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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맘다니 뉴욕시장이 당선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후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약 일주일째 늦어지며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111대 시장으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100여년 만에 최연소이자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당선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현익]
더군다나 유럽계가 아니라 인도계 아프리카 출신 뉴욕시장이니까.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세계 경제 중심지인데 거기 수장이 이슬람계 인도 출신 미국인. 2018년에 겨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겨우 출마를 해서 1년 만에 시장이 됐는데요. 정말 놀랍죠.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해서 마치 유럽인들, 백인들이 세상을 장악할 것 같은데 인도계 출신 이슬람교도가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거죠. 그런데 집안이 굉장히 좋아서 아버지가 콜롬비아대의 저명한 교수고요. 아버지 이름이 마무드 맘다니, 유명한 교수입니다. 어머니는 더 유명해요. 아카데미 후보 두 차례나 오른 영화감독 미라나이, 아들이죠. 또 부인도 금년 2월에 결혼했어요. 갓 결혼을 했는데 미술가고 아주 저명한 인플루언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국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집안에 기반은 든든하고. 그런데 또 아주 진보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아시아계 저소득층 주거 상담사를 하고 자기 자신이 래퍼도 하고 그리고 2020년에 뉴욕주 의원에 당선돼서 세 차례 하원의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딴 지 2년 만에 하원의원이 됐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유세 방식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길거리 유세, 시민들과 직접 대화. 저기도 많은 시민들과 어울리잖아요.
[앵커]
굉장히 MZ 같더라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2004년쯤에 오바마가 상원의원 됐을 때 그때처럼 참 신선한 사람이 하나 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바마도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상원의원이 돼서,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맘다니가 아마 미국의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리더가 없어요. 지금 리더는 버니 샌더스라고 83세인데 이분은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무소속인데 굉장히 친보적인 분이죠. 그런데 똑같은 진보인데 굉장히 도시형 서민들의 삶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맘다니가 과연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서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공약. 지금 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보육 공약. 이런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홍현익]
그건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뉴욕이 엄청나게 임대료 같은 게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한 달에 조그만 방 두 개짜리가 임대료가 500만 원. 월세가. 그러니까 엄청 비싸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동결시키고 버스 무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진짜 진보인 거죠. 진짜 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방도 쿠오모 전 뉴욕주 주지사잖아요. 엄청난, 아주 정치계의 중진인데 거기를 아주 젊은 청년이 꺾은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볼 텐데 과연 성공할지 여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앵커]
이번 맘다니 뉴욕시장의 당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홍현익]
어쨌든 1년 뒤에 중간선거를 하니까. 지금 금년 1월달에 취임했으니까 거의 10개월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굉장히 긴장해서 내년에 중간선거 이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죠. 저렇게 맘다니뿐 아니라 이번에 선거가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는 워싱턴시티를 둘러쌌는데 거기도 민주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뉴욕을 둘러싼 주가 있거든요. 뉴욕 서쪽에 뉴저지주. 거기는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이 뺏었어요. 거기다 캘리포니아에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통과됐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심기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맘다니는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를 택할 것이냐, 상식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맘다니가 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됐으니까.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거기다가 50%가 넘었어요, 지지가. 50% 넘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여간해서 50% 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트럼프에 식상한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찍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맘다니 시장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 않고 계속 맞서고 있던데 앞으로 둘 사이에 신경전이 꽤 이어지겠죠?
