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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번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상황?
[이원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정치 군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직접 했던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한 60%까지 핵을 농축시켰는데 무기로 쓰려면 90%까지는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60에서 90 가는 건 한 몇 주면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걸 했다고 해서 바로 무기가 되는 건 아닌데 그 후로도 몇 개월 동안 더 필요하기는 한데 굉장히 임박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1기 때 사실은 핵 합의를 유럽과 이란이 했었거든요. 그걸 트럼프가 그때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고 그다음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했는데 그 경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계속 핵 개발을 하니까 더 이상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개발하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인 공격을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징후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국의 통제 하에 일정 부분만 공격하는, 즉 핵시설만 공격하는 그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략을 급히 바꾼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트럼프의 외교전략이에요. 트럼프의 외교전략은 기본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번 이란의 공격입니다.
[앵커]
이번 공격으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원삼]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나올 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여기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중동 산유국가들, 사우디, 쿠웨이트, 그다음에 UAE, 카타르, 이 지역의 유전 지대가 페르시아만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석유와 LNG는 전부 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폭이 좁은 데는 39km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려면 수심이 깊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만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이란 영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이 이걸 갖고 굉장히 위협의 극대화를 위해서 여기를 봉쇄하겠다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 선박이 지나가려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이란 영해를 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원삼]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가요?
[이원삼]
우리나라는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수입되는 것 중의 약 90%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 문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그쪽으로 수출하는 것이 다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중동 쪽으로 우리나라는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다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체항로를 찾으려면 우회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경제 전반을 빨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위기가 만약에 커지면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원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뭘 조정하냐면 만약에 이걸 완전 봉쇄로 갔을 경우에는 전 세계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이거든요. 당장 자기네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란의 체제 수호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해서 위협을 계속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분을 타격을 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유조선의 일부를 나포해서 위협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뢰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국제유가는 그때마다 출렁거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 극대화를 노리겠다. 바로 이 전략인데 이란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실 이란이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군사적인 부분은 러시아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이란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랍 사회도 사실은 이란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이란의 핵 무장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랍국가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공격을 비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 이란이 이걸 계속 버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호르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를 갖고 직접적인 공격은 국제사회에 지적을 안 받을 정도의 강도로 조절하면서 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보시는 거죠?
[이원삼]
굉장히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봉쇄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메네이 체제는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메네이 체제가 굉장히 취약한 것이 뭐냐 하면 미국의 제재를 이미 수십 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가 극도로 나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아니었어도 국내 내부 문제만 갖고도 체제 수호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 하메네이 정권은 체제 수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극도로 경계할 겁니다.
[앵커]
만약에 이란이 보복에 나선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를 얘기한 건데 이걸 제외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설 수 있는 옵션도 있을까요?
[이원삼]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나 아니면 히즈볼라나 아니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무장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대리전을 벌일 수 있는데 그것도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못할 것이 이미 작년에 헤즈볼라는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막는 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가 도와주지 못하는 바람에 붕괴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비행기를 이란 쪽으로 띄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란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삼]
행정부에서는 정권교체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타격을 줬으면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지금 현 체제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 체제에 의해서 전복될 수 있다. 그런 것까지는 유도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의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메네이 체제가 붕괴된다 하더라더 그럼 하메네이보다 온전한 세력이 들어올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한 보수 세력들이 들어올 확률이 더 많거든요. 여태까지 중동 전쟁을 보면 이라크나 리비아나 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하메네이를 대신할 온건세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메네이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들도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 체제에 대해서 오히려 감싸고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 하메네이가 설사 제거된다 하더라도 더 강경한 보수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정권교체 목적이 아니고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내부적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본다 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에 직접 더 깊이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이원삼]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현 지도층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건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핵시설 제조공장을 설사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란으로서는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핵을 개발하는 인적 자원과 기술 축적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양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이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시설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기술은 이미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란 핵시설 문제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이원삼]
이란은 지금도 벌써 강경파들은 우리가 핵 제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당한 거라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메네이는 파터라고 해서 이슬람 법적 견해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슬람법에 맞지 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핵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고 서구와의,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계속. 왜냐하면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하고 계속 경제적인 압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농축을 높이고 있었던 건데 핵무기 개발까지는 아직 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갔기 때문에 당한 거라는 여론이 지금 강경파들에서는 지배적이라 오히려 반대로 강경파들에 의해서 핵개발로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각각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란의 주장대로라면 핵무기를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느 쪽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이겠습니까?
