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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현대 공장 문제로 한국과 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연]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이번 사태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민당국이 할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뉘앙스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상연]
어제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섭이 마무리되고 300명 전원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한 걸 보면 아마 막후 교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트럼프가 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걸 얻었고 지금 만족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추측하시기로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상연]
여러 가지 추정 단계이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상호관세가 2심, 항소심에서 불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세협정도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수산물 관세라든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조정이 또 필요한 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갑자기 한국에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를 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계산에 따른 포석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신데요. 일단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했죠?
[이상연]
모든 주류 언론을 비롯해서 지역언론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까지 우방,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중의 하나를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이 맞느냐. 무리하게 무슨 군사작전처럼 하는 것이 맞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대기업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아마도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 잘 해결됐다고 봐야겠습니까?
[이상연]
미국으로서는 가장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단속을 통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수층 결집이라든지 공화당 내 파워게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심 쓰듯이 석방한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도 그르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트럼프로서는 최선의 카드라고 보고요. 한국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 차선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명을 비자 문제로 불법 상황에서 체포된 사람을 풀어주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도 최악은 피하고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국 형식도 중요할 텐데 자진 출국은 추방은 향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상연]
그렇습니다. 자진 출국 같은 경우 법률상으로는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대사관에서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방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말이 10년이지 결국 그렇게 추방된 사람들은 미국에 거의 못 돌아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방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선방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진 출국이 꼭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상연]
애틀란타 한인단체하고 한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공조해서 법률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나섰는데 사실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기업에서 파견되신 분들이라 한국 기업에서 고용한 변호사, 로펌들이 많은 일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금 같은 것도 하고 힘을 모아서 한국에서 오지 않고 현지에서 잡혀가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구호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금도 하고 있고 또 법률구조라든지 가족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책임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이 공개한 단속영상을 보면 그냥 연행하는 게 아니라 손발을 쇠사슬로 구금해서 끌고 가고 그리고 수백 명이 동원돼서 대규모로 단속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상연]
보통 이런 불법 취업 노동자들 단속할 때 쇠사슬 같은 것이 많이 동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불법취업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비자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쇠사슬과 지프 타이까지 동원해서 한 것은 충격적이겠죠. 그리고 무리한 단속 아니냐. 이분들 한국에서 비자를 갖고 오신 분들인데, 무비자든 어쨌든 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그런 거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비자가 잘못됐다고 발에 쇠사슬까지 채웠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너무 강압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총까지 들고. 정말 범죄자 다루듯이 하는 게 맞느냐. 인권단체에서도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토리 브래넘이라는 한 정치인이 이번 단속을 내가 제보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금 사태가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한 행위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연]
조지아 정치인들도 취재해 보고 했는데요. 이 토리 브래넘이라는 여자 혼자서 신고할 문제는 아니었고요. 취재 결과 지속적으로 현지 노조들이 있습니다, 건설노조, 미국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현대자동차-LG 플랜트 공장이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한국에서 데려온 한국 한인 기업들만 계약하고 있다고 해서 6개월 전부터 이민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지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 트럼프의 주지지층이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진영의 정치인들이 신고를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그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것을 결행한 것은 트럼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또 시기가 미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지층들의 불만을 자기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서 이득을 보려는 계산이 아니었을까 그런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왜 하필 한국 그리고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이 타깃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분석할 때 조지아주가 미 대선의 핵심 경합주 중 한 곳이고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내세워졌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노렸다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상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지에서 보기에는 조지아 공장을 유치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사람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마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와 계속 각을 세워왔고 트럼프의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캠프가 2028년 대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화당 내 파워게임에서 비마가 진영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사업에 초를 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층들을 결속시키고 공화당 내에서 아직은 내가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공장 자체의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간간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공장에서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된 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연]
그 문제는 공장 자체 문제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더라도 130개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현대, LG 공장이. 그 가운데 현지 업체는 12개 업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개가 넘는 업체가 한국계 업체들로 고용을 했다고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다음에 벌써 3명이 사망을 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거든요. 이런 취업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불만에 지역주민들 문제, 그리고 수자원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쓰기 때문에 수자원 문제 고갈 때문에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중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회사 측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보면 비자 문제가 가장 핵심적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당국은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단기 방문 비자로 취업활동을 한 것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죠?
