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재정 계획에 94조 원 구멍"...증세론 제기

영국 공공 재정에 수십조 원 규모의 '구멍'이 생겨 증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 전국경제사회연구소, NIESR는 정부가 앞서 내놓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412억 파운드, 약 76조2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NIESR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발표한 공공재정 여유분까지 두려면 재정 부족 규모가 최대 511억 파운드, 94조5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른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해온 200억 파운드, 37조 원의 두 배 이상 큰 수치입니다.

NIESR은 경제성장률 둔화가 세수 둔화와 공공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복지 예산 삭감 계획도 대폭 후퇴하면서 정부의 재정 계획과 큰 격차가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런 추산을 바탕으로 정부가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부가가치세(VAT)와 연금 수당 대상 범위를 변경하고 소득세 한도 동결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언했습니다.

집권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같은 근로자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출범 이후에는 국민보험료 고용주 부담분과 일부 상속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노동당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 고액 자산가 등에게 더 많이 과세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한 지난해 10월 이후 기업 이사 3천여 명이 영국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