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 인력 통해 북한 무기자금 조달' 추가 제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무기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등에 정보기술 인력을 취업시켜 불법 돈벌이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27일, 북한의 김응순과 조선신진무역회사, 선양 금풍리 네트워크, 러시아 국적의 비탈리 세르게예비치 안드레이예프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미국 기업을 목표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을 통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랜섬, 즉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며 해외의 IT 노동자를 통해 창출하는 수익으로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IT 노동자는 허위 문서나 도용된 신분 등을 통해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취업한 해외 기업의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어 해당 기업의 독점적 기술이나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민사 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