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미국 기업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 G7서 합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몇 개월간 생산적 대화를 한 결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OECD '필러 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수주, 수 개월간 이번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필러 2'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다국적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합의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고려할 때 899조의 보호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감세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얻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가한다는 내용의 '899조'(Section 899)가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금융업계는 이를 '보복세'로 칭하며 이런 세금이 도입되면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여러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다 같이 세수가 감소하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으나, 올해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행정부에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 등 부당한 과세 제도를 조사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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