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국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를 담은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는 현지 시각 15일 전체회의에서, '약 2만8천5백 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백 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현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으로,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현상 유지 내용이 빠졌다가 공화당 조 윌슨 하원 의원이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가, 2022회계연도부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주한미군 현재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둔 지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해 내용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