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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에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인 구금 엿새째를 맞아 귀국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체포 구금 사태는 한미 관세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 다양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께서도 이 소식 접하고 많이 놀라셨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
워낙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라. 일단은 그래도 조기에 해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출국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진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추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를?
[석병훈]
지금 양국 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자진출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입국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진출국 같은 경우는 이민판사나 국토안보부 재량으로 허가가 되는 절차라서 본인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추방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재입국에 걸림돌이 되는 자동입국금지 조항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추방은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출국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추방 기록이 남아서 재판 없이 신속 추방될 경우에는 최소 5년,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을 받으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구금된 분들 대부분이 배터리 공장 설비 구축에 필수적인 고숙련 기술자들이라서 이들의 재입국이 막히게 되면 미국에 지금 공장 건설하고 있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라서 이 부분은 양국 간에 협의하는 데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쪽도 뜨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간밤에 래빗 대변인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조선업 재건인데요. 해군력을 부흥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절실한 게 조선업이다 보니까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숙련된 조선업 기술자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예를 들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같은 것을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비자 문제로 미국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미국도 문제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미국도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협력할 의사를 표현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공장을 만들 역량 자체가 없나 보죠?
[석병훈]
미국이 지금 우리가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생산설비를 만드는 데 투입이 돼야만 신속하게 공장을 완성을 하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와 LG엔솔이 합작투자해서 만드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공장 설비를 완성을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공장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국내 노동자들이 투입이 돼서 빠르게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관련 설비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근로 여건이라든지 언어 소통 문제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한 숙련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해보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차질이 많아서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런 비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에 계셔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서비스 하나 부르면 하루종일 걸리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게 미국인데 이런 조치를 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미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이런 무작위 단속을 허용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빨리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입장은 상무부고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민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부처는 국토안보부이기 때문에 두 부처의 입장은 다르고 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안보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비자 협정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현지 공장 업무에 투입을 한 경우, 이런 것은 이민법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법을 적용을 그대로 원칙대로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 미국에서 H1 비자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수개월 걸릴 동안 기다리면 미국에서 공장을 완성해서 실제 생산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관행적으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과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여러 부처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E4 비자라든가 H1 비자에 우리의 쿼터를 받아내는 그런 방식을 협상을 통해서 도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자를 주면서 부탁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가 참 궁금한데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마가층의 지지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내부의 여론을 살펴보면 비판과 비난의 여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법이민 단속은 핵심 지지층, 마가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국정 장악력을 끌어올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노동자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교역 상대국, 이번에는 한국이죠.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인 노동자들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현지 노동조합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여러 동맹국들,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동맹국과 교역 대상국에게 공장 건설 단계부터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라라는 압박을 실제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석병훈]
문제는 그거죠. 그게 오히려 실제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을 더 오래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강경책이 결국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연행되는 장면들이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요. 투자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나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 내 또 다른 비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정책이 오락가락 난잡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게 또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은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 대표단들이 미국에 가서 지난번에 정상회담과 관세협상 이후 세부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협상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주요 항목들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이익배분이라든지 투자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에서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글 정밀지도 반출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비자 문제까지 이슈가 제기됐기 때문에 비자 문제 개선 여부를 반드시 얘기를 해서 이번에 E4 비자 신설 법안 관련된 것은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도 마스카 프로젝트를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미국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법안을 강하게 요구를 해서 얻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덧붙여서 구금된 분들도 차질 없이 잘 귀국길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잠실 르엘에서 서울 첫 만점 통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만점 받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소식입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잠실 르엘에서 전용 74제곱미터 타입에서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 통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수도권 분양 단지 중 처음인데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포함 7명인 가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7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청약통장도 가입을 하고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만점통장이 나왔고요.