[홍현익]
당선 소감으로 트럼프는 독재자다, 이제부터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위기인 게 뭐냐 하면 트럼프가 겨냥한 게 미국의 교육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학까지 안 가고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트럼프의 텃밭이었거든요, 백인. 그런데 진짜로 서민들을 위한 진보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해리스라든지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트럼프가 꺾었던 여성 두 명 정치인들은 민주당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살고 부유하고 귀족 같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의 주제도 성평등, 낙태, 이런 것이 주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자 배려, 흑인 배려. 맘다니는 그게 아니라 저소득자 자신을 위해서 도시의 삶의 구조 자체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 온 대중 선동주의식 선거방식이 이제 유효하지 않죠. 물론 3선 나오지 않겠지만. 자기의 논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인 난관이 또 한 가지 있는 게 관세 관련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과연 적법한지, 이걸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개시했는데요. 1, 2심에서 이미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일까요?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관세를 자기 멋대로 매길 권한이 있느냐, 이게 관점이죠. 그런데 근거가 1977년에 제정한 IEEPA법이라고 했는데 국제비상경제권법입니다. 국제 경제에 비상한 시국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가 비상한 상황이 뭐가 있어요? 한국에 IMF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났다든지 엄청난 금융위기가 벌어졌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평범한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막 매겨댔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했는데 하위 법원에서 보면 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에 제일 권한이 많은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에 모든 걸 다 승인받아요. 장관 한번 되는 것도 몇 달씩 걸리고, 한국에 오는 대사 임명을 했는데 몇 달씩, 서너 달씩 걸려야 그 인준이 끝나서 오고. 그리고 예산을 다 쥐고 있죠. 돈을 다 쥐고 있으니까 꼼짝 마라예요. 국방 예산도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거기다 적어서 국방장관은 보고하라 그러면 계속 귀찮게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회가 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국가비상경제권법이라는 것을 과거에, 그것도 50년 전에 만든 법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재판을 했는데 계속 중소기업들이 이기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는데 이게 심각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모든 국제 정치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게 되면 절반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더라도 플랜B가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플랜B가 뭘까요?
[홍현익]
다른 법이 또 있죠. 그 법 말고 무역법 301조, 74년에 제정한. 무역확장법, 1962년에 제정한. 이런. 미국은 의회에서 계속 법을 제정하니까 계속 연구해서 과거의 법을 갖다가 쓰는데, 국제비상경제권법, 지금 사용한 법보다는 조금 효력이 약한 게, 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바로 비상령을 내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는 두 법은 USTR, 무역대표부하고 상무부가 무역상대의 위협 평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즉석즉석에서는 못 쓰고요.
[앵커]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홍현익]
그런데 재무부는 난리가 난 게 지금 관세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였거든요. 900억 달러인가요? 그거 절반 이상을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 지면.
[앵커]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홍현익]
우리나라 관세 25% 부과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3500억 달러 우리가 팩트시트가 나오니 마니 하는 지금 그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다. 불법행위라고 하면 무효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00억 달러 이것도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고. 관세 25%에서 15%로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는 본래 한미FTA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
[홍현익]
팩트시트는 이거보다는 사실 8월 25일날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안보 부분 팩트시트는 다 완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논의한다, 이렇게 그런 것도 들어가고. 안보 부분, 한미 동맹 이런 것은 다 돼 있었는데 관세하고 투자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거라도 발표하자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해서 안 발표했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해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와 3500억 달러에 관해서도 25%에서 15%로 관세를 내려주잖아요. 그걸 언제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는 MOU를 체결하면 바로 관보에 게재하고, 아니면 또는 미 상무장관이 각서를 써주거나. 왜냐하면 자꾸 말을 바꾸니까. 각서를 써주든지 관보에 게재해달라. 그리고 그달 초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거 필요없다고 하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9월 24일날 MOU를 체결했는데 8월 1일로 소급했거든요. 소급적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심각하다기보다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잠수함, 원자력추진잠수함 달라고 했잖아요, 연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겠다고 선뜻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상무장관, 재무장관, 비서실장 다 물어보니까 다 좋다고 그랬는데 미국 가서 딴소리를 하고 에너지부, 상무부 다 이거 안 된다. 