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 억지력 저하할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타이완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억지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관철하지 않았다면서 선을 넘은 발언은 상대에게 속셈을 보여 억지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 예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짓는 논의를 국회에서 공공연히 하면 침략을 생각하는 상대에게 속내를 보인다며 답변에 속박돼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항공모함'이나 '전투기'가 아니라 현대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전함'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방위성이 준비한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시원시원한 주장으로 보수층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발언은 외교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