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최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51제곱미터의 최저 당첨 가점이 7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입니다. 이 4인 가구가 무엇이냐면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부양가족 3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 되는 경우가 부양가족이 3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3명으로도 당첨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것변 시세보다 약 10억 원가량 저렴해서 로또 청약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청약통장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이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433:1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소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약제도가 다소 비현실적인 것은 맞으니까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정말 서울에서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우려가 많이 들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대책도 내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이번 공급대책은 사실 규모면으로는 상당히 맞대한 규모를 공급하겠다, 5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135만 가구를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어느 장소에 공급을 할지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핵심지에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도권이라는 막연하게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수도권에는. 거기에 매년 2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만 했지 서울의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을 공급할지가 중요한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는 역부족이고 문제는 내년부터 서울 입주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물량의 선행지표인 신규주택 인허가 건수가 장기 추세 대비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주물량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가격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격의 차이. 그래서 이 매매가격이 올라가니까 갭투자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돼서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서 이런 대책만 가지고는 사실은 서울의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디테일을 조만간 발표해서 이런 불안 심리를 많이 달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의 오름세를 약간 주춤하게 할 수 있어도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퇴까지 가능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석병훈]
일단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정책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정도. 그다음에 물가가 2%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인 2% 내외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돼야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든지 지금보다 20%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정책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만약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처분해서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대출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주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고 그러면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정책목표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물가상승률 이내나 경제성장률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현재의 청약제도, 이 기형적인 청약제도는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잠실 르엘의 사례에서 봤듯이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면서 부양가족은 많지만 동시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이런 로또청약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6. 27 대출 규제 때문에 6억 원의 주담대 상한이 적용이 되는데 분양가가 17억 3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12억 원 이상의 현금 부자만 로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데 이런 청약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세심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다음 이슈로는 금값이 요즘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 가게 앞에서는 늘 문전성시이고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경제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미국의 금리, 통화정책이 세계 시장금리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달에도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할수록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미 국채하고 금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경쟁하는데 금과 미 국채의 차이는 뭐냐 하면 미 국채는 금리를 줍니다. 이자라는 수익을 주는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 국채가 주는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국채가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금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아서 이런 것 때문에 금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서 당분간 금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트럼프가 계속 연준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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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인 구금 엿새째를 맞아 귀국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체포 구금 사태는 한미 관세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 다양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께서도 이 소식 접하고 많이 놀라셨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
워낙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라. 일단은 그래도 조기에 해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출국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진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추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를?
[석병훈]
지금 양국 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자진출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입국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진출국 같은 경우는 이민판사나 국토안보부 재량으로 허가가 되는 절차라서 본인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추방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재입국에 걸림돌이 되는 자동입국금지 조항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추방은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출국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추방 기록이 남아서 재판 없이 신속 추방될 경우에는 최소 5년,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을 받으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구금된 분들 대부분이 배터리 공장 설비 구축에 필수적인 고숙련 기술자들이라서 이들의 재입국이 막히게 되면 미국에 지금 공장 건설하고 있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라서 이 부분은 양국 간에 협의하는 데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쪽도 뜨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간밤에 래빗 대변인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조선업 재건인데요. 해군력을 부흥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절실한 게 조선업이다 보니까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숙련된 조선업 기술자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예를 들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같은 것을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비자 문제로 미국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미국도 문제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미국도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협력할 의사를 표현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공장을 만들 역량 자체가 없나 보죠?