핵연료를 어떻게 그냥 함부로 주냐. 그래서 의견을 통합해야 되고요. 그런 데다가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잠수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원자력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다 최종적으로 조율이 돼야 서명이 될 것 같아서 보통 어제나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안보 분야 논의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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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맘다니 뉴욕시장이 당선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후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약 일주일째 늦어지며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111대 시장으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100여년 만에 최연소이자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당선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현익]
더군다나 유럽계가 아니라 인도계 아프리카 출신 뉴욕시장이니까.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세계 경제 중심지인데 거기 수장이 이슬람계 인도 출신 미국인. 2018년에 겨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겨우 출마를 해서 1년 만에 시장이 됐는데요. 정말 놀랍죠.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해서 마치 유럽인들, 백인들이 세상을 장악할 것 같은데 인도계 출신 이슬람교도가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거죠. 그런데 집안이 굉장히 좋아서 아버지가 콜롬비아대의 저명한 교수고요. 아버지 이름이 마무드 맘다니, 유명한 교수입니다. 어머니는 더 유명해요. 아카데미 후보 두 차례나 오른 영화감독 미라나이, 아들이죠. 또 부인도 금년 2월에 결혼했어요. 갓 결혼을 했는데 미술가고 아주 저명한 인플루언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국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집안에 기반은 든든하고. 그런데 또 아주 진보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아시아계 저소득층 주거 상담사를 하고 자기 자신이 래퍼도 하고 그리고 2020년에 뉴욕주 의원에 당선돼서 세 차례 하원의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딴 지 2년 만에 하원의원이 됐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유세 방식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길거리 유세, 시민들과 직접 대화. 저기도 많은 시민들과 어울리잖아요.
[앵커]
굉장히 MZ 같더라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2004년쯤에 오바마가 상원의원 됐을 때 그때처럼 참 신선한 사람이 하나 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바마도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상원의원이 돼서,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맘다니가 아마 미국의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리더가 없어요. 지금 리더는 버니 샌더스라고 83세인데 이분은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무소속인데 굉장히 친보적인 분이죠. 그런데 똑같은 진보인데 굉장히 도시형 서민들의 삶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맘다니가 과연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서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공약. 지금 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보육 공약. 이런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홍현익]
그건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뉴욕이 엄청나게 임대료 같은 게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한 달에 조그만 방 두 개짜리가 임대료가 500만 원. 월세가. 그러니까 엄청 비싸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동결시키고 버스 무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진짜 진보인 거죠. 진짜 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방도 쿠오모 전 뉴욕주 주지사잖아요. 엄청난, 아주 정치계의 중진인데 거기를 아주 젊은 청년이 꺾은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볼 텐데 과연 성공할지 여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앵커]
이번 맘다니 뉴욕시장의 당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홍현익]
어쨌든 1년 뒤에 중간선거를 하니까. 지금 금년 1월달에 취임했으니까 거의 10개월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굉장히 긴장해서 내년에 중간선거 이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죠. 저렇게 맘다니뿐 아니라 이번에 선거가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는 워싱턴시티를 둘러쌌는데 거기도 민주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뉴욕을 둘러싼 주가 있거든요. 뉴욕 서쪽에 뉴저지주. 거기는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이 뺏었어요. 거기다 캘리포니아에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통과됐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심기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맘다니는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를 택할 것이냐, 상식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맘다니가 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됐으니까.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거기다가 50%가 넘었어요, 지지가. 50% 넘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여간해서 50% 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트럼프에 식상한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찍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맘다니 시장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 않고 계속 맞서고 있던데 앞으로 둘 사이에 신경전이 꽤 이어지겠죠?
