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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내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미국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 임박설을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쪽짜리 양해각서가 과연 쓰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쪽짜리 MOU,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종전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이번에는 정말 맞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백승훈]
늘 그렇듯이 양쪽이 하나의 사실을 두고 지금 치열하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성과를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악시오스를 이용해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란은 타스님 자기네들 준 관영매체를 통해서 아직 그렇지 않다, 우리 진행되는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그냥 후퇴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했고 갈리바프 역시 얘기된 건 없는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협상이 미중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타결된다고 하는 것은 보기 어렵고 지금 MOU 자체도 14개 안 1장짜리인데 그 모든 안들이 그냥 단기간에 협상이 될 수 있는 의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밑 대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언어들은 자기네들의 기대치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은 오히려 그것을 자제하면서 역으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고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착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백승훈]
미국이 착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어찌 됐건 이란도 이 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들어가 있는 이 안 자체가 이란이 원하는 안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핵 협상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이 MOU 체결 협상 이후에 진행되는 안은 이란이 원하는 안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착각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어떻게 다 결정한 건 아닌데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네들 안이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합의를 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사실 지난 4일이죠,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를 끄집어내겠다라는 작전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치고받고 하는 그런 충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과 관련된 합의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미국과 이란의 말이 다른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흐르는 흐름, 그것은 종전을 서로 원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발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겁니다. 이란은 선 종전, 후 핵 협의라는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장짜리 MOU라고 얘기하는 건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종전과 핵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전쟁 종식과 미국이 원하는 핵협상, 이걸 한 장에 담아서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한 장짜리 MOU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은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의 비핵화란 말이죠.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런데 이란은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입장이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미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440여 킬로그램의 60% 고농축 우라늄 이것의 처리 문제, 그다음에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 중단할 것인가, 또 중단하고 나면 농축의 권한을 어느 수준으로 가질 것인가. 이런 것과 함께 여기서 말은 안 됐지만 호르무즈 문제라든지 또 이란이 원하는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한 장짜리에 대략적인 방향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논의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한 장 분량의 MOU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문성묵 센터장께서 국가 간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런 종전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MOU를 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문성묵]
MOU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양해각서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는 사실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 많이 체결하잖아요.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10개 했다, 20개 했다 그러지만 그걸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같이 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건 MOU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의하고 한쪽이 깨면 그 비난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지만 상당한 구속력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MOU가 체결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30일 안에 추가협상들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 이란 간의 MOU가 체결된다고 하는 것은 MOU라고 하는 성격과 다르게 굉장히 무게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합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과거 선례를 봤을 때 MOU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좋을 때 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낯설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MOU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급한 건 비슷하거든요. 물론 급한 원인과 거기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한 획을 그어서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 원칙, 이번에 다뤄야 할 의제와 그걸 논의할 원칙들만 일단 합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때 이란이 그걸 거부했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갈리바프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 검토한 적도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후에 이란 측의 반응을 듣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란도 검토해서 이란이 원하는 MOU의 안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백승훈 박사님, 저는 장소에 주목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싸우더니 한 장에 다 담는다는 게, 그러니까 큰 틀만 대충 적어놓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백승훈]
가시적 돌파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포괄적 합의는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안이니까. 그런데 지금 정국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그러니까 서로 양측이 들어가더라도 정치적 부담감이 덜한 MOU, 양해각서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자. 가시적인 돌파구를 뚫어내는, 그러니까 종전과 핵 협상을 연결하는 교량 같은 중간책으로 이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양측이 너무 협상을 원하고 있다. 서로 출구전략을 찾아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샅바싸움이 돼서는 출구전략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식 협상에 들어가면 양측 다 부담감이 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비판받는 게 오바마 안이랑 비판받는 게 뭐냐고 계속 욕을 먹고 있고, 이란 입장도 강경파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이 답답한 정국을 뚫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협상 들어가기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조금 우스깡스럽지만 그런 형식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양측의 급함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앵커]
아심 무니르의 작전일까요?
