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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경주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끝낸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은 1박 2일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조기귀국 했고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가장 큰 행사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랄까요, 외교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중요한 한미 간의 문제, 관세협상이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미중 간에 지금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 한중 그리고 한미 간에, 이 중간에서 균형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강대국들과의 슈퍼 외교 위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또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APEC 기간에는 타결되기가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했더니 진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았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7월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마치고 왔을 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 미국에 있는 트럼프의 글과 또 백악관 대변인의 글이 한국 발표와 너무나 달랐지 않습니까. 그 3500억 불을 우리는 그냥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미국에 그냥 주는 것, 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1000억 불 농산물과 LNG는 구매하고 나머지 한국에서 기업들이 한 1000억 불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쟁점이 거의 다 타결에 이르렀다. 그래서 APEC 때는 사실상 협의문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왠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게 시한을 두고 할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쟁점이 많이 남았다고 하고, 미국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적 얘기만 하다가 결국 APEC에까지도 도장을 못 찍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물론 국민들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지금 강대국과의 협상 중입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닙니다. 상대가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패가 투명하게 까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협상 파트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략적인 역할분담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게, 특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어찌 됐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한 주간, 외국의 손님들을 모시고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이번 한 주를 무정쟁 주간, 한 주간 그러니까 정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일으킨 자가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감 기간 중에 APEC이 지금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쟁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어요.
[최진녕]
APEC를 본인 홍보에 쓰는 것은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한두 달쯤 전에 경주에 가셔서 APEC 관련되는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셨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던 왕관을 본인 머리 위에 쓰는 듯한 사진을 올렸고 그 부분이 왕이 되려고 하냐는 그런 댓글이 달리니까 내린 게 바로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그와 같은 APEC 행사를 본인 홍보에 써놓고는 지금 와서 이 사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으로서는 APEC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 이와 같은 관세협상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정부여당과 또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외에 제대로 준비를 한 것인지. 지난 정부에서 사실 APEC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싹둑 잘라버려서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추경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쟁이 아니고 향후에도 있을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정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정쟁하지 않는 게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짚을 것도 타이밍도 짚어야 국민들이 그것을 더 크게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판단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 보여준 모습이 뭐죠? 야당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다음에 협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이 입장에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또 협치 쪽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또 국민의힘에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본다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너무나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보인다면 과연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대안정당, 수권 대안정당으로 생각해주실까. 한번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금 짚어주셨고요. 이번 APEC 기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싶다,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은 두 정상이 만나는 걸 확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녕]
저는 이번 예측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예측이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APE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자 간의 정상 무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APEC, 다자 간 정상회담 자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상회의 시작하기 전에 왔다가 시작 끝도 보지도 않고 해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한마디로 다자무대지만 사실상 1:1 양자회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아시아 순방에 한국은 마지막 단추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사실상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이렇게 할 반응은 없습니다마는 최근 지난 10월 22일 일본의 가장 큰 주간지인 문예춘추에서 독점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판문각, 판문점 내에 있는 북측 환영 미팅하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근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특별히 아시다시피 저도 JSA에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번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3일 동안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안보 견학을 하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헌법을 바꿔서 한국을 적대적 2국가론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남한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와라라는 소리인데 지금 그럼 만난다고 하면 판문점설 그리고 개성설, 하나는 평양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판문점 내에 있는 북한 측 건물, 옛날에는 통일각이었다가 이제는 판문각으로 바뀐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점을 지금 박지원 의원, 예전에 국정원 대표까지 했던 분 입장으로서는 아마 그런 예측을 하는데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 저 또한 상당히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을 점치는 여러 정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희박하다는 전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거는 정말 세기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세기의 이벤트죠. 그런데 우리도 미국을 상대하기가 힘들잖아요.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얻을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정도까지 과감하게 그러면 내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무르익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다,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의 들러리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실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이것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최진녕]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트럼프의 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9일날 오셔서 한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결국은 미중 정상회담하지 않습니까? 그에 이어서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승절 행사를 하면서 중국 천안문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중러가 상당 부분 친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해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중국을 상당 부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마치, 특히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미시적인 분석인 것이고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예측을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 좌파 진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해요. 선호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을 인정하면 할수록 빠르게 더 민주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장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은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오랜만에 전한길 씨 이야기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온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면회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 부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그런 나름대로 요청, 청원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외국 정부, 특히 동맹 정부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정치에 관여를 했다가는 여러모로 역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정상 가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쨌든 현실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 어게인 이런 지지 세력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간접적인 의사를 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안 연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씩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 오늘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려준 거 잘했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상일]
