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규제' 합의도출 또 실패...제네바 회의도 '빈손'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외신들에 따르면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 이달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이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185개국은 예정됐던 협상 종료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무화였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그리고 상당수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러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등 산유국들은 석유나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물질이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을 반대하면서 폐기물 관리 강화, 재활용으로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몰디브와 투발루 등 39개국을 포함하는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은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좌절감을 표명하면서 "우리가 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글로벌 환경 위기에 SIDS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미국의 반대에도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5일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플라스틱 첨가물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제한 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국이 관련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약과 관련한 향후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협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국가들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 5차례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 마지막 담판으로 예정됐던 지난해 11월 부산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이번에 제네바에서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4억t(톤)이 넘고, 그중 절반은 일회용품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15%는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며, 거의 절반인 46%는 매립지에 버려지고 17%는 소각되며 나머지 22%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로 남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