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진출 중국 기업에 기술이전 의무화 검토"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현지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조치로,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해왔던 EU는 '산업촉진법' 입법안에 이 같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디지털 제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또 EU산 상품이나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 제품에 EU 내 부가가치를 더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합작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 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EU 밖 모든 기업이 규제 대상이지만 , 실제 목표는 중국 제조업이 유럽을 앞지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스 세프코비치는 이날 덴마크에서 열린 EU 통상장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실질적인 투자라는 조건 하에 외국의 직접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유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럽 안에서 가치를 더하고, 유럽으로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산업이 중국산 보조금 제품에 밀리고,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고, 여전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EU와 중국 간 긴장은 이미 고조된 상태로, EU는 최근 철강 수입 관세를 두 배로 인상했고, 이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중국은 주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EU에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