[백승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자유 작전 이전에 나왔던 게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너무 양측이 의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런데 이 국면을 계속 끌어갈 수는 없으니 계속 휴전이 늘어지고 늘어지는 국면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30일 동안 협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스몰딜들, 혹은 타이니딜들이라도 조금 만들어지면 그 협상이 계속 연결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국면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정식적인 합의가 아닌 이번에 MOU를 약식 합의라고 부르면 이번 약식 합의에서는 어쨌든 정식합의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이 빠진 부분이 서로 텐데 그러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방향과는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승훈]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랜드 바게닝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 어찌됐건 이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서 이 안을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안은 이란이 계속 원했던 협상은 들어가는데 조금 단계별로 쪼개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한 거거든요. 물론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0일 안에 이 여러 가지를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협상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둘씩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이란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이 곧 타결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 대해서는 또 먼 얘기라고 했거든요. 대면하는 건 이제 안 한다는 건가요?
[문성묵]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 나온 것의 연장선입니다마는 우리가 1951년 7월에 6. 25 전쟁 휴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당시 휴전 회담이 2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의제를 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회담에서 무얼 다룰 것인가 하는 의제인데 결국 지금 MOU에 담기는 게 의제입니다. 이번 본격 협상에 들어가면 무엇무엇을 다룰 것이냐. 핵 문제, 제재 해제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 기타 문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쭉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MOU지만 MOU의 개략적인 방안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핵과 관련해서도 이란은 당분간 핵 농축을 중지한다. 그럴 경우 우리는 제재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개략적인 방법들이 들어갈 거고 지금 그랜드 바게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단 MOU 속에 그랜드 바게닝에 대한 그림을 그려넣고 구체적인 합의는 그다음에 열릴 협상에서 하나하나 다뤄나가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협상에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저는 그 협상이 현재로써는 간접협상이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미국의 안이 파키스탄에 전달하면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가고. 지난 4월 11일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 대표단이 왔지만 어떤 형태로 회담했는지 그림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열리게 되면 장소가 이슬라마바드가 될 것이다. 아니면 스위스 제네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소가 정해져서 양측 대표단이 온다면 만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서로 만나지 않고는 협상이 안 될 거예요.
[앵커]
MOU가 양쪽이 사인하고 서로 사진 찍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묵]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파키스탄이 받아서 이란 측 서명 받아서 그 받은 걸 미국에 줘서 미국 서명하고 그걸 받아서 양쪽에 나눠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상호 간에 불신, 긴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의 역봉쇄 작전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입장에서 그래? 양해각서 괜찮은 거네. 전쟁 종식과 핵 문제를 하면 이란은 시간 벌고 미국도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이란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MOU 때 진짜 파키스탄에 가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핵이잖아요. 우라늄 반출 여부 관련해서 기자들이 콕 집어 물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프로젝트도 자신감에 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농축 우라늄의 반출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왔을 때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내가 핵협상을 도와주고 싶다. 특히 반출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란과의 교감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신경 써라, 이렇게 세게 부딪혔죠. 그런 것을 보면 반출에 대해서는 이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JCPOA 오바마 대통령과 했을 때도 러시아로 반출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이란이 원치 않는 것은 자기네들의 농축우라늄을 다 미국에게 넘기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그 수준이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 60% 농축된 440kg 우라늄을 꼭 미국으로 반출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프랑스나 다른 누클리어 서포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 초기 국면이니까 나는 그걸 다 가져오겠다고 세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협상 국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농축우라늄 방출이라는 게 지금 60% 농축된 게 400kg 이상 있다고 하는데 사실 농축을 하다 보면 그 60%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백승훈]
20%도 800kg 정도 가지고 있죠.
