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미일, 핵무기 사용 절차 연습...첫 확인"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양국이 확장억제 대화의 연장선에서 실시한 도상 연습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당국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이 사태 추이에 따른 대국민 설명, 정보 공유 범위 등 핵무기 사용 과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핵무기 사용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핵 억지력 의존을 심화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일 확장억제 대화는 2010년부터 매년 1∼2회 개최돼왔고, 가장 최근엔 지난달 초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양측은 작년 12월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