는데 발단이 된 게 이달 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개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실수라고 볼 수 없고요. 일본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나온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생각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은 2015년에 일본이 안보 법제에서 규정한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사실상 대만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늘 대만 해협이라는 것이 가장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뭔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개입한다는 것을 총리가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아베, 여자 아베다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언이 국내 보수층 지지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매우 크게 고민이 되지만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끊임없이 대만 사태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일본의 위치를 보면 대만해협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영토가 13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또 일본에 미 제7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면 주일미군이 대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은 그것을 후방 지원하는 형태로 어쨌든 개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는 의미에서 어떤 국내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 또 실질적인 현실성을 확인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저희가 보통 대만을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타이완이라고 하기 때문에 뉴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타이완이라고 명칭을 해서 다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민감한 문제도 있기는 있었지만 중국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난 발언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하니까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했던 발언을 제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외교적 관례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요. 사실은 19세기, 20세기 외교의 초창기 국가 간의 외교가 규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으면 이것은 거의 전쟁에 준하는 형태의 발언일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굉장히 사활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문제만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국도 이전 정부에서 입장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타이완에 대해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더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나 영사나 외교관들은 타이완 문제가 해당국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중국이 늘 영토완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치 통일처럼 타이완을 마지막으로 중국의 령으로 다시 흡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빼앗겼던 100년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끌어가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누가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자라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은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친 발언도 그렇지만 중국 측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들이 함께 있는 모습에서 냉대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영상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중국의 외교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또 약간 상대방, 일본 외교관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고. 반대로 일본 외교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셨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기 나오는 인물이 일본의 마사야키 대양주국장이고 류진쑹 아주 사장이라고 부르죠, 국장이죠. 같은 국장급인데 일단 옷을 보시면 중국 외교부 아주국 국장이 입은 옷은 5. 4운동복이라고 해서 일민복이라고 불리죠.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4운동이 19년에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통은 외교 관례상 타이를 매고 이런 서양식 복장을 하는 게 맞는데 저런 옷을 보면 보입니다마는 왼쪽 자기 중국 국기가 표찰돼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보이는 것이고요. 당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은 저것도 다 연출된 겁니다. 외교라는 것은 하나의 다 연출된 상징성을 부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그 제스처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저 표정은 절대 웃지 않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그만큼 중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들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보이는데 글쎄요, 저것도 보통 외교 규범에서 저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이번에 중국이 보여준,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총영사도 그렇고 표현들과 반응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앵커]
저 영상이 계속 돌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영상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 측에서는 통역을 듣기 위해서 고개를 좀 숙였는데 그 모습만 일부 잘라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보통 일본의 외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보통 웬만하면 타협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저쪽에서 강경하게 나온다고 반드시 강경하게 받아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좀 호흡을 가다듬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도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마치 자신의 국장, 일본 국장이 고개를 숙이는, 그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처럼 연출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기색을 받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특히 오사카 총영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일본 내 여론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내 여론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본 내 여론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국가 간의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국가의 지도자들 또 관련된 관료들이 문제를 해결, 사실 저거 간 것도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이었거든요. 어떻게든지 더 확전하지 말고 해결을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연출되지 않고 양측의 감정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형태로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의 감정이 건드려지면 이것을 수습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점점 더 확전되는 모습이잖아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일단 중국 쪽에서는 제재를 점점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 다카이치 총리 쪽에서는 어떻게 갈등 풀어갈까요?
[박원곤]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 혹은 보복 조치가 있다면 대응을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그런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내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 여론이나 또 야당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일본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밤에 불러서 새벽에 초치를 해서 새벽에 보냈다, 그런 얘기도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외교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현재로써는 그나마 자제를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도 일정 수준 되면 일본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보이겠죠.
[앵커]
일본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키우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UN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일본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까지 하면서 국제 무대로 옮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로 중국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고 일본의 약점들을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다카이치 총리가 사과를 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는 발언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주워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 한 중국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중 하나는 일본이 정말 원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진입하는 문제라든지 일본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나중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도 역사 문제를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댜오위댜오, 센카쿠라고 불리는 거기에 일본과 중국 사이의 분쟁이 있는, 물론 그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고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독도 같은 그런 문제가 되죠.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기는 한데 또 일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영토 분쟁들이 워낙 중국, 일본. 또 한국, 일본. 한국, 중국 사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실은 일정 수준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민족주의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서는 경제, 문화, 역사, 영토까지 전방위적으로 한일령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먼저 봤을 때 개봉할 예정이었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연기, 취소를 하고 있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막아놓은 상황이잖아요. 일본 경제, 당장 상황에서는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요?
