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80여명 생사 확인 안돼...오늘 합동대응팀 급파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는감금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대응팀을 급파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외교부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대응 같은 것에 미흡한 대응 이런 것을 불러온 것 같아요.

[홍정석]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 2022년만 해도 이런 실종, 감금 의심 사건이 캄보디아 1건에 불과했었습니다. 23년에 17건 그리고 작년에 220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외교부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최근에야 인식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란 상태고요. 올해는 특히 더 심해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외교부에 신고된 신고 건수가 339건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태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정을 해 보자면 외교부에서 왜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요?

[홍정석]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공석 상태에 있는 것도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고 체계 같은 것들이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사태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외교부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뇌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이런 실종, 감금에 대해서 사실상 인식 자체가 피해자라는 인식도 있지만 공동범죄자들, 그러니까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늘어났다, 현지에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것이 부각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해서 이런 사실관계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없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확실히 상당히 많은 숫자,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홍정석]
외교부와 일단 경찰에서 발표한 숫자 자체도 다릅니다. 외교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220건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339건인데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난 13일까지 이런 캄보디아 실종, 감금 의심 접수 건수는 143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결 건수도 비교가 되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작년에는 220건 중 210건이 종결돼서 10건만이 안전 미확인으로 남아 있고 25년도에는 260건이 종결이 돼서 70건 정도, 즉 작년부터 올해까지 80건 정도가 아직 미해결 상태라고 발표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오히려 143건 중에 91건만 확인이 되고 52건이 수사 중이다. 따라서 외교부와 경찰청의 통계 숫자 자체도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 관계부처끼리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파악부터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경찰이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을 현지에서 대대적으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로 송환 전인 63명이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달 안에, 한 달 내에 전원 귀국시키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홍정석]
처벌 조항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가담 정도도 다 다를 것이고요. 왜냐하면 범죄를 주도해서 행위를 한 자들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또는 유인돼서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이 관련된 범죄를 일단 살펴보면 이런 스캠 범죄 있지 않습니까? 로맨스 스캠 등 여러 가지 스캠 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 횡행하게 된 경위는 코로나 때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카지노 사업을 캄보디아에서 활발하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카지노 사업이 불황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중국 자본들이 대체 사업으로 이런 스캠 사업을 펼치게 된 경위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스캠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우리나라 법령은 형법상 일단 사기죄, 347조의 사기죄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자금세텍이나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캠 범죄 자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사실이고요. 더 중한 것은 안타깝게 대학생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형법상 288조, 289조에 약취, 유인, 인신매매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모르는 청년실업자들을 유인해서 그리고 또는 약취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행위인데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유인해서 감금시키는 범죄, 여기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범죄사실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89조 인신매매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취, 유인보다 인신매매가 훨씬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인신매매로 인한 살인 또는 치사, 상해 이런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이런 강력한 범죄사실로 적용을 시켜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인들,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들을 송환시키게 된다면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 범위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각각 범죄사실 적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신매매 범죄,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법체계에서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속인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캄보디아 관광명소에서 지금은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안전 확보입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두 가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한국인들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로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그런 범죄사실에 연루되기 위해서 출국하는 한국인들을 막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 범죄단체가 밀집한 곳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캄보디아 경찰 측과 코리안 데스크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과 외교부 사이에서도 지금 공조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인데 이게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정석]
제가 볼 때 여행금지 구역 설정은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행금지 구역이 설정된다고 해서 어떤 강제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색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면 출국을 권유하는 상태가 되는데 사실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들도 캄보디아에 있지만 현지에 범죄에 전혀 연루되지 않고 거주를 하고 계시는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색경보까지 발령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현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행금지구역 설정만으로 SNS나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한국인 안전을 확보하고 처벌은 일단 한국으로 송환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런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행금지지역 말씀해 주시니까 2007년에 있었던 샘물교회 사건 같은 것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책들이 이래저래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외교부가 경찰 주재원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가 승인하지 않아서 불발됐다고 해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홍정석]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2022년 당시만 해도 이런 납치, 감금 이런 신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23년에 급증하기 시작해서 24년에는 200건이 넘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외교부가 경찰 주재관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행안부가 승인하지 않았던 요인, 즉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 이게 행안부의 사유였는데 과연 10배 이상의 납치, 감금 피해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 이유가 타당하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 사건 수와 지금 사안의 심각성에 걸맞는 인력을 급파해서 시급히 조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고문받다가 숨진 대학생 이야기 조금 더 해 볼까 하는데요. 이 대학생이 연루된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의 계좌로 입금된 수천만 원이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이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만약에 의혹이 밝혀지고 잡히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홍정석]
일단은 숨진 대학생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억 미만의 금액이 인출이 됐고 다만 인출된 이후에 현금인출기나 여러 대포통장을 통해서 이미 자금 세탁 과정은 굉장히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이런 자금의 추적이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 경찰 측에서는 관계자가 최소 3명 이상이다, 이렇게 특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금에 대한 인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세탁 과정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자금 세탁,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위험하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이슈도 있었고요. 갑자기 상황이 막 나빠지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홍정석]
사실 저도 작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었는데 작년이면 이미 200건이 넘는 납치, 감금. 저도 그래서 등골이 서늘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갑자기 범죄, 스캠 범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카지노 사업을 캄보디아와 연계해서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카지노 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국인들이 이런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캄보디아의 부패한 경찰이나 정권과 유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 기업들인데 이런 범죄조직이 민간 기업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인지가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직폭력배가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지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특별히 어떠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멀쩡한 건물에서 민간 기업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사실 의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몇 백 건이 될 때까지 인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잘 안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캄보디아 경찰 등과의 유착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간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지가 쉽지 않았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태가 이렇게 커진 와중에도 아직까지 온라인에는 해외 고수익을 알바를 미끼로 한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들을 처음부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정석]
안타깝게도 텔레그램이나 이런 SNS에 스팟성으로 올라왔다가 치고 빠지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도 서둘러서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최근에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및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 아까 말씀드린 민간 기업들도 포함인데요. 그런 기업들이나기 개인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제재나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 이런 단체들이 SNS나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본인들의 자금을 운용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발표한 그런 조치 등을 참고해서 이런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범죄조직의 자금이나 인력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대체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령이 생긴다고 해서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홍정석]
범죄의 대상이 참 안타까운 것이 한 번도 취업을 해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다가도 실업 상태에 놓인 우리 청년들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SNS에 올라온 글들을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이러한 노동행위를 했을 때의 대가치고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처음에 취업도 하지 않았는데 항공권을 제공한다, 숙소를 제공한다,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과연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당국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런 대상 업체들이나 조직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업데이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혹여나 주변의 권유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좀 더 확인하는 조치를 주변의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지적을 했지만 신고를 해도 대사관이나 경찰이 인력 문제나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범죄추적단체 자경단까지 등장을 해서 사적 제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는 선량하게 해외에서 현지 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들도 계신 상태고 이런 범죄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 인원들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자경단 활동을 빌미로 해서 본인이 가서 어떠한 것을 해결해보려고 하다 보면 본인도 당연히 범죄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그 대상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조직단체나 범죄단체들에 빌미를 주거나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당국이 뭔가 이런 범죄사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삼가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켜보면서 계속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