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출국세·비자수수료 인상 검토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 등에 대응해 외국인에게 돈을 더 징수할 다양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 관광 여객세'를 현행 천 엔, 9천5백 원에서 3천 엔, 2만8천5백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천 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인 2023년 4월에서 2024년 3월까지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 엔, 우리 돈 3천784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는 만큼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보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은 온라인 신청 시 발행 수수료가 만5천9백 엔, 우리 돈 15만 원인데, 이를 최대 만엔, 우리 돈 9만5천 원 정도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