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예산안 대치'...'셧다운·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의회가 2025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과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회계연도 종료 후에도 정부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으로 다수당이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으려면 민주당에서 적어도 7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예산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에 들어갈 경우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서를 중심으로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 대응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대부분 활동을 중단하고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국립공원 폐쇄와 공원 직원 해고, 국세청의 전화 상담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정부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셧다운 시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에 대해,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