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국 상원도 통과...최종 단일안 반영 가능성 커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단일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9일, 본회의에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 대 반대 20으로 가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의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은 "이 법이 책정을 승인한 금액을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규모를 2만8천5백 명 아래로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걸 완성하는 데 배정하거나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보도하면서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걸 제한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발의해 처리한 뒤 양원이 다시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의결하기 때문에 최종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0일, 한국과의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 등을 권고하는 문구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따른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제어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부터 포함됐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5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방어 태세, 한반도 밖의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작권 이양의 경우에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이양 조건 3개의 달성 여부, 한국이 이끄는 한미연합사의 운영 방식, 전작권 이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확산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