[석병훈]
미국이 지금 우리가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생산설비를 만드는 데 투입이 돼야만 신속하게 공장을 완성을 하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와 LG엔솔이 합작투자해서 만드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공장 설비를 완성을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공장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국내 노동자들이 투입이 돼서 빠르게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관련 설비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근로 여건이라든지 언어 소통 문제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한 숙련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해보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차질이 많아서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런 비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에 계셔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서비스 하나 부르면 하루종일 걸리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게 미국인데 이런 조치를 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미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이런 무작위 단속을 허용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빨리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입장은 상무부고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민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부처는 국토안보부이기 때문에 두 부처의 입장은 다르고 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안보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비자 협정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현지 공장 업무에 투입을 한 경우, 이런 것은 이민법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법을 적용을 그대로 원칙대로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 미국에서 H1 비자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수개월 걸릴 동안 기다리면 미국에서 공장을 완성해서 실제 생산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관행적으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과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여러 부처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E4 비자라든가 H1 비자에 우리의 쿼터를 받아내는 그런 방식을 협상을 통해서 도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자를 주면서 부탁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가 참 궁금한데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마가층의 지지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내부의 여론을 살펴보면 비판과 비난의 여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법이민 단속은 핵심 지지층, 마가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국정 장악력을 끌어올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노동자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교역 상대국, 이번에는 한국이죠.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인 노동자들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현지 노동조합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여러 동맹국들,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동맹국과 교역 대상국에게 공장 건설 단계부터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라라는 압박을 실제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석병훈]
문제는 그거죠. 그게 오히려 실제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을 더 오래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강경책이 결국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연행되는 장면들이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요. 투자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나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 내 또 다른 비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정책이 오락가락 난잡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게 또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은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 대표단들이 미국에 가서 지난번에 정상회담과 관세협상 이후 세부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협상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주요 항목들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이익배분이라든지 투자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에서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글 정밀지도 반출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비자 문제까지 이슈가 제기됐기 때문에 비자 문제 개선 여부를 반드시 얘기를 해서 이번에 E4 비자 신설 법안 관련된 것은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도 마스카 프로젝트를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미국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법안을 강하게 요구를 해서 얻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덧붙여서 구금된 분들도 차질 없이 잘 귀국길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잠실 르엘에서 서울 첫 만점 통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만점 받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소식입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잠실 르엘에서 전용 74제곱미터 타입에서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 통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수도권 분양 단지 중 처음인데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포함 7명인 가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7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청약통장도 가입을 하고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만점통장이 나왔고요.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최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51제곱미터의 최저 당첨 가점이 7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입니다. 이 4인 가구가 무엇이냐면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부양가족 3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 되는 경우가 부양가족이 3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3명으로도 당첨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것변 시세보다 약 10억 원가량 저렴해서 로또 청약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청약통장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이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433:1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소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약제도가 다소 비현실적인 것은 맞으니까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정말 서울에서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우려가 많이 들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대책도 내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이번 공급대책은 사실 규모면으로는 상당히 맞대한 규모를 공급하겠다, 5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135만 가구를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어느 장소에 공급을 할지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핵심지에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도권이라는 막연하게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수도권에는. 거기에 매년 2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만 했지 서울의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을 공급할지가 중요한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는 역부족이고 문제는 내년부터 서울 입주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물량의 선행지표인 신규주택 인허가 건수가 장기 추세 대비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주물량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가격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격의 차이. 그래서 이 매매가격이 올라가니까 갭투자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돼서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서 이런 대책만 가지고는 사실은 서울의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디테일을 조만간 발표해서 이런 불안 심리를 많이 달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의 오름세를 약간 주춤하게 할 수 있어도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퇴까지 가능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석병훈]
일단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정책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정도. 그다음에 물가가 2%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인 2% 내외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돼야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든지 지금보다 20%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정책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만약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처분해서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대출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주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고 그러면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정책목표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물가상승률 이내나 경제성장률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현재의 청약제도, 이 기형적인 청약제도는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잠실 르엘의 사례에서 봤듯이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면서 부양가족은 많지만 동시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이런 로또청약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6. 27 대출 규제 때문에 6억 원의 주담대 상한이 적용이 되는데 분양가가 17억 3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12억 원 이상의 현금 부자만 로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데 이런 청약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세심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다음 이슈로는 금값이 요즘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 가게 앞에서는 늘 문전성시이고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경제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미국의 금리, 통화정책이 세계 시장금리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달에도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할수록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미 국채하고 금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경쟁하는데 금과 미 국채의 차이는 뭐냐 하면 미 국채는 금리를 줍니다. 이자라는 수익을 주는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 국채가 주는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국채가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금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아서 이런 것 때문에 금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서 당분간 금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트럼프가 계속 연준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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