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영프독 이달 말 제재 복원에 보복 경고..."역풍 맞을 것"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유럽 3대 강대국인 영국·프랑스·독일에 이달 말로 예정된 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현지시간 7일 영국 가디언에 "테헤란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로 보내는 메시지: 당신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어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기고문에서 이란이 제재 해제 대가로 엄격하고 철통 같은 감시와 국내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룰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유럽이 진정으로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텔아비브에서 조작되지 않은 진정한 사안에 집중하길 원한다면, 외교가 성공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이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면서 "순식간에 지나가버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안이 그다지 예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솔직한 대화를 위한 시간이 아직 있으며, 그래야 할 절실한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은 2003년부터 'E3'라고 불리는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E3는 지난달 28일 외무장관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스냅백(제재 복원) 메커니즘이 발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과 서방이 JCPOA를 체결할 당시 이란이 약속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신속히 복원하기로 한 장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 JCPOA 합의문에는 이란과 E3,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명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기고문에서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JCPOA 탈퇴와 제재 복원을 계기로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게 됐고 E3 역시 자신들이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했다고 지적하면서, E3의 스냅백 메커니즘 발동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E3가 처음에는 다시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이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E3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사안에 대한 발언권을 얻을 수도 있다는 논리에 따라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E3의 희망은 "반드시 역풍을 맞을 심각한 오판"에 불과하며 결국 유럽의 대외 신뢰도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E3를 '부수적 행위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유럽의 미래에 중요한 사안에서도 유럽이 배제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이 한때는 우리 지역(중동)에 최대주의적 목적을 지난 호전적 미국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중재 세력이었으나, 오늘날은 워싱턴의 횡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