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기 끊습니다"...미국의 산불 대응책

"오늘 전기 끊습니다"...미국의 산불 대응책

2025.10.11.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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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심한 가뭄, 갈수록 높아지는 기온, 태풍급 강풍.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인데, 이런 현상은 대형 산불이라는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대형 산불이 반복되는 미국에선 전력 회사가 위험을 예측해 필요하면 전기를 미리 끊어버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강릉, 2019년 고성을 덮친 산불의 원인은 전신주와 전선이었습니다.

특히 고성 산불은 피해액이 2천5백억여 원, 이재민이 천2백 명에 달했는데, 불이 난 지 5년이 지나서야 한국전력공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최종 배상액은 87억 원,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도 한전이 물어낼 필요가 없단 결론이 났습니다.

고온 건조한 산지에서 태풍급 강풍으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바람 지배형 산불'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과 판박이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상위 10건 가운데 최소 5건이 전력 설비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불 이후 대응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에선 산불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전력회사가 복구 책임을 지는데, 드는 비용이 수조 원대입니다.

2007년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위치 산불'로 24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전력회사가 처음으로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알렉산더 거슈노프 /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박사 : 막대한 소송 비용과 보상금은 전력 공급 회사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1월 LA 산불에서도 유가족은 가장 먼저 전력회사에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정도로, 사전 전력 차단은 상식이 됐습니다.

[벤저민 크럼프 / 이튼 산불 피해 소송 변호사 (지난 1월) : 서던 캘리포니아 통합 에디슨 에너지 회사는 1월 3일에 경고가 발령돼야 했다는 걸 알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전력회사인 한전은 전기가 끊어졌을 때의 불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산불 대응 우선순위 3가지로 예방, 감지와 함께 신속한 복구를 꼽을 정도로 전력 공급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송남훈 / 한전 배전운영처 실장 : (올 초 경북 산불 때) 법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전기가 복구됩니까?" 알고 보니까 전자발찌…. 9만2천 호 정도가 정전이 났고, 설비 피해는 약 70억 원, 복구하는 데는 약 1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경북 산불에 책정된 피해 복구액은 "집이 모두 타버렸을 경우 최소 1억 원"으로, 집 한 채 짓기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완전한 복구와 관계 회복까지 고려한 산불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영상편집: 전주영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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