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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막판 관세 협상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장관이 다시 미국을 찾았는데 협상 타결이 임박한 걸까요?
[기자]
한미 관세협상에서 후속 쟁점 협의를 놓고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대면 협상은 이미 종료가 됐어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이것이 타결이 될 것인지, 양국 정상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한 신호일 수 있지만 아직 쟁점을 놓고 완전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출국하면서 "한미 간에 팽팽히 대립하는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았다"고 언급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 뒤에는"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죠. 이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때까지 긴장 늦출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의 현금투자 비율이나 수익 배분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1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합의문을 발표하도록 해보자는 데는 양국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익관점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 협상단은 무박 3일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핵심 관리들이 모두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APEC를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협상은 앞으로 화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어떻게 줄 거냐. 그러니까 현금 비중 얼마나 할 거고, 언제까지 줄 거냐, 여기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그동안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모두 현금으로 또 선불로 지급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한발은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우리 GDP의 약 19%고 우리 외환보유고의 83%라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설명을 수용한 것인데요. 정부는 대미투자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투자 시기도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투자 비중은 5% 정도로 제한하고, 10년 안팎의 장기 분할로 납부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는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가 매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 연간 150~2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같은 선에서 타결을 짓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연 250억 달러를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서 막판까지 첨예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투자처 선정에 있어서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의 관여 부분을 또 정하는 것 그리고 수익배분 비율도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이 대두나 옥수수 수입량을 확대하는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농산물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대미 타자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손익을 따져가며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투자 요구가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안보와 관련한 사항도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기자]
한미 관세협상은 사실 관세와 안보 패키지딜로 이뤄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필요성'을 합의문에 명시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그것도 미국에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의 핵의 평화적인 이용권에 대해서 손과 발을 묶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농축과 재처리에서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고 그런 만큼 우리도 일본 정부 수준에서 이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가 돼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을개정하는 방향의 합의문이 나온다면 이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APEC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에 대하여 방한했을 때 북미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만날 가능성,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가능성은 낮지만 두 정상이 만난다면 환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를 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건은 북한의 선택일 것입니다. 북중러 연대를 공고히 한 북한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대화에 나와서 얻을 게 무엇인가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협상에 나오지 이것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는 트럼프, 시진핑 등 주요국 정상 모이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과 주목도를 높이는 한편 핵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특히 발사체 거리를 분석해 봤더니 약 400km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평양에서 남쪽으로 쐈을 경우에는 경주 인근까지도 약 5분 안에 날아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자신들의 핵무력을 과시하고 APEC 정상회의에 주목을 끌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만약에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목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선을 긋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APEC을 계기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본 신임 총리가 당선된 뒤 첫 회담이잖아요. 이를 앞두고 우리 안보실장이 일본을 찾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립 정부 구성하면서 강경 보수 색채 더욱 짙어졌습니다. 내각의 면면만 봐도 더 그러합니다.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일본을 방문했어요. 정관계 인사를 다 만났는데 이렇게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직후 우리 안보 수 일본을 찾아 정관계 인사를 두루 만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시바 전 총리 시절 한일 간에 다져진 셔틀 외교의 복원 같은 발전적 흐름을 이어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고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초기 매파같은 발언은 자제하고 한일 관계 미래 협력 강조했지만 실제 행보는 조금 우려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강한 일본' 재건을 내세우며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고 또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또 방위비 증액은 물론 신형 잠수함 추진 같은 그런 것도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곧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는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공식 발표가 됐는데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방위비 증액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중국 견제 행보에도 같이 발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한국과 주변국 입장에선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가오는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이 협력과 신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더욱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APEC 정상회의, 참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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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막판 관세 협상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장관이 다시 미국을 찾았는데 협상 타결이 임박한 걸까요?
[기자]
한미 관세협상에서 후속 쟁점 협의를 놓고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대면 협상은 이미 종료가 됐어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이것이 타결이 될 것인지, 양국 정상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한 신호일 수 있지만 아직 쟁점을 놓고 완전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출국하면서 "한미 간에 팽팽히 대립하는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았다"고 언급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 뒤에는"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죠. 이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때까지 긴장 늦출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의 현금투자 비율이나 수익 배분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1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합의문을 발표하도록 해보자는 데는 양국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익관점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 협상단은 무박 3일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핵심 관리들이 모두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APEC를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협상은 앞으로 화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어떻게 줄 거냐. 그러니까 현금 비중 얼마나 할 거고, 언제까지 줄 거냐, 여기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그동안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모두 현금으로 또 선불로 지급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한발은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우리 GDP의 약 19%고 우리 외환보유고의 83%라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설명을 수용한 것인데요. 정부는 대미투자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투자 시기도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투자 비중은 5% 정도로 제한하고, 10년 안팎의 장기 분할로 납부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는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가 매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 연간 150~2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같은 선에서 타결을 짓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연 250억 달러를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서 막판까지 첨예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투자처 선정에 있어서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의 관여 부분을 또 정하는 것 그리고 수익배분 비율도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이 대두나 옥수수 수입량을 확대하는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농산물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대미 타자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손익을 따져가며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투자 요구가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안보와 관련한 사항도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기자]
한미 관세협상은 사실 관세와 안보 패키지딜로 이뤄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필요성'을 합의문에 명시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그것도 미국에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의 핵의 평화적인 이용권에 대해서 손과 발을 묶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농축과 재처리에서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고 그런 만큼 우리도 일본 정부 수준에서 이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가 돼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을개정하는 방향의 합의문이 나온다면 이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APEC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에 대하여 방한했을 때 북미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만날 가능성,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가능성은 낮지만 두 정상이 만난다면 환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를 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건은 북한의 선택일 것입니다. 북중러 연대를 공고히 한 북한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대화에 나와서 얻을 게 무엇인가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협상에 나오지 이것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는 트럼프, 시진핑 등 주요국 정상 모이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과 주목도를 높이는 한편 핵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특히 발사체 거리를 분석해 봤더니 약 400km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평양에서 남쪽으로 쐈을 경우에는 경주 인근까지도 약 5분 안에 날아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자신들의 핵무력을 과시하고 APEC 정상회의에 주목을 끌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만약에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목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선을 긋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APEC을 계기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본 신임 총리가 당선된 뒤 첫 회담이잖아요. 이를 앞두고 우리 안보실장이 일본을 찾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립 정부 구성하면서 강경 보수 색채 더욱 짙어졌습니다. 내각의 면면만 봐도 더 그러합니다.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일본을 방문했어요. 정관계 인사를 다 만났는데 이렇게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직후 우리 안보 수 일본을 찾아 정관계 인사를 두루 만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시바 전 총리 시절 한일 간에 다져진 셔틀 외교의 복원 같은 발전적 흐름을 이어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고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초기 매파같은 발언은 자제하고 한일 관계 미래 협력 강조했지만 실제 행보는 조금 우려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강한 일본' 재건을 내세우며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고 또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또 방위비 증액은 물론 신형 잠수함 추진 같은 그런 것도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곧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는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공식 발표가 됐는데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방위비 증액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중국 견제 행보에도 같이 발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한국과 주변국 입장에선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가오는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이 협력과 신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더욱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APEC 정상회의, 참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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