[앵커]
그러면 반출을 한다는 건 그 아래 있는 것도 다 반출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백승훈]
지금 그것도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겁니다. 20% 농축 자체도. 그런데 20%는 어떻게 보면 IAEA에서 인정하는 허용하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 다 빼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20%를 이란 입장에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JCPOA는 20% 농축됐던 우라늄을 희석시키고 반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협상 의제로 나올 부분이고 그다음에 희석을 시킨 다음에 빼는 부분이니까 희석은 누가 할 거며, 희석하는 과정은 누구의 관리감독하에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이 나가고 어느 나라로 반출될 것이고 그런 것들도 다 협상 안에서 이야기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기술적으로 20% 있으면 이것도 금방 농축해서 50, 60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백승훈]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36% 농축을 하나 20% 농축을 하나 60% 농축을 하나 90% 농축을 하나 그 농축하는 기술은 똑같은 기술입니다. 이게 회색지대가 하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래서 왕이 부장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란 측이. 그런데 거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되게 특이한 말을 하죠. 이란이 핵무기를 안 갖겠다고 얘기한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란의 핵 주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갖게 줘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3. 6% 정도 되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3. 6% 농축 프로그램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핵주권이라고 하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다 없앨 수 있느냐. 그게 국제법으로도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 수준의 경제적 유인을 주지 않으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서 아마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이란이 못 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유인들, 그런 협상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백승훈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먼저 중국을 간 것인데요. 이번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또 어떤 변수로 등장할지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앵커]
종전의 윤곽을 잡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하고 혼란한 와중에 만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문성묵]
그럼요. 사실 2월 28일날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 왕이 부장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중국 측 초청으로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물밑에서 미국이 지금 끊임없이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싼값으로 그동안 수입하면서 짭짤한 이익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그림자 선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이란의 돈줄을 대주고. 그런데 결국 미국이 해협만 봉쇄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중국의 중요한 회사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고 그건 중국으로서도 지금 중국이 원유 수입하는 것의 8%가 이란으로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이란 측을 만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은 이란과 동맹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달여가 지나도록 중국이 이란 측에 그런 경제적인 도움은 좀 줬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으로서 도움을 주었거나 그런 건 제한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중국도 이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그치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좀 설득해서 이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이란을 설득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몸값, 지렛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요는 지금 이렇게 자유의 해방 작전이 중단되고 종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중국의 역할의 결과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이 손잡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문성묵]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방금 화면에서 나온 것은 어쨌든 지금 중국은 전쟁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 협상이 중요하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란의 비핵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자기들이 핵무기를 갖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핵 주권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적어도 농축을 위한 능력은 계속 갖겠다. 이런 것인데 아마 거기에 지금 중국이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종전과 관련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이란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걸 이란은 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타결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이 이란 부른 거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뜻이 왕이 부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이란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백승훈]
지금 왕이 부장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 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녹록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무기 프로그램. 문 센터장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핵무기냐, 농축프로그램을 갖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핵무기로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핵주권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을 비난했으니까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몽니를 부릴 수 있다.
우리가 이란 관련해서 100%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상황에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들어가면, 물론 다른 의제들 다룰 것들이 많겠지만 이란 의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지렛대로서 쓰겠다라는 것이 보여진, 왕이 부장과 아라그치 외무상의 만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만약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전이 없거나 삐그덕거리면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백승훈]
저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란 문제를 떼놓더라도 해야 될 의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미국은 이란 이슈를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갖고 들어가겠다고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중국도 우리도 그러면 이란 카드를 반대로 지렛대로 쓰겠다고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라서 이란 문제 자체가 중국과 미국 간 정상회담을 엄청나게 흔드는 변수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농축우라늄 제거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선 확 그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한테는 계속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푸틴이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땡큐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우라늄을 과거와 같이 2015년 JCPOA의 전례와 같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뜩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JCPOA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거든요,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거 우리가 할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국제질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보면 경쟁과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율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미국은 미국우선주의 또 미국의 대외전략, 안보전략에 있어서 제1번이 미국 본토의 안보고요. 두 번째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카드가 이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종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종전 이후에 지금 이란은 전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이란의 이름을 계속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제1의 소비자가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힘이 커지거나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시진핑 주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 이란 사태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미국은 미사일 정말 많이 쏘지 않았습니까? 중국 견제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성묵]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전력들이 중동으로 파견됐잖아요.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해병부대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전쟁 비축 물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듯이 2027년 대만 공격설, 이게 가시화된다면 그러면 미국이 과연 제대로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가장 수혜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물론 12개 항공모함 전단 중에 3개 전단이 갔지만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많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쟁을 보면서 미국의 막강한 힘 앞에서 중국도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오랫동안 냉전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줬고요. 사실 중국은 이후에 제대로 된 걸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전쟁이 있었던 월남과의 전쟁에서도 패했죠, 인도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종전 가능성 보도 말고 종전 속보를 하고 싶은데 그 한 장짜리 MOU, 이란은 부인하고 있는데 내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갈리바프 같은 협상파나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강성파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단일화된 안이 나올까요?
