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우크라 난민 지원 거부권 행사...독일엔 2차대전 배상 요구

이달 초 취임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실은 "폴란드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손님보다 더 열악한 대접을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피란민 지원 프로그램 '800플러스'를 포함한 재정 지원 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10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800즈 워티, 약 3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인 가족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우크라이나 피란민도 똑같이 받으며, 정부는 당초 이 혜택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에서 일자리를 얻고 세금을 내려고 노력하는 피란민에게만 혜택을 줘야 한다며 새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이 귀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거주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면 나치 상징과 똑같이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인 약 10만 명이 살해된 볼히니아 사건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이 나치 독일과 협력해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출신인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볼히니아 사건을 학살로 인정하라며 재정 지원과 연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또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 체결 86주년인 지난 23일 SNS에,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의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며 독일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종전 이후 동쪽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 넘기고 1953년 폴란드가 배상 요구를 포기해 법적으로 끝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