[박원곤]
2017년에 한국에 사드 있을 때 중국이 했던 보복의 순서들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일본에서 있는 콘텐츠들, 그런 문화콘텐츠들이 중국에서 소비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다음에 여행객 같은 경우에도 한 49만 석 정도가 되는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고. 왜냐하면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일본 내에서 외국 여행객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처럼 그런 관광객들을 완전히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연간 한 2조 엔, 한국 돈으로 18조 74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중국 관광객이 완전히 감소할 경우에 일본 GDP의 0.36%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일본은 일본 내 국내 내수 여행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이 여행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2010년에 경험했던 희토류죠. 희토류를 막는 그런 조치까지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경제적 제재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수산물 금지,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APEC 계기로 재개됐다가 보름 만에 다시 금지가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건 꽤 오랫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완전히 재개를 안 하기로 수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 5일 만에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그런 발언의 영향을 본 것이다. 이것은 꽤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관련이 있었고. 끝까지 수입을 하지 않은 몇 개 남지 않은 국가였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크죠. 자신들의 오염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중국과의 잘 합의가 됐는데 중국이 다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건 경제적인 갈등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죠.
[앵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교류 행사도 거의 다 연기가 되거나 취소됐더라고요. 물론 중국, 일본 모두 타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에 더 큰 타격을 입힐까요?
[박원곤]
그건 양쪽 다 타격이 있죠. 그건 거듭 말씀 나오는 게 중국이 일본한테 보복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복을 함으로써 중국도 타격이 있는 겁니다. 수산물 중에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수입이 안 됐을 때 대체 수입산이 없으면 중국 내에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모든 무역이라는 것이 일방에게 완전히 유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양쪽 다 타격이 있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국가 간의 지도부 차원에서의 오고가는 그런 험한 말도 문제지만 각종 교류가 중단된다라는 것은 한 번 중단된 것이 다시 복귀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죠. 2017년에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지금도 완전히, 중국은 거부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한한령이 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한국 문화 콘텐츠가 여전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소비가 되지 못하는 게 벌써 한 8년간 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은 굉장히 빨리 발생할 수 있지만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앵커]
앞서 잠시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일본 입장에서는 희토류 제재가 가장 부담스러운 제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2010년에 기억들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센카쿠, 댜오위댜오에서 중국 선장을 일본 경찰이 체포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보복조치로 희토류 수출 금지를 했더니 사실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는 금세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희토류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았고 이것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 공교롭게 우리 경주에서 담판을 지을 때도 희토류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그전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희토류의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희토류 수입량의 약 6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90%가 넘습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80~90%까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60%라면 엄청난 비중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시 가동을 한다면 일본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희토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한다면 트럼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박원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생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망을 재가동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의 핵심 국가 중의 하나는 호주가 있는 것이고요. 호주에서 광산을 통해서 실제 희토류의 채취를 한다면 그것을 가공하고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자연 손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또 호주같이 사실 한국도 참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이면 이것도 빨리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중국이 아니라도 한 국가가 이런 모든 공급망을 독점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면에서 희토류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 특히 트럼프와 다카이치 간의 관계를 본다면 일본 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것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적인 압박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좀 안보, 영토, 군사 문제 압박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취역한 지 2주도 안 된 항공모함 푸젠항 실사격훈련 공개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박원곤]
푸젠함이라는 것은 미국만 가지고 있는 캐터펄트 방식의 사출이라고 하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활주로가 짧아도 항공기들을, 전투기들을 삭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최첨단의 항공모함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하는데 푸젠함을 보여준 것은 이것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심지어는 일본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군사적 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7함대의 사령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항모전단이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해상 군사력을 서로 간에 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푸젠함이 일단 겨냥을 하는 곳이, 보는 곳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있지만 이게 나아가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안보 긴장감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련선이라고 해서 1, 2, 3도련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 태평양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것은 근거리 작전용이 아니라 원거리 작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평양까지 나가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만나서 한 얘기 중의 하나가 태평양은 넓지 않느냐. 그 의미는 태평양을 양분해서 이쪽 태평양, 중국이 있는 아시아는 자신들의 영향권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앵커]
한편 또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어떤 랩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건방 떨지마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랩입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일본을 향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대체적인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수위로 비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만큼 대만해협의 문제는 중국한테 민감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중국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우려도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만해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분명히 개입하려고 하는 모든 시나리오와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특히 그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그런데 트럼프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만해협 문제에 같이 군사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중국이 느끼고 있는 위협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우려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도 여기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박원곤]
