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관세합의 기대 속 관세보복안 일단 '준비 완료'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24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불발에 대비한 보복관세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복수 EU 소식통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이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93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안 표결에서 헝가리를 제외한 26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U는 다음 달 1일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30％의 상호관세율을 내리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7일부터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날 표결은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미국·EU 무역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양측은 대부분 EU산 상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항공기,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는 면제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위는 15％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사실상 '현상 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회원국들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 관세율은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집행위는 애초 기본관세 10％도 '불법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수했지만,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