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국 언론사와 뉴스 계약 안한 메타에 매출 일부 징수

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가디언 호주판은 현지시간 13일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나 검색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호주에서 창출한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디지털 광고 매출 전액을 정부에 내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멀리노 호주 재무부 차관은 호주 내 매출이 2억5천만 호주달러 우리 돈 2천4백억 원 이상인 플랫폼에 대해 이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 기준은 메타의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별 브랜드 단위가 아닌 전체 메타 그룹 차원으로 계산됩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의회는 구글과 메타 등에 뉴스 이용 계약을 강제하는 법을 도입했고, 이에 구글과 메타는 호주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체결된 뉴스 이용 계약은 약 30건으로, 언론사들이 받은 금액은 한 해 2억∼2억5천만 호주달러 우리 돈 천930억∼2천4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5월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구글은 자발적으로 계약을 갱신했지만 메타를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분석에 따르면 메타 등이 뉴스 이용 계약을 맺는 경우에 낼 금액은 호주 내 매출의 1.5% 수준인 데 비해 새 방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매출의 2.2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로드 심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전 위원장은 구글·페이스북이 호주 언론사가 생산한 원본 콘텐츠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언론을 지원하지 않으면 저품질 정보 소스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호주 정부의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등 각국의 미국 기반 빅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노동당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