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트럼프 반발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제외

주요 7개국, G7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됩니다.

현지 시간 28일 G7은 성명을 내고 국제 조세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도입하기로 한 제도입니다.

15%를 글로벌 최저한세로 규정한 뒤 이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엔 사업장을 둔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애플과 메타,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이라며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국가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899조'를 감세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G7이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고, 양측은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한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미국도 감세 법안에서 899조를 철회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