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한국 전작권 환수 첫 '지지' 표명

미 국방장관, 한국 전작권 환수 첫 '지지' 표명

2025.10.30. 오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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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무 장관이 ’전작권 환수’ 처음으로 지지 표명
"한국은 부유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나라"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 맥락
"미국 부담은 줄이고 한국이 더 많은 역할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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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 표명한 것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대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거론한 뒤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물러선다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부유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한국이 대북 방어 등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넘어갔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양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6월까지인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3일 방한하는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측과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우희석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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