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글 과징금' EU에 경고..."무역법 301조 조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5일 미국 기업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을 비판하며 무역 차원에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유럽이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간 유럽이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에 여러 벌금과 세금을 부과했다면서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미국 납세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1조는 무역법 301조로, 이 법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 5일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9억5천만 유로(약 4조8천억 원·약 3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이 이전에 애플에서 징수한 과징금 170억 달러가 부당하다면서 유럽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애플의 팀 쿡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도 참석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