의원들은 동료니까 동료를 그렇게 비판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출직 고위공직자입니다, 차관급의.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일단. 그러면 본인을 선출해 준 사람에게 이것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 고위공직자로서 본인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했느냐.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돌려주는 과정이 반성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지속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곳에서 들어온 축의금들을 반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좌관에게 시켜서 반환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갑질 행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제 평생 축의금 리스트는 봤어도 축의금 반환 리스트라는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최민희 의원은 이른바 갑질 3관왕에 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갑질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본인은 알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알아서 찾아온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봤더니 이 지시를 한 것이 딸에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보좌관에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얼마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가장 억울해할 사람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가 아닐까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갑질 의혹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것이 사랑재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최민희 의원 아이디로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경쟁률이 치열한데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양자역학 한다고 바빴다고 그러면 그러면 최민희 의원 보좌관이 그거 한다고 정말 얼마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클릭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갑질인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10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관계가 소원했던 딸한테 어떻게 그 계좌를 받아서 그 내용을 했는지. 그러면 딸아, 내가 이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돌려드려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받고 해서 본인의 보좌관한테 보내고, 그 사적인 업무를 지금 국회 국정감사하는 장소에서 저렇게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사퇴 자체가 결코 부당한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코너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국감 도중에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가면 그 압박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C 같은 경우 저희 진영에서 MBC를 국민의힘 편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개인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표식을 붙이듯이 주홍글씨를 새기듯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말해서 언론에도 부적절하고 지금 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진보진영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이 자기 지역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모습을 비춰질까 봐. 그랬었는데 최근에 왜 진보는 도덕적이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것이 진보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비난하는 것을 당신들을 먼저 돌아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또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상당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권에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금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서 이른바 3특검이 사실상 좌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봉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실했다는데 그게 무슨 특검 대상이 됩니까? 그냥 검찰 내에서 특임검사해서 사건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기 전에 벌써 국회에서 관련자들 다 불러서 조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사실관계를 더 밝힙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그러면 공수처는 뭐합니까? 공수처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공수처한테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가지도 않고 바로 특검이라는 것을 한 것은, 그리고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구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뭘 하기보다는 이미 사망에 이른 검찰을 또 한 번 부관참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왜 자꾸 검찰에 있는 검사와 특검에 나간 검사가 다르냐. 똑같은 검사예요. 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형 집행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딸들의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정치적인 공세죠, 그거는. 정성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두려워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때마다 합리적인 의견을 내서 브레이크나 변속기어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그러고 공격당해서 말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데 그 일관성을 무시하고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천하람 의원께서는 본인이 정치에 있어서 일관성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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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경주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끝낸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은 1박 2일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조기귀국 했고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가장 큰 행사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랄까요, 외교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중요한 한미 간의 문제, 관세협상이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미중 간에 지금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 한중 그리고 한미 간에, 이 중간에서 균형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강대국들과의 슈퍼 외교 위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또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APEC 기간에는 타결되기가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했더니 진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았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7월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마치고 왔을 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 미국에 있는 트럼프의 글과 또 백악관 대변인의 글이 한국 발표와 너무나 달랐지 않습니까. 그 3500억 불을 우리는 그냥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미국에 그냥 주는 것, 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1000억 불 농산물과 LNG는 구매하고 나머지 한국에서 기업들이 한 1000억 불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쟁점이 거의 다 타결에 이르렀다. 그래서 APEC 때는 사실상 협의문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왠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게 시한을 두고 할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쟁점이 많이 남았다고 하고, 미국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적 얘기만 하다가 결국 APEC에까지도 도장을 못 찍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물론 국민들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지금 강대국과의 협상 중입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닙니다. 상대가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패가 투명하게 까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협상 파트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략적인 역할분담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게, 특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어찌 됐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한 주간, 외국의 손님들을 모시고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이번 한 주를 무정쟁 주간, 한 주간 그러니까 정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일으킨 자가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감 기간 중에 APEC이 지금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쟁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어요.