[홍현익]
당선 소감으로 트럼프는 독재자다, 이제부터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위기인 게 뭐냐 하면 트럼프가 겨냥한 게 미국의 교육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학까지 안 가고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트럼프의 텃밭이었거든요, 백인. 그런데 진짜로 서민들을 위한 진보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해리스라든지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트럼프가 꺾었던 여성 두 명 정치인들은 민주당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살고 부유하고 귀족 같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의 주제도 성평등, 낙태, 이런 것이 주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자 배려, 흑인 배려. 맘다니는 그게 아니라 저소득자 자신을 위해서 도시의 삶의 구조 자체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 온 대중 선동주의식 선거방식이 이제 유효하지 않죠. 물론 3선 나오지 않겠지만. 자기의 논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인 난관이 또 한 가지 있는 게 관세 관련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과연 적법한지, 이걸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개시했는데요. 1, 2심에서 이미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일까요?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관세를 자기 멋대로 매길 권한이 있느냐, 이게 관점이죠. 그런데 근거가 1977년에 제정한 IEEPA법이라고 했는데 국제비상경제권법입니다. 국제 경제에 비상한 시국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가 비상한 상황이 뭐가 있어요? 한국에 IMF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났다든지 엄청난 금융위기가 벌어졌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평범한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막 매겨댔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했는데 하위 법원에서 보면 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에 제일 권한이 많은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에 모든 걸 다 승인받아요. 장관 한번 되는 것도 몇 달씩 걸리고, 한국에 오는 대사 임명을 했는데 몇 달씩, 서너 달씩 걸려야 그 인준이 끝나서 오고. 그리고 예산을 다 쥐고 있죠. 돈을 다 쥐고 있으니까 꼼짝 마라예요. 국방 예산도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거기다 적어서 국방장관은 보고하라 그러면 계속 귀찮게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회가 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국가비상경제권법이라는 것을 과거에, 그것도 50년 전에 만든 법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재판을 했는데 계속 중소기업들이 이기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는데 이게 심각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모든 국제 정치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게 되면 절반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더라도 플랜B가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플랜B가 뭘까요?
[홍현익]
다른 법이 또 있죠. 그 법 말고 무역법 301조, 74년에 제정한. 무역확장법, 1962년에 제정한. 이런. 미국은 의회에서 계속 법을 제정하니까 계속 연구해서 과거의 법을 갖다가 쓰는데, 국제비상경제권법, 지금 사용한 법보다는 조금 효력이 약한 게, 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바로 비상령을 내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는 두 법은 USTR, 무역대표부하고 상무부가 무역상대의 위협 평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즉석즉석에서는 못 쓰고요.
[앵커]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홍현익]
그런데 재무부는 난리가 난 게 지금 관세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였거든요. 900억 달러인가요? 그거 절반 이상을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 지면.
[앵커]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홍현익]
우리나라 관세 25% 부과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3500억 달러 우리가 팩트시트가 나오니 마니 하는 지금 그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다. 불법행위라고 하면 무효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00억 달러 이것도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고. 관세 25%에서 15%로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는 본래 한미FTA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
[홍현익]
팩트시트는 이거보다는 사실 8월 25일날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안보 부분 팩트시트는 다 완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논의한다, 이렇게 그런 것도 들어가고. 안보 부분, 한미 동맹 이런 것은 다 돼 있었는데 관세하고 투자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거라도 발표하자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해서 안 발표했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해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와 3500억 달러에 관해서도 25%에서 15%로 관세를 내려주잖아요. 그걸 언제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는 MOU를 체결하면 바로 관보에 게재하고, 아니면 또는 미 상무장관이 각서를 써주거나. 왜냐하면 자꾸 말을 바꾸니까. 각서를 써주든지 관보에 게재해달라. 그리고 그달 초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거 필요없다고 하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9월 24일날 MOU를 체결했는데 8월 1일로 소급했거든요. 소급적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심각하다기보다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잠수함, 원자력추진잠수함 달라고 했잖아요, 연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겠다고 선뜻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상무장관, 재무장관, 비서실장 다 물어보니까 다 좋다고 그랬는데 미국 가서 딴소리를 하고 에너지부, 상무부 다 이거 안 된다. 핵연료를 어떻게 그냥 함부로 주냐. 그래서 의견을 통합해야 되고요. 그런 데다가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잠수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원자력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다 최종적으로 조율이 돼야 서명이 될 것 같아서 보통 어제나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안보 분야 논의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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