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정위에 서한 “온플법, 미국기업 영향 설명하라”

[앵커]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쟁점 중 하나인 디지털규제와 관련해 미국 하원이 우리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이 제정되면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우려하면서, 이 법안이 미칠 영향을 직접 미 의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일 자로 미국 하원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온 서한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사실상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7일 오전 10시까지 공정위가 이 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공룡 플랫폼'도 지정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서한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미 하원 의원 40여 명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협상에서 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 2월엔 EU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EU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7일) : 유럽연합은 애플과 구글, 여러 기업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사실상 자신을 위해 일하는 판사들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갈길 바쁜 협상 길에 디지털 규제를 철폐하라는 미 의회의 압박까지 더한 셈인데, 공정위는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