[최진녕]
APEC를 본인 홍보에 쓰는 것은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한두 달쯤 전에 경주에 가셔서 APEC 관련되는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셨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던 왕관을 본인 머리 위에 쓰는 듯한 사진을 올렸고 그 부분이 왕이 되려고 하냐는 그런 댓글이 달리니까 내린 게 바로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그와 같은 APEC 행사를 본인 홍보에 써놓고는 지금 와서 이 사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으로서는 APEC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 이와 같은 관세협상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정부여당과 또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외에 제대로 준비를 한 것인지. 지난 정부에서 사실 APEC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싹둑 잘라버려서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추경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쟁이 아니고 향후에도 있을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정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정쟁하지 않는 게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짚을 것도 타이밍도 짚어야 국민들이 그것을 더 크게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판단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 보여준 모습이 뭐죠? 야당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다음에 협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이 입장에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또 협치 쪽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또 국민의힘에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본다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너무나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보인다면 과연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대안정당, 수권 대안정당으로 생각해주실까. 한번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금 짚어주셨고요. 이번 APEC 기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싶다,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은 두 정상이 만나는 걸 확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녕]
저는 이번 예측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예측이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APE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자 간의 정상 무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APEC, 다자 간 정상회담 자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상회의 시작하기 전에 왔다가 시작 끝도 보지도 않고 해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한마디로 다자무대지만 사실상 1:1 양자회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아시아 순방에 한국은 마지막 단추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사실상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이렇게 할 반응은 없습니다마는 최근 지난 10월 22일 일본의 가장 큰 주간지인 문예춘추에서 독점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판문각, 판문점 내에 있는 북측 환영 미팅하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근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특별히 아시다시피 저도 JSA에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번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3일 동안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안보 견학을 하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헌법을 바꿔서 한국을 적대적 2국가론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남한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와라라는 소리인데 지금 그럼 만난다고 하면 판문점설 그리고 개성설, 하나는 평양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판문점 내에 있는 북한 측 건물, 옛날에는 통일각이었다가 이제는 판문각으로 바뀐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점을 지금 박지원 의원, 예전에 국정원 대표까지 했던 분 입장으로서는 아마 그런 예측을 하는데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 저 또한 상당히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을 점치는 여러 정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희박하다는 전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거는 정말 세기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세기의 이벤트죠. 그런데 우리도 미국을 상대하기가 힘들잖아요.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얻을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정도까지 과감하게 그러면 내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무르익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다,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의 들러리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실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이것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최진녕]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트럼프의 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9일날 오셔서 한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결국은 미중 정상회담하지 않습니까? 그에 이어서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승절 행사를 하면서 중국 천안문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중러가 상당 부분 친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해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중국을 상당 부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마치, 특히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미시적인 분석인 것이고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예측을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 좌파 진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해요. 선호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을 인정하면 할수록 빠르게 더 민주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장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은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오랜만에 전한길 씨 이야기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온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면회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 부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그런 나름대로 요청, 청원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외국 정부, 특히 동맹 정부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정치에 관여를 했다가는 여러모로 역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정상 가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쨌든 현실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 어게인 이런 지지 세력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간접적인 의사를 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안 연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씩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 오늘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려준 거 잘했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상일]
의원들은 동료니까 동료를 그렇게 비판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출직 고위공직자입니다, 차관급의.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일단. 그러면 본인을 선출해 준 사람에게 이것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 고위공직자로서 본인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했느냐.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돌려주는 과정이 반성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지속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곳에서 들어온 축의금들을 반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좌관에게 시켜서 반환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갑질 행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제 평생 축의금 리스트는 봤어도 축의금 반환 리스트라는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최민희 의원은 이른바 갑질 3관왕에 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갑질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본인은 알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알아서 찾아온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봤더니 이 지시를 한 것이 딸에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보좌관에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얼마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가장 억울해할 사람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가 아닐까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갑질 의혹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것이 사랑재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최민희 의원 아이디로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경쟁률이 치열한데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양자역학 한다고 바빴다고 그러면 그러면 최민희 의원 보좌관이 그거 한다고 정말 얼마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클릭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갑질인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10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관계가 소원했던 딸한테 어떻게 그 계좌를 받아서 그 내용을 했는지. 그러면 딸아, 내가 이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돌려드려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받고 해서 본인의 보좌관한테 보내고, 그 사적인 업무를 지금 국회 국정감사하는 장소에서 저렇게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사퇴 자체가 결코 부당한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코너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국감 도중에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가면 그 압박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C 같은 경우 저희 진영에서 MBC를 국민의힘 편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개인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표식을 붙이듯이 주홍글씨를 새기듯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말해서 언론에도 부적절하고 지금 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진보진영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이 자기 지역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모습을 비춰질까 봐. 그랬었는데 최근에 왜 진보는 도덕적이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것이 진보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비난하는 것을 당신들을 먼저 돌아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또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상당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권에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금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서 이른바 3특검이 사실상 좌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봉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실했다는데 그게 무슨 특검 대상이 됩니까? 그냥 검찰 내에서 특임검사해서 사건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기 전에 벌써 국회에서 관련자들 다 불러서 조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사실관계를 더 밝힙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그러면 공수처는 뭐합니까? 공수처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공수처한테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가지도 않고 바로 특검이라는 것을 한 것은, 그리고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구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뭘 하기보다는 이미 사망에 이른 검찰을 또 한 번 부관참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왜 자꾸 검찰에 있는 검사와 특검에 나간 검사가 다르냐. 똑같은 검사예요. 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형 집행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딸들의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정치적인 공세죠, 그거는. 정성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두려워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때마다 합리적인 의견을 내서 브레이크나 변속기어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그러고 공격당해서 말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데 그 일관성을 무시하고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천하람 의원께서는 본인이 정치에 있어서 일관성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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