[백승훈]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전 협상을 먼저 하고 뒤에 이런 것들을 다루자라고 하는 그런 틀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협상파와 아니면 강경파가 얘기를 하겠죠.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반출 정도는 어느 정도고 그런 것들은 치열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48시간 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을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서 통일된 안을 미국에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이 될지 아니면 MOU을 시작하는 킥오프가 되는 시작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이란 사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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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내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미국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 임박설을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쪽짜리 양해각서가 과연 쓰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쪽짜리 MOU,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종전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이번에는 정말 맞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백승훈]
늘 그렇듯이 양쪽이 하나의 사실을 두고 지금 치열하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성과를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악시오스를 이용해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란은 타스님 자기네들 준 관영매체를 통해서 아직 그렇지 않다, 우리 진행되는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그냥 후퇴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했고 갈리바프 역시 얘기된 건 없는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협상이 미중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타결된다고 하는 것은 보기 어렵고 지금 MOU 자체도 14개 안 1장짜리인데 그 모든 안들이 그냥 단기간에 협상이 될 수 있는 의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밑 대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언어들은 자기네들의 기대치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은 오히려 그것을 자제하면서 역으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고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착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백승훈]
미국이 착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어찌 됐건 이란도 이 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들어가 있는 이 안 자체가 이란이 원하는 안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핵 협상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이 MOU 체결 협상 이후에 진행되는 안은 이란이 원하는 안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착각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어떻게 다 결정한 건 아닌데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네들 안이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합의를 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사실 지난 4일이죠,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를 끄집어내겠다라는 작전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치고받고 하는 그런 충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과 관련된 합의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미국과 이란의 말이 다른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흐르는 흐름, 그것은 종전을 서로 원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발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겁니다. 이란은 선 종전, 후 핵 협의라는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장짜리 MOU라고 얘기하는 건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종전과 핵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전쟁 종식과 미국이 원하는 핵협상, 이걸 한 장에 담아서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한 장짜리 MOU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은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의 비핵화란 말이죠.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런데 이란은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입장이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미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440여 킬로그램의 60% 고농축 우라늄 이것의 처리 문제, 그다음에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 중단할 것인가, 또 중단하고 나면 농축의 권한을 어느 수준으로 가질 것인가. 이런 것과 함께 여기서 말은 안 됐지만 호르무즈 문제라든지 또 이란이 원하는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한 장짜리에 대략적인 방향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논의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한 장 분량의 MOU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문성묵 센터장께서 국가 간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런 종전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MOU를 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문성묵]
MOU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양해각서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는 사실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 많이 체결하잖아요.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10개 했다, 20개 했다 그러지만 그걸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같이 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건 MOU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의하고 한쪽이 깨면 그 비난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지만 상당한 구속력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MOU가 체결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30일 안에 추가협상들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 이란 간의 MOU가 체결된다고 하는 것은 MOU라고 하는 성격과 다르게 굉장히 무게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합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과거 선례를 봤을 때 MOU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좋을 때 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낯설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MOU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급한 건 비슷하거든요. 물론 급한 원인과 거기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한 획을 그어서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 원칙, 이번에 다뤄야 할 의제와 그걸 논의할 원칙들만 일단 합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때 이란이 그걸 거부했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갈리바프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 검토한 적도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후에 이란 측의 반응을 듣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란도 검토해서 이란이 원하는 MOU의 안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백승훈 박사님, 저는 장소에 주목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싸우더니 한 장에 다 담는다는 게, 그러니까 큰 틀만 대충 적어놓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백승훈]
가시적 돌파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포괄적 합의는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안이니까. 그런데 지금 정국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그러니까 서로 양측이 들어가더라도 정치적 부담감이 덜한 MOU, 양해각서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자. 가시적인 돌파구를 뚫어내는, 그러니까 종전과 핵 협상을 연결하는 교량 같은 중간책으로 이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양측이 너무 협상을 원하고 있다. 서로 출구전략을 찾아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샅바싸움이 돼서는 출구전략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식 협상에 들어가면 양측 다 부담감이 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비판받는 게 오바마 안이랑 비판받는 게 뭐냐고 계속 욕을 먹고 있고, 이란 입장도 강경파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이 답답한 정국을 뚫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협상 들어가기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조금 우스깡스럽지만 그런 형식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양측의 급함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앵커]
아심 무니르의 작전일까요?
