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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서전세기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들은 귀국에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당사자들이 당장 귀국을 거부한다고 해도 송환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캄보디아 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송환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우리 쪽에서는 이 송환 일정이나 송환의 과정이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발빠르게 캄보디아 당국과 정확한 송환 시기라든가 방법, 과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내에서 어떤 범죄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인이 아니라 아마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캄보디아 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에서 더 구금이나 조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한국으로 곧바로 추방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히 귀국을 명확한 의사로써 거부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거부한다고 해도 지금 송환 절차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먼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캄보디아에서 추방되면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비행기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까?
[임주혜]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방이 되는 과정이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비자가 만료되어서 지금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을 때 추방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사안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범죄단체의 연루라든가 국가 간의 문제가 있어서 추방이 될 때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추방당하는 본인이 귀국하는 비행기값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경비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을 하는 국가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세기 투입이 고려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금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간의 이런 문제는 사실상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비용을 제공하는 것 역시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로맨스 스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임주혜]
로맨스 스캠, 피싱 여러 가지 단어들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일단 이 단어들을 모두 묶을 수 있는 건 일단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라는 큰 범위 안에 스캠이라는 범죄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피싱, 이런 범죄 유형들도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전화,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말 그대로 속여서 일종의 자발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범죄의 유형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로맨스 스캠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성적으로 서로 끌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AI 영상 기술이라든가 이런 과학기술 등을 사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호감을 갖도록 속여서, 유도해서 내가 만남을 위해서 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 비행기값을 빌려달라. 네가 지금 돈이 갑자기 묶여 있어서 이걸 풀려면 금전을 나에게 보내주는 게 필요해. 말 그대로 사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 유형을 스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아니면 전화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교묘하게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범죄 유형 등을 말한다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스캠이나 피싱이나 어쨌든 사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범죄자 상당수가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웬치라고 불리는 이 범죄단체들의 소굴들, 몇몇 이런 곳들에서 말 그대로 야반도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영상으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밤중에 대형버스가 와서 많은 인원들을 실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이미 그런 곳들을 방문해 보면 갓 먹다 남은 음식물 같은 것들만 남아 있고 모든 짐들이 이미 다 정리된 모습들, 황급하게 지역들을 빠져나간 모습들이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캄보디아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들이 수사가 개시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근거지를 다른 캄보디아 지역이나 아니면 국경이 맞닿아 있는 제3의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지금 이 시점에도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현지 교민들과 협력 하에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의 신원을 쫓고 있는 상황인데 다 어디론가 도망가버린다면 구금된 피해자들 모두 구출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처벌,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외입니다.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캄보디아 당국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지 직접 나서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들은 더 먼 곳으로 달아나버리는 상황, 좀 적극적인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이미 곪을 대로 곪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범죄 조직의 유착 관계도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이 부분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진술들이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구금되어 있어서 가까스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구금된 장소로 찾아와도 오히려 구금을 했던 가해자들과 경찰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는데 지금 범죄단체가 거주지로 옮기고 있는 것도 이미 혹시 어떤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런 상황들에서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그 정도의 단계에만 머물고 있지 이들이 만약 정말로 범죄조직과 유착이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캄보디아 내에서 어떤 사법권이라든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마냥 지금 기다려야 되는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미 캄보디아에 우리 정부 인원들도 파견이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이런 범죄단체 발본색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과정,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요구하는 그런 조치들까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검거활동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도록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라는 건 지금도 경찰 주재관들이 파견은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지 경찰로부터 어떤 정보를 전해듣는다거나 대사관의 업무에 있어서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구금된 한국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직접적으로 캄보디아 내에서 피해를 호소해도 대사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를 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왔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면 한국 경찰 인력들이 직접 캄보디아 경찰에 배치가 되고 이들과 적어도 대등한 지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직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그걸 이끌어내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있는 한국인이 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는 피해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현 시점에는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모두 빠르게 송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일정 부분 조사와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왜 구금이 되었는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객으로 방문을 했다가 정말 말 그대로 구금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 이건 고액의 아르바이트라고 정말 순수한 의도로 속아서 방문한 인력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의 중간책,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내지는 내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캄보디아에 갔다가 어떤 사고가 생겨서 구금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진술들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들도 인접한 지역에서 함께 구금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 범죄단체 조직에서 각자 맡았던 역할들, 다른 사람들의 증언, 진술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 같은 부분들은 결국 SNS나 문자,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무사하게 송환이 되고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이런 과정들,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추가적으로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앵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범죄인 걸 알고도 캄보디아에 갔으면 대략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임주혜]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대포통장 같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 것까지 모두 모집을 했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텔레마케팅 같은 업무, 전화를 받고 전화로 보이스피싱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전달할 것을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한다면 지금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내가 중간책 정도의 역할만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사기의 방조 정도,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유도했다면 모두 적어도 3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중간책으로서 주도적인 일정 부분 시키는 역할이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결국 사기의 방조, 내지는 사기죄로서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도 인터넷에는 캄보디아에 월급 1000만 원 넘는 안전한 일자리가 있다, 이런 광고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사기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죠?