[이원삼]
어느 쪽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만 이란으로서는 어느 정도 핵물질을 이미 다른 데로 옮겼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핵능력 파괴인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심각하게 핵을 개발하게 되는 시간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다시 하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앵커]
미국 밴스 부통령도 미국이 이란과 전쟁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의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원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핵시설만 이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격을 했고 이란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이란 내부에서 지금 현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협상장으로 빨리 나와라 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공격을 당했는데 단기간 내에 빨리 협상장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협상장으로 나오는 당근을 미국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상징적인 공격은 할 겁니다. 미국의 시설이나 아니면 미국의 시설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정도의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서는 핵협상을 포기했을 때 그 후의 로드맵을 확실하게 제시를 빨리 해 주면 아마 거기에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앵커]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시온주의자들을 언급하면서 적에 응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원삼]
시온주의자의 적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을 적으로 완전히 돌려버리게 되면 자신들의 현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주의 적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은 그룹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면서 국내의 강경 보수파들의 반감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이고 미국과는 직접적인 전쟁을 되도록이면 피해갔으면.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가장 추구하는 것은 이란의 생존이거든요.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재 완화예요. 지금 이란이 저렇게까지 곤란하게 됐던 것은 제재를 워낙 오래 받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기에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하면서 이란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면서 핵 농축 영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르도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제원자력기구도 보니까 포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원삼]
완전한 파괴가 됐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만 심각하게 시간을 지연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IAEA에서도 핵 누출에 대한 것이 감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서는 일부가 어디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란이 당장 지금처럼 공격을 받기 전부터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설사 다시 하려고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국제원자력기구가 앞서서 핵시설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인근 중동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 거죠?
[이원삼]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사우디는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이란이 핵을 갖게 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공격을 받아서 이란이 많이 약화되는 것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아랍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란이 역내에서 힘을 넓혀가는 것에는 우려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저렇게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아랍 국가들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미국이 폭격하기 전에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핵물질을 반출했을 가능성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제기됐는데 그사진을 보면 분명히 벙커버스터가 투하된 지점들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원삼]
폭탄이 명중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어느 정도 파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이 그런 첩보를 미리 알았다면. 왜냐하면 이미 많은 협상 중에도 공격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옮기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옮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400kg 정도라고 하는데, 60% 농축된 것. 그거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차 몇 대만 있으면 옮길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첩보를 미리 알았다면 옮겼을 가능성도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북한도 이번 이란 공습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원삼]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핵프로그램, 핵무기 제조에 정당성을 갖게 됐다. 이란은 아직 제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이런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는 그런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것이고 더 반미노선을 강화할 건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 내에서의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앵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응 방안을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원삼]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논리를 하는 건데 북한이 잘 응하려고 들지 않죠.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는 이미 1기 때 북한과의 협상이 한 번 결렬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북한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중동을 떠나서 중국 쪽으로 전략을 옮겨가려고 하다가 중동이 이번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 오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거든요. 지금 이 전쟁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미국의 군대가 그 주변에 주둔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국 견제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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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번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상황?
[이원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정치 군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직접 했던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한 60%까지 핵을 농축시켰는데 무기로 쓰려면 90%까지는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60에서 90 가는 건 한 몇 주면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걸 했다고 해서 바로 무기가 되는 건 아닌데 그 후로도 몇 개월 동안 더 필요하기는 한데 굉장히 임박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1기 때 사실은 핵 합의를 유럽과 이란이 했었거든요. 그걸 트럼프가 그때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고 그다음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했는데 그 경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계속 핵 개발을 하니까 더 이상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개발하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인 공격을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징후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국의 통제 하에 일정 부분만 공격하는, 즉 핵시설만 공격하는 그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략을 급히 바꾼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트럼프의 외교전략이에요. 트럼프의 외교전략은 기본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번 이란의 공격입니다.
[앵커]
이번 공격으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원삼]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나올 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여기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중동 산유국가들, 사우디, 쿠웨이트, 그다음에 UAE, 카타르, 이 지역의 유전 지대가 페르시아만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석유와 LNG는 전부 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폭이 좁은 데는 39km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려면 수심이 깊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만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이란 영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이 이걸 갖고 굉장히 위협의 극대화를 위해서 여기를 봉쇄하겠다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 선박이 지나가려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이란 영해를 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원삼]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가요?
[이원삼]
우리나라는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수입되는 것 중의 약 90%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 문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그쪽으로 수출하는 것이 다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중동 쪽으로 우리나라는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다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체항로를 찾으려면 우회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경제 전반을 빨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위기가 만약에 커지면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원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뭘 조정하냐면 만약에 이걸 완전 봉쇄로 갔을 경우에는 전 세계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이거든요. 당장 자기네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란의 체제 수호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해서 위협을 계속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분을 타격을 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유조선의 일부를 나포해서 위협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뢰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국제유가는 그때마다 출렁거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 극대화를 노리겠다. 바로 이 전략인데 이란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실 이란이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군사적인 부분은 러시아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이란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랍 사회도 사실은 이란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이란의 핵 무장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랍국가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공격을 비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 이란이 이걸 계속 버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호르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를 갖고 직접적인 공격은 국제사회에 지적을 안 받을 정도의 강도로 조절하면서 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보시는 거죠?
[이원삼]
굉장히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봉쇄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메네이 체제는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메네이 체제가 굉장히 취약한 것이 뭐냐 하면 미국의 제재를 이미 수십 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가 극도로 나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아니었어도 국내 내부 문제만 갖고도 체제 수호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 하메네이 정권은 체제 수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극도로 경계할 겁니다.
