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북한 인권보고서...정치체제 비판 없어

미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발간한 보고서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도 사라졌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 12일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실종,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체포나 구금, 검열을 포함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과거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대체로 실렸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인권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삭제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생명, 자유, 인간 안보 등 3개 항으로 구성돼 지난해 보고서의 7개 항보다 구성이 단순해졌고, 분량도 25장으로 지난해 53장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