[임주혜]
그렇죠. 모든 일에는 100%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사안은 적어도 모두 사기다라고 단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인건비나 물가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에게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월 500만 원, 월 급여 1000만 원 내지는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물가를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캄보디아 현지 내에서 모두 다 일자리가 채워지겠죠.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지점은 지금도 버젓이 이런 채용 공고들이 올라와 있고요. 심지어 연락을 취해 보면 우리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감금이나 폭행과는 거리가 멀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또 상담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이런 글들, 내가 단순한 업무만 종사해도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은 사기다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캄보디아에 범죄단지로 불리는 웬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곳입니까?
[임주혜]
이 웬치가 범죄조직들이 모두 모여 있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근거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웬치 결국 거대 자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가 조직화되어 있고 많은 금원들을 갖고 있고 결국 금원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벌이고있는데 이 배후에 중국계의 조직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합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내에서 워낙 방송이라든가 치안이 굉장히 강화되자 캄보디아로 그 근거지를 옮겨서 범죄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프린스그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엔터테인먼트나 부동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또 자선행사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범죄단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까지 내려질 정도로 이 캄보디아의 조직적인 범죄 뒤편에 중국계 조직들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인들이 무사히 송환돼서 그다음에 또 깊게 대책 마련 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짧게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경기 의정부 중랑천에서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던 중학생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런데 학교폭력과의 연관성도 지금 의심되고 있다고요?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애타게 생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실종 사흘 만에 실종지점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실종이 되기 사흘 전에 해당 지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당시 상급생이 피해학생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학생이 실종됐을 당시에 그때 학교폭력이 있었던 피해 학생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학교폭력과 그리고 이번 실종 사건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이게 학교폭력인지, 또는 장난인지 둘 간의 사이를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장난도 내가 장난으로 느끼지 않으면 학교폭력입니다. 이 부분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원치 않는 폭력이라든가 강압적인 행동은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다만 지금 초기에 신고 내용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빠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목격자가 먼발치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그 진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 장소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힘든 상황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진술하도록 도움을 구할 측면이 있어 보이고. CCTV라든가 다른 친구들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특히 그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까지 있었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봐야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그렇죠. 결국 이런 안타까운 과정에 있어서 왜 그 학생이 결국 중랑천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지점에서 바로 사흘 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면 떨어지도록 강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강제성, 강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너무 성급하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강압성, 강제성에 대한 조사가 가장 급선무, 그다음에는 다른 피해자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을 통해서 그 전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재구현해 보는 그런 방안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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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서전세기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들은 귀국에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당사자들이 당장 귀국을 거부한다고 해도 송환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캄보디아 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송환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우리 쪽에서는 이 송환 일정이나 송환의 과정이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발빠르게 캄보디아 당국과 정확한 송환 시기라든가 방법, 과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내에서 어떤 범죄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인이 아니라 아마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캄보디아 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에서 더 구금이나 조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한국으로 곧바로 추방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히 귀국을 명확한 의사로써 거부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거부한다고 해도 지금 송환 절차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먼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캄보디아에서 추방되면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비행기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까?
[임주혜]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방이 되는 과정이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비자가 만료되어서 지금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을 때 추방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사안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범죄단체의 연루라든가 국가 간의 문제가 있어서 추방이 될 때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추방당하는 본인이 귀국하는 비행기값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경비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을 하는 국가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세기 투입이 고려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금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간의 이런 문제는 사실상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비용을 제공하는 것 역시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로맨스 스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임주혜]
로맨스 스캠, 피싱 여러 가지 단어들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일단 이 단어들을 모두 묶을 수 있는 건 일단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라는 큰 범위 안에 스캠이라는 범죄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피싱, 이런 범죄 유형들도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전화,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말 그대로 속여서 일종의 자발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범죄의 유형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로맨스 스캠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성적으로 서로 끌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AI 영상 기술이라든가 이런 과학기술 등을 사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호감을 갖도록 속여서, 유도해서 내가 만남을 위해서 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 비행기값을 빌려달라. 네가 지금 돈이 갑자기 묶여 있어서 이걸 풀려면 금전을 나에게 보내주는 게 필요해. 말 그대로 사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 유형을 스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아니면 전화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교묘하게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범죄 유형 등을 말한다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스캠이나 피싱이나 어쨌든 사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범죄자 상당수가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웬치라고 불리는 이 범죄단체들의 소굴들, 몇몇 이런 곳들에서 말 그대로 야반도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영상으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밤중에 대형버스가 와서 많은 인원들을 실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이미 그런 곳들을 방문해 보면 갓 먹다 남은 음식물 같은 것들만 남아 있고 모든 짐들이 이미 다 정리된 모습들, 황급하게 지역들을 빠져나간 모습들이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캄보디아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들이 수사가 개시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근거지를 다른 캄보디아 지역이나 아니면 국경이 맞닿아 있는 제3의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지금 이 시점에도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현지 교민들과 협력 하에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의 신원을 쫓고 있는 상황인데 다 어디론가 도망가버린다면 구금된 피해자들 모두 구출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처벌,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외입니다.