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유예, 한미 조선 협력에 부정적"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제임스 김 한국 프로그램 국장은 현지 시간 12일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견제 조치의 시행을 유예한 것이 한미 조선업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한미 협력을 통해 만들 선박의 수요가 중요하다면서 선사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주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 견제 조치를 시행했지만 최근 미중 정상의 무역 합의로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김 국장은 조선소 투자와 선박 건조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면서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에 대한 수요와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입항 수수료 유예가 단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는 산업 자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중요하다며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국장은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단기간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투자 지연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한국보다 큰 비용이 드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싶다면 선박에 필요한 철강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