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실상 징병제 부활...18세 남성 전원 의무 조사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독일 정치권이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현행 자원입대는 유지하되, 만 18세 모든 남성의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지원자가 부족하면 징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독일 연립정부가 자원입대만으론 부족한 군병력을 늘리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만 18세가 된 2008년생 남녀 모두에게 군 복무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남성들은 반드시 설문에 응해야 하고, 2027년부터는 신체검사를 받는 것도 의무입니다.

매년 30만 명 정도가 신체검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 우리의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 독일군은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립정부 양당은 입대를 자원 받은 뒤 병력이 부족할 경우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고 매달 2,600유로, 44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 독일 국방장관 : 다음 주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1월 1일 법이 발효될 예정이며 자발적인 군 복무자들은 매달 2,600유로를 받게 될 겁니다.]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무 복무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초점은 "매력적인 복무 모델 설계"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징병제 부활을 두고 4년째 논의 중입니다

현재 독일의 현역 군인은 18만2천여 명,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까지 26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