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캄보디아 당국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지 직접 나서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들은 더 먼 곳으로 달아나버리는 상황, 좀 적극적인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이미 곪을 대로 곪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범죄 조직의 유착 관계도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이 부분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진술들이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구금되어 있어서 가까스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구금된 장소로 찾아와도 오히려 구금을 했던 가해자들과 경찰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는데 지금 범죄단체가 거주지로 옮기고 있는 것도 이미 혹시 어떤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런 상황들에서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그 정도의 단계에만 머물고 있지 이들이 만약 정말로 범죄조직과 유착이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캄보디아 내에서 어떤 사법권이라든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마냥 지금 기다려야 되는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미 캄보디아에 우리 정부 인원들도 파견이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이런 범죄단체 발본색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과정,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요구하는 그런 조치들까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검거활동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도록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라는 건 지금도 경찰 주재관들이 파견은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지 경찰로부터 어떤 정보를 전해듣는다거나 대사관의 업무에 있어서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구금된 한국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직접적으로 캄보디아 내에서 피해를 호소해도 대사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를 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왔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면 한국 경찰 인력들이 직접 캄보디아 경찰에 배치가 되고 이들과 적어도 대등한 지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직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그걸 이끌어내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있는 한국인이 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는 피해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현 시점에는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모두 빠르게 송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일정 부분 조사와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왜 구금이 되었는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객으로 방문을 했다가 정말 말 그대로 구금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 이건 고액의 아르바이트라고 정말 순수한 의도로 속아서 방문한 인력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의 중간책,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내지는 내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캄보디아에 갔다가 어떤 사고가 생겨서 구금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진술들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들도 인접한 지역에서 함께 구금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 범죄단체 조직에서 각자 맡았던 역할들, 다른 사람들의 증언, 진술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 같은 부분들은 결국 SNS나 문자,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무사하게 송환이 되고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이런 과정들,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추가적으로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앵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범죄인 걸 알고도 캄보디아에 갔으면 대략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임주혜]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대포통장 같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 것까지 모두 모집을 했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텔레마케팅 같은 업무, 전화를 받고 전화로 보이스피싱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전달할 것을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한다면 지금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내가 중간책 정도의 역할만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사기의 방조 정도,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유도했다면 모두 적어도 3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중간책으로서 주도적인 일정 부분 시키는 역할이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결국 사기의 방조, 내지는 사기죄로서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도 인터넷에는 캄보디아에 월급 1000만 원 넘는 안전한 일자리가 있다, 이런 광고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사기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죠?
[임주혜]
그렇죠. 모든 일에는 100%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사안은 적어도 모두 사기다라고 단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인건비나 물가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에게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월 500만 원, 월 급여 1000만 원 내지는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물가를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캄보디아 현지 내에서 모두 다 일자리가 채워지겠죠.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지점은 지금도 버젓이 이런 채용 공고들이 올라와 있고요. 심지어 연락을 취해 보면 우리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감금이나 폭행과는 거리가 멀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또 상담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이런 글들, 내가 단순한 업무만 종사해도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은 사기다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캄보디아에 범죄단지로 불리는 웬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곳입니까?
[임주혜]
이 웬치가 범죄조직들이 모두 모여 있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근거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웬치 결국 거대 자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가 조직화되어 있고 많은 금원들을 갖고 있고 결국 금원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벌이고있는데 이 배후에 중국계의 조직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합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내에서 워낙 방송이라든가 치안이 굉장히 강화되자 캄보디아로 그 근거지를 옮겨서 범죄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프린스그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엔터테인먼트나 부동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또 자선행사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범죄단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까지 내려질 정도로 이 캄보디아의 조직적인 범죄 뒤편에 중국계 조직들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인들이 무사히 송환돼서 그다음에 또 깊게 대책 마련 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짧게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경기 의정부 중랑천에서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던 중학생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런데 학교폭력과의 연관성도 지금 의심되고 있다고요?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애타게 생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실종 사흘 만에 실종지점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실종이 되기 사흘 전에 해당 지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당시 상급생이 피해학생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학생이 실종됐을 당시에 그때 학교폭력이 있었던 피해 학생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학교폭력과 그리고 이번 실종 사건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이게 학교폭력인지, 또는 장난인지 둘 간의 사이를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장난도 내가 장난으로 느끼지 않으면 학교폭력입니다. 이 부분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원치 않는 폭력이라든가 강압적인 행동은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다만 지금 초기에 신고 내용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빠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목격자가 먼발치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그 진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 장소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힘든 상황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진술하도록 도움을 구할 측면이 있어 보이고. CCTV라든가 다른 친구들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특히 그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까지 있었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봐야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그렇죠. 결국 이런 안타까운 과정에 있어서 왜 그 학생이 결국 중랑천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지점에서 바로 사흘 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면 떨어지도록 강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강제성, 강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너무 성급하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강압성, 강제성에 대한 조사가 가장 급선무, 그다음에는 다른 피해자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을 통해서 그 전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재구현해 보는 그런 방안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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