[백승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자유 작전 이전에 나왔던 게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너무 양측이 의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런데 이 국면을 계속 끌어갈 수는 없으니 계속 휴전이 늘어지고 늘어지는 국면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30일 동안 협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스몰딜들, 혹은 타이니딜들이라도 조금 만들어지면 그 협상이 계속 연결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국면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정식적인 합의가 아닌 이번에 MOU를 약식 합의라고 부르면 이번 약식 합의에서는 어쨌든 정식합의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이 빠진 부분이 서로 텐데 그러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방향과는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승훈]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랜드 바게닝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 어찌됐건 이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서 이 안을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안은 이란이 계속 원했던 협상은 들어가는데 조금 단계별로 쪼개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한 거거든요. 물론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0일 안에 이 여러 가지를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협상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둘씩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이란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이 곧 타결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 대해서는 또 먼 얘기라고 했거든요. 대면하는 건 이제 안 한다는 건가요?
[문성묵]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 나온 것의 연장선입니다마는 우리가 1951년 7월에 6. 25 전쟁 휴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당시 휴전 회담이 2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의제를 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회담에서 무얼 다룰 것인가 하는 의제인데 결국 지금 MOU에 담기는 게 의제입니다. 이번 본격 협상에 들어가면 무엇무엇을 다룰 것이냐. 핵 문제, 제재 해제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 기타 문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쭉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MOU지만 MOU의 개략적인 방안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핵과 관련해서도 이란은 당분간 핵 농축을 중지한다. 그럴 경우 우리는 제재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개략적인 방법들이 들어갈 거고 지금 그랜드 바게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단 MOU 속에 그랜드 바게닝에 대한 그림을 그려넣고 구체적인 합의는 그다음에 열릴 협상에서 하나하나 다뤄나가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협상에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저는 그 협상이 현재로써는 간접협상이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미국의 안이 파키스탄에 전달하면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가고. 지난 4월 11일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 대표단이 왔지만 어떤 형태로 회담했는지 그림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열리게 되면 장소가 이슬라마바드가 될 것이다. 아니면 스위스 제네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소가 정해져서 양측 대표단이 온다면 만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서로 만나지 않고는 협상이 안 될 거예요.
[앵커]
MOU가 양쪽이 사인하고 서로 사진 찍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묵]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파키스탄이 받아서 이란 측 서명 받아서 그 받은 걸 미국에 줘서 미국 서명하고 그걸 받아서 양쪽에 나눠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상호 간에 불신, 긴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의 역봉쇄 작전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입장에서 그래? 양해각서 괜찮은 거네. 전쟁 종식과 핵 문제를 하면 이란은 시간 벌고 미국도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이란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MOU 때 진짜 파키스탄에 가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핵이잖아요. 우라늄 반출 여부 관련해서 기자들이 콕 집어 물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프로젝트도 자신감에 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농축 우라늄의 반출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왔을 때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내가 핵협상을 도와주고 싶다. 특히 반출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란과의 교감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신경 써라, 이렇게 세게 부딪혔죠. 그런 것을 보면 반출에 대해서는 이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JCPOA 오바마 대통령과 했을 때도 러시아로 반출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이란이 원치 않는 것은 자기네들의 농축우라늄을 다 미국에게 넘기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그 수준이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 60% 농축된 440kg 우라늄을 꼭 미국으로 반출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프랑스나 다른 누클리어 서포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 초기 국면이니까 나는 그걸 다 가져오겠다고 세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협상 국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농축우라늄 방출이라는 게 지금 60% 농축된 게 400kg 이상 있다고 하는데 사실 농축을 하다 보면 그 60%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백승훈]
20%도 800kg 정도 가지고 있죠.
