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저소득층 식비 지원 일부 유지 결정"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이 34일째 이어진 가운데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일부 진행된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과 CBS는 미 농무부가 현지 시간 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각 주가 11월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 농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식비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 46억5천만 달러를 활용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지원금 지급에는 약 9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 농무부는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할당액의 50%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농무부는 셧다운 장기화에 재원이 바닥나 이달 1일부터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비상기금을 사용해 지원금 지급을 이어가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무부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법적으로 규정된 비상기금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상기금 사용을 거부했고, 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끄는 주 정부 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