[앵커]
만약에 이란이 보복에 나선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를 얘기한 건데 이걸 제외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설 수 있는 옵션도 있을까요?
[이원삼]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나 아니면 히즈볼라나 아니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무장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대리전을 벌일 수 있는데 그것도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못할 것이 이미 작년에 헤즈볼라는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막는 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가 도와주지 못하는 바람에 붕괴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비행기를 이란 쪽으로 띄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란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삼]
행정부에서는 정권교체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타격을 줬으면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지금 현 체제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 체제에 의해서 전복될 수 있다. 그런 것까지는 유도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의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메네이 체제가 붕괴된다 하더라더 그럼 하메네이보다 온전한 세력이 들어올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한 보수 세력들이 들어올 확률이 더 많거든요. 여태까지 중동 전쟁을 보면 이라크나 리비아나 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하메네이를 대신할 온건세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메네이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들도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 체제에 대해서 오히려 감싸고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 하메네이가 설사 제거된다 하더라도 더 강경한 보수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정권교체 목적이 아니고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내부적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본다 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에 직접 더 깊이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이원삼]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현 지도층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건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핵시설 제조공장을 설사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란으로서는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핵을 개발하는 인적 자원과 기술 축적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양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이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시설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기술은 이미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란 핵시설 문제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이원삼]
이란은 지금도 벌써 강경파들은 우리가 핵 제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당한 거라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메네이는 파터라고 해서 이슬람 법적 견해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슬람법에 맞지 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핵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고 서구와의,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계속. 왜냐하면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하고 계속 경제적인 압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농축을 높이고 있었던 건데 핵무기 개발까지는 아직 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갔기 때문에 당한 거라는 여론이 지금 강경파들에서는 지배적이라 오히려 반대로 강경파들에 의해서 핵개발로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각각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란의 주장대로라면 핵무기를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느 쪽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이겠습니까?
[이원삼]
어느 쪽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만 이란으로서는 어느 정도 핵물질을 이미 다른 데로 옮겼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핵능력 파괴인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심각하게 핵을 개발하게 되는 시간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다시 하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앵커]
미국 밴스 부통령도 미국이 이란과 전쟁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의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원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핵시설만 이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격을 했고 이란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이란 내부에서 지금 현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협상장으로 빨리 나와라 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공격을 당했는데 단기간 내에 빨리 협상장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협상장으로 나오는 당근을 미국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상징적인 공격은 할 겁니다. 미국의 시설이나 아니면 미국의 시설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정도의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서는 핵협상을 포기했을 때 그 후의 로드맵을 확실하게 제시를 빨리 해 주면 아마 거기에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앵커]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시온주의자들을 언급하면서 적에 응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원삼]
시온주의자의 적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을 적으로 완전히 돌려버리게 되면 자신들의 현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주의 적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은 그룹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면서 국내의 강경 보수파들의 반감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이고 미국과는 직접적인 전쟁을 되도록이면 피해갔으면.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가장 추구하는 것은 이란의 생존이거든요.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재 완화예요. 지금 이란이 저렇게까지 곤란하게 됐던 것은 제재를 워낙 오래 받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기에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하면서 이란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면서 핵 농축 영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르도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제원자력기구도 보니까 포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원삼]
완전한 파괴가 됐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만 심각하게 시간을 지연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IAEA에서도 핵 누출에 대한 것이 감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서는 일부가 어디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란이 당장 지금처럼 공격을 받기 전부터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설사 다시 하려고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국제원자력기구가 앞서서 핵시설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인근 중동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 거죠?
[이원삼]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사우디는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이란이 핵을 갖게 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공격을 받아서 이란이 많이 약화되는 것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아랍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란이 역내에서 힘을 넓혀가는 것에는 우려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저렇게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아랍 국가들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미국이 폭격하기 전에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핵물질을 반출했을 가능성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제기됐는데 그사진을 보면 분명히 벙커버스터가 투하된 지점들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원삼]
폭탄이 명중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어느 정도 파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이 그런 첩보를 미리 알았다면. 왜냐하면 이미 많은 협상 중에도 공격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옮기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옮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400kg 정도라고 하는데, 60% 농축된 것. 그거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차 몇 대만 있으면 옮길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첩보를 미리 알았다면 옮겼을 가능성도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북한도 이번 이란 공습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원삼]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핵프로그램, 핵무기 제조에 정당성을 갖게 됐다. 이란은 아직 제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이런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는 그런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것이고 더 반미노선을 강화할 건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 내에서의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앵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응 방안을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원삼]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논리를 하는 건데 북한이 잘 응하려고 들지 않죠.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는 이미 1기 때 북한과의 협상이 한 번 결렬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북한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중동을 떠나서 중국 쪽으로 전략을 옮겨가려고 하다가 중동이 이번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 오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거든요. 지금 이 전쟁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미국의 군대가 그 주변에 주둔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국 견제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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