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 제동 시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석 추가 확보를 위해 제정한 선거구 재조정법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한 선거구 재조정법 '캘리포니아 주 제안 50호'를 차단하는 소송을 주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 법에 대해 "기존 선거 구도를 폐기하고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선거구 경계를 성급하게 재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 우세 주에서 선거구를 재편해 연방 하원 의석 확대를 꾀했고, 텍사스 주는 지난 8월 의석 5석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 후보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이에 맞대응해, 같은 방식의 선거구 조정을 추진했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주민 투표에서 주민 2/3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인종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가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구도를 짰고, 이는 인종적 선거구 조작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메일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선거구 재편은 시민권을 짓밟고 민주적 절차를 조롱하는 뻔뻔한 권력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1당 지배를 공고히 하고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침묵시키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219석, 민주당은 214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공화당도 주민 투표 가결 직후인 5일 해당 조정안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