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와 무역협정 '충성심' 조항 포함 논란

미국이 동남아 일부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독소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체결한 무역 협정에 이른바 '미국의 이익이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다른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해당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항이 일반적인 무역협정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중국이 동남아 국가를 통해 미국 시장에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협정에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주권 훼손 논란이 커지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이 결정을 강요할 권한은 없고, 단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논의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당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이번 협정으로 미국 수출 관세율이 최대 49%에서 19%로 낮아졌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