우리도 최근에 SCM도 나왔고 팩트시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동맹 현대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간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곳에 단독으로, 북한 위협의 단일 목적으로 주둔했죠, 북한 위협 대비라는. 그렇지만 그것을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쓰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있다. 이것은 브람스 사령관이 수차례 얘기를 했고 이제는 아예 주한미군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역내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결국 중국 견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주한미군이 일본처럼 대만해협에 대해서 투사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아닙니다. 여기는 북한 위협 대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해, 공군으로 재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정말 대만해협의 위기가 심각해질 때 저쪽 중국에 있는 북해함대, 산둥이나 칭다오에 있는 북해함대가 서해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해협 위기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국과도 직접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번에는 거의 공개적으로 이번에도 팩트시트에도 나왔고 SCM에도 나와 있는데 대만해협 문제가 계속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협력을 이미 요청해 왔고 여기에 우리 입장을 계속 물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만해협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앵커]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굉장히 발끈하는 문제이고 주제지 않습니까? 민간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반박이 많은 내용인데 중국이 과거사 문제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옛 이름, 류큐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우리에게 조공 바치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강제 병합 문제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원곤]
그러니까 전방위로 지금 다 건드리고 있다고 보는데 오키나와, 류큐 하나의 왕국이었죠.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가 일본령으로 들어가는 역사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중국이 오키나와, 류큐가 자기네 영토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것이 정말 일본의 영토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오키나와도 그렇지 않은 건데 왜 남의 내정에 간섭하느냐. 그런 식의 논리를 계속 펼치는 와중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죠.
[앵커]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몇 년 동안 일본의 간첩 사건들을 적발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반간첩법이 강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일 갈등 지속이 된다면 간첩 사건 카드를 중국 쪽에서 꺼내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그건 거의 마지막 카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반간첩법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든지 그것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억류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면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죠.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국민이 정말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애매한 규정들이거든요. 산업분야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에 억류가 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이 억류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국가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거의 적성국끼리 하는 그런 형태까지 가버리는 거죠.
[앵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경제, 문화, 외교, 역사, 군사적으로 굉장히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박원곤]
글쎄요, 이건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정말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전방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중국이 계속 공세를 취하면 일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시점에는 여기에 대한 대응은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굉장히 안 좋게 된다. 그런데 그간의 관계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가 등장하기 전에 아베 신조도 그렇게 우익 정치인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그런 경제관계를 보면 관계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매년 그런 경제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유대성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발언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양국도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원칙인 처음 시작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철회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타이완 발언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중국과 일본, 외교 채널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대화가 오고 가나요?
[박원곤]
이 부분도 좀 걱정이 원래 그 외교채널이 대화가 되니까 국장급이 가서 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고위급에서 혹은 실무급에서의 대화가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사실상 갈등이 시작이 되면 가장 나타나는 우려되는 현상이 이런 정부와 정부 간의 대화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어떤 제3국이 중재를 하면 그 부분이 괜찮기는 한데 지금 중재를 할 만한 국가도 없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그래서 만약에 정말 정부 간의 대화가 끊긴다면 이것이 통제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중일 간의 대화가 끊겼던 적도 있습니까?
[박원곤]
있죠. 당연히 중일 간의 대화도 그런 식으로 끊겼던. 2010년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고 또 12년에 센카쿠를 국유화를 했을 때 그때도 중일 간에 이런 거친 설전이 있었고. 그때도 10년이 가장 확전돼서 희토류까지 간 거고, 그때는 일본이 일정 수준 손을 든 것이고요. 그런 상황들은 전에도 있었죠.
[앵커]
지금 다카이치 총리 쪽에서는 외교 파이프라인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혹시 정계를 은퇴한, 이른바 중국통이라는 인사들을 통해서 민간 쪽에 다시 한 번 대화 통로를 열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건 항상 가능성이 있죠.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외교의 특징이 아시아의 특징이기도 하고 중국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공식적인 외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국 말로 ??시, 관계를 통한 외교의 돌파구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일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또 중국에서도 일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또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의 채널을 통해서 서로 간에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것은 두 국가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민족주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뒷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앵커]
어느 정도 확전되지 않고 갈등 해소 국면에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 갈등이 확산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박원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일방의 편을 드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의 원래 원칙도 그렇고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중국과 일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 국가에도 우리가 미묘한 일이 많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편을 들기는 쉽지 않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이완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도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일 갈등에 대한 외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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