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8년부터 '대기업 기여금' 걷는다...한국도 적용 가능성

유럽연합, EU가 오는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장기 공동예산안인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을 보면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E) 이라는 재정 충당 수단이 신설됩니다.

CORE는 EU 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 약 천621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 기여금'을 걷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CORE 도입으로 연평균 68억 유로, 약 11조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 징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했습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연매출이 1억∼2억5천만 유로인 기업은 연간 10만 유로, 2억5천만∼5억 유로 매출 기업은 25만 유로, 5억∼7억5천만 유로 매출 기업은 50만 유로, 7억5천만 유로 매출 이상 기업은 75만 유로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영업·판매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대상이므로,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유럽 내 매출액이 높은 한국 주요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위의 이런 구상은 차기 지출계획 규모를 증액하면서도 EU 각국의 부담액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