[이상연]
그건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 변호사들을 여럿 취재해 본 결과 한국에서 파견됐을 경우 한국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설비를 설치할 때 감독이나 지시 같은 것, 교육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체포됐던 분들이 작업을 하다 체포된 분들인지 아니면 지시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따지지 않고 잡아간 것 자체는 미국 비자 규정으로 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 다 불법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미국 이민국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저희가 항소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앵커]
위반은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더 많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충분히 현지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네요.
[이상연]
그런데 3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00명이 모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을 리는 없을 거라는 거죠. 전부 다 그러한 합법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억울하게 잡혀가신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편법 또는 관행상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자 문제 같은 것을 사전에 해결해 주는 그런 선제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연]
무엇보다 여기 현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E4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게 FTA를 맺은 국가한테 주는 건데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투자도 훨씬 적은 호주가 1만 명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런데 한국은 한 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FTA 협정을 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20여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외교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1만 명이 해결된다면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정부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지 기업과 한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E2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비자도 거의 발급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한국에 대해서만은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은 FTA를 맺고 있는 5개국. 구체적으로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까지는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FTA를 체결했는데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쿼터가 없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상연]
처음 협상을 할 때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서 빠졌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20여 년 전에 왜 빠졌는지 저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입법 과정을 보면 되지 않았던 것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법이 여러 번 상정이 됐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을 통해서, 또 한인단체들, 재계에서도 많이 요청을 했었어지만 절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조선업, 반도체 공장 같은 곳에 투자가 많을 텐데 그전에, 투자를 하기 앞서서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의 입법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상연]
미국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옥죄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당장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경 차르가 말했듯이 앞으로 이런 단속을 많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은 계속 이어가겠지만 결국 트럼프하고는 협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서로 협상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만약 이것이라면 이것을 좀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인다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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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현대 공장 문제로 한국과 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연]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이번 사태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민당국이 할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뉘앙스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상연]
어제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섭이 마무리되고 300명 전원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한 걸 보면 아마 막후 교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트럼프가 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걸 얻었고 지금 만족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추측하시기로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상연]
여러 가지 추정 단계이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상호관세가 2심, 항소심에서 불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세협정도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수산물 관세라든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조정이 또 필요한 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갑자기 한국에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를 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계산에 따른 포석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신데요. 일단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했죠?
[이상연]
모든 주류 언론을 비롯해서 지역언론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까지 우방,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중의 하나를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이 맞느냐. 무리하게 무슨 군사작전처럼 하는 것이 맞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대기업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아마도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 잘 해결됐다고 봐야겠습니까?
[이상연]
미국으로서는 가장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단속을 통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수층 결집이라든지 공화당 내 파워게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심 쓰듯이 석방한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도 그르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트럼프로서는 최선의 카드라고 보고요. 한국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 차선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명을 비자 문제로 불법 상황에서 체포된 사람을 풀어주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도 최악은 피하고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국 형식도 중요할 텐데 자진 출국은 추방은 향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상연]
그렇습니다. 자진 출국 같은 경우 법률상으로는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대사관에서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방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말이 10년이지 결국 그렇게 추방된 사람들은 미국에 거의 못 돌아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방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선방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진 출국이 꼭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상연]
애틀란타 한인단체하고 한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공조해서 법률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나섰는데 사실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기업에서 파견되신 분들이라 한국 기업에서 고용한 변호사, 로펌들이 많은 일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금 같은 것도 하고 힘을 모아서 한국에서 오지 않고 현지에서 잡혀가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구호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금도 하고 있고 또 법률구조라든지 가족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책임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이 공개한 단속영상을 보면 그냥 연행하는 게 아니라 손발을 쇠사슬로 구금해서 끌고 가고 그리고 수백 명이 동원돼서 대규모로 단속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상연]
