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없애려는 트럼프...기능 찢어 여러 부처로 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육부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주요 기능을 여러 부처에 이관합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지 시간 18일 교육부가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기능을 옮기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요한 기능을 가져가는 건 노동부로 교육부의 초중고교 학업 및 대학 진학 확대 지원 기능이 이관됩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청 몫이던 280억 달러(40조 원) 규모의 지원금도 노동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장애나 가정형편 등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나 이주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차터 스쿨 프로그램과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도 노동부로 넘어갑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 관리 등은 국무부로 이관되고 원주민 교육 관리는 내무부가 담당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활동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기능의 타 부처 이관은 교육부 해체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없앨 때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폐지는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비롯한 우회로를 모색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교사연합의 랜디 와인가튼 회장은 "(교육부의)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시키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장벽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국민의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 노력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벌주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폐지는 오직 의회만 할 수 있는 일이며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미국 전역 공립학교 10만 개와 사립학교 3만4천 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지원금의 85%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의 임금이나 낙후된 인프라 시설 교체 등은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조6천억 달러(2천340조 원)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역시 교육부 소관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