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타이완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 철회 안 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발언이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타이완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