[앵커]
그러면 반출을 한다는 건 그 아래 있는 것도 다 반출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백승훈]
지금 그것도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겁니다. 20% 농축 자체도. 그런데 20%는 어떻게 보면 IAEA에서 인정하는 허용하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 다 빼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20%를 이란 입장에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JCPOA는 20% 농축됐던 우라늄을 희석시키고 반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협상 의제로 나올 부분이고 그다음에 희석을 시킨 다음에 빼는 부분이니까 희석은 누가 할 거며, 희석하는 과정은 누구의 관리감독하에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이 나가고 어느 나라로 반출될 것이고 그런 것들도 다 협상 안에서 이야기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기술적으로 20% 있으면 이것도 금방 농축해서 50, 60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백승훈]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36% 농축을 하나 20% 농축을 하나 60% 농축을 하나 90% 농축을 하나 그 농축하는 기술은 똑같은 기술입니다. 이게 회색지대가 하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래서 왕이 부장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란 측이. 그런데 거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되게 특이한 말을 하죠. 이란이 핵무기를 안 갖겠다고 얘기한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란의 핵 주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갖게 줘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3. 6% 정도 되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3. 6% 농축 프로그램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핵주권이라고 하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다 없앨 수 있느냐. 그게 국제법으로도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 수준의 경제적 유인을 주지 않으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서 아마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이란이 못 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유인들, 그런 협상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백승훈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먼저 중국을 간 것인데요. 이번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또 어떤 변수로 등장할지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앵커]
종전의 윤곽을 잡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하고 혼란한 와중에 만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문성묵]
그럼요. 사실 2월 28일날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 왕이 부장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중국 측 초청으로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물밑에서 미국이 지금 끊임없이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싼값으로 그동안 수입하면서 짭짤한 이익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그림자 선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이란의 돈줄을 대주고. 그런데 결국 미국이 해협만 봉쇄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중국의 중요한 회사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고 그건 중국으로서도 지금 중국이 원유 수입하는 것의 8%가 이란으로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이란 측을 만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은 이란과 동맹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달여가 지나도록 중국이 이란 측에 그런 경제적인 도움은 좀 줬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으로서 도움을 주었거나 그런 건 제한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중국도 이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그치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좀 설득해서 이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이란을 설득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몸값, 지렛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요는 지금 이렇게 자유의 해방 작전이 중단되고 종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중국의 역할의 결과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이 손잡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문성묵]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방금 화면에서 나온 것은 어쨌든 지금 중국은 전쟁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 협상이 중요하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란의 비핵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자기들이 핵무기를 갖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핵 주권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적어도 농축을 위한 능력은 계속 갖겠다. 이런 것인데 아마 거기에 지금 중국이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종전과 관련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이란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걸 이란은 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타결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이 이란 부른 거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뜻이 왕이 부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이란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백승훈]
지금 왕이 부장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 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녹록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무기 프로그램. 문 센터장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핵무기냐, 농축프로그램을 갖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핵무기로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핵주권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을 비난했으니까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몽니를 부릴 수 있다.
우리가 이란 관련해서 100%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상황에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들어가면, 물론 다른 의제들 다룰 것들이 많겠지만 이란 의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지렛대로서 쓰겠다라는 것이 보여진, 왕이 부장과 아라그치 외무상의 만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만약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전이 없거나 삐그덕거리면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백승훈]
저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란 문제를 떼놓더라도 해야 될 의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미국은 이란 이슈를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갖고 들어가겠다고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중국도 우리도 그러면 이란 카드를 반대로 지렛대로 쓰겠다고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라서 이란 문제 자체가 중국과 미국 간 정상회담을 엄청나게 흔드는 변수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농축우라늄 제거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선 확 그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한테는 계속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푸틴이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땡큐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우라늄을 과거와 같이 2015년 JCPOA의 전례와 같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뜩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JCPOA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거든요,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거 우리가 할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국제질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보면 경쟁과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율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미국은 미국우선주의 또 미국의 대외전략, 안보전략에 있어서 제1번이 미국 본토의 안보고요. 두 번째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카드가 이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종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종전 이후에 지금 이란은 전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이란의 이름을 계속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제1의 소비자가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힘이 커지거나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시진핑 주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 이란 사태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미국은 미사일 정말 많이 쏘지 않았습니까? 중국 견제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성묵]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전력들이 중동으로 파견됐잖아요.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해병부대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전쟁 비축 물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듯이 2027년 대만 공격설, 이게 가시화된다면 그러면 미국이 과연 제대로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가장 수혜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물론 12개 항공모함 전단 중에 3개 전단이 갔지만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많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쟁을 보면서 미국의 막강한 힘 앞에서 중국도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오랫동안 냉전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줬고요. 사실 중국은 이후에 제대로 된 걸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전쟁이 있었던 월남과의 전쟁에서도 패했죠, 인도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종전 가능성 보도 말고 종전 속보를 하고 싶은데 그 한 장짜리 MOU, 이란은 부인하고 있는데 내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갈리바프 같은 협상파나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강성파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단일화된 안이 나올까요?
[백승훈]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전 협상을 먼저 하고 뒤에 이런 것들을 다루자라고 하는 그런 틀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협상파와 아니면 강경파가 얘기를 하겠죠.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반출 정도는 어느 정도고 그런 것들은 치열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48시간 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을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서 통일된 안을 미국에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이 될지 아니면 MOU을 시작하는 킥오프가 되는 시작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이란 사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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