보통 이런 불법 취업 노동자들 단속할 때 쇠사슬 같은 것이 많이 동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불법취업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비자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쇠사슬과 지프 타이까지 동원해서 한 것은 충격적이겠죠. 그리고 무리한 단속 아니냐. 이분들 한국에서 비자를 갖고 오신 분들인데, 무비자든 어쨌든 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그런 거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비자가 잘못됐다고 발에 쇠사슬까지 채웠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너무 강압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총까지 들고. 정말 범죄자 다루듯이 하는 게 맞느냐. 인권단체에서도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토리 브래넘이라는 한 정치인이 이번 단속을 내가 제보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금 사태가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한 행위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연]
조지아 정치인들도 취재해 보고 했는데요. 이 토리 브래넘이라는 여자 혼자서 신고할 문제는 아니었고요. 취재 결과 지속적으로 현지 노조들이 있습니다, 건설노조, 미국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현대자동차-LG 플랜트 공장이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한국에서 데려온 한국 한인 기업들만 계약하고 있다고 해서 6개월 전부터 이민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지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 트럼프의 주지지층이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진영의 정치인들이 신고를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그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것을 결행한 것은 트럼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또 시기가 미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지층들의 불만을 자기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서 이득을 보려는 계산이 아니었을까 그런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왜 하필 한국 그리고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이 타깃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분석할 때 조지아주가 미 대선의 핵심 경합주 중 한 곳이고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내세워졌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노렸다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상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지에서 보기에는 조지아 공장을 유치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사람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마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와 계속 각을 세워왔고 트럼프의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캠프가 2028년 대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화당 내 파워게임에서 비마가 진영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사업에 초를 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층들을 결속시키고 공화당 내에서 아직은 내가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공장 자체의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간간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공장에서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된 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연]
그 문제는 공장 자체 문제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더라도 130개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현대, LG 공장이. 그 가운데 현지 업체는 12개 업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개가 넘는 업체가 한국계 업체들로 고용을 했다고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다음에 벌써 3명이 사망을 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거든요. 이런 취업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불만에 지역주민들 문제, 그리고 수자원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쓰기 때문에 수자원 문제 고갈 때문에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중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회사 측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보면 비자 문제가 가장 핵심적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당국은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단기 방문 비자로 취업활동을 한 것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죠?
[이상연]
그건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 변호사들을 여럿 취재해 본 결과 한국에서 파견됐을 경우 한국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설비를 설치할 때 감독이나 지시 같은 것, 교육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체포됐던 분들이 작업을 하다 체포된 분들인지 아니면 지시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따지지 않고 잡아간 것 자체는 미국 비자 규정으로 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 다 불법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미국 이민국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저희가 항소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앵커]
위반은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더 많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충분히 현지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네요.
[이상연]
그런데 3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00명이 모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을 리는 없을 거라는 거죠. 전부 다 그러한 합법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억울하게 잡혀가신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편법 또는 관행상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자 문제 같은 것을 사전에 해결해 주는 그런 선제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연]
무엇보다 여기 현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E4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게 FTA를 맺은 국가한테 주는 건데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투자도 훨씬 적은 호주가 1만 명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런데 한국은 한 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FTA 협정을 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20여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외교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1만 명이 해결된다면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정부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지 기업과 한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E2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비자도 거의 발급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한국에 대해서만은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은 FTA를 맺고 있는 5개국. 구체적으로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까지는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FTA를 체결했는데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쿼터가 없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상연]
처음 협상을 할 때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서 빠졌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20여 년 전에 왜 빠졌는지 저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입법 과정을 보면 되지 않았던 것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법이 여러 번 상정이 됐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을 통해서, 또 한인단체들, 재계에서도 많이 요청을 했었어지만 절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조선업, 반도체 공장 같은 곳에 투자가 많을 텐데 그전에, 투자를 하기 앞서서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의 입법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상연]
미국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옥죄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당장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경 차르가 말했듯이 앞으로 이런 단속을 많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은 계속 이어가겠지만 결국 트럼프하고는 협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서로 협상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만약 이것이라면 이것을 좀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인다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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