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방위군 LA 배치 정당' 판결에 "큰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AP 통신은 현지 시간 19일 미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가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한 주방위군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큰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군 병력 사용에 맞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에서 불법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지난 7일 주방위군 2천 명을 투입했고, 이틀 뒤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 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