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의 이란 공격에 핵무기 유혹 강화...북한은 난공불락 수준"

미국 뉴욕 타임스(NYT)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백악관의 의도와 달리 이란이나 다른 국가들에 '핵무기 보유가 유일한 보호'라는 결론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공포를 자극하고 있어 환영받지 못할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핵 강국들이 점점 신뢰할 수 없고, 심지어 주변국들에 대해 약탈적인 것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핵확산의 논리는 크게 다가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이나 중부 유럽,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비핵국가들이 이란의 역경을 지켜보며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에서 이란 핵 문제를 다뤘던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란이 소형 핵무기를 획득할 위험은 공습 전보다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강경파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해서도 NYT는 "수년에 걸쳐 핵 프로그램 해체 요구를 무시해왔다"면서 "북한은 현재 난공불락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확실히 핵무기를 획득한 날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중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무기의 유혹이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보호받았던 동맹국들은 이제 동맹을 미국 우선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미국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국내의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NYT는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시작됐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소련 붕괴 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보장을 약속받았던 부다페스트 각서를 거론하며 "전술핵 일부를 남겨뒀더라도 어땠을까"라고 말했습니다.

NYT는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습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인혼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가 핵을 마음에 둔 이란에 대한 폭격 위협을 전달하면서, 핵 불안감에 직면한 동맹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으로 억지력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동맹국들에도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