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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살펴봐야 할 경제 이슈가 많습니다.미국부터 국내 소식까지 빠르면서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전해졌죠.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했던 협상의 결론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기에 이렇게 만족스럽다는 겁니까?
[이정환]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희토류 수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희토류 발전소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고성능 기계에 들어가는 광물들을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막히게 되면 미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제네바협의가 나왔을 때도 희토류 수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을 계속 내놓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희토류를 제대로 중국이 공급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중국과 합의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세와 유학생 문제까지 연결시킨 이런 협의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도 받는 게 있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보를 한 카드가 바로 유학생 문제인 거죠? [이정환] 아무래도 관세 수준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했고요. 관세 수준을 55% 수준으로, 물론 높기는 하지만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10% 정도 부과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하고 원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를 매겼다는 게 하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학생들, 최근 유학생들의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유학생들 합격은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을 못 들어가고 있다. 다음 학기에 학교를 못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진전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관세율이고요. 관세율을 55% 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했다.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또다시 중요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교류, 유학생 관련 부분이었는데. 비자 관련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이번에는 서로의 수출 통제, 이 부분이 핵심이었을 텐데. 미국이 중국에 하는 수출 통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수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라든지 양자컴뷰팅, 바이오 같은 핵심 사업의 기술을 통제하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AI데이터센터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분,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후에 디테일한 내용이 밝혀질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체 수입 같은 걸 허용을 해 주면서, 본인들이 반도체 수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중국의 경쟁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반도체 분야, 반도체 분야가 결국 AI 분야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돼서 결국은 프레임워크 자체가 아직까지는 100% 명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결국은 관세율이라든지 희토류 부분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출 통제 부문에서는 합의가 없었던 것 같다.
합의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무역전쟁 한숨 돌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이 언제든지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조금 희박한 것 같다. 결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바뀌었죠. 4%대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성장률 위기가 심각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동시장 부분 역시 고용 같은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관세 부분을 빨리 세팅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수출이 안 되면 제조업 중심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부양을 위해서라도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역시 상호관세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도 있고 LA에서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문제도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실현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정치, 내년에 선거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성이 되었다.
판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빨리 관세 협상하고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판은 짜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대국 간의 이야기다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선택 이슈.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큰 행정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끝은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걸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 날짜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상대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정환]
실무적인 이슈하고 인센티브 이슈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유예했던 기간이 풀리면서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00일 안에 모든 것을 협상하는 것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각국마다 문제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상호관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국마다 중요한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GMO라든지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일본은 쌀 수입 같은 이슈가 있고, 각국마다 상이한 이슈들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일 안에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쉽지 않다. 미국이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협상 카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각국마다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관세 이슈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정해 놨지만 협상이 진전되는 카드에 따라서 기한을 늘리면서 보다 미국 측도 좋고 다른 나라 측도 좋은 협상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것인데 아무래도 너무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미국의 상호관세라는 관세 하나로 규정이 되지만 너무나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참 급하기는 급한가 봅니다. 우리도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국내로 오기 전에 한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볼까요. 미국의 관세 문제로 5월 물가는 이제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요 1년 전보다 2.4%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정환]
시장의 예측은 2.5% 상승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2.4%라는 것이 지난달에 2.3%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오른 수치기는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세정책이 4월에 시행될 뻔하다가 유예가 됐죠. 상호관세 같은 것들이 7월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세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관세가 올라가고 그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엄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세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조금 나온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세 때문이다, 관세의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7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것의 효과가 나타날 수준이 돼야 관세 효과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관세 충격이 제대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상황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버금가는 대체투자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일환으로 배당촉진제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어제 큰 얘기는 중간배당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중간배당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데 미국의 기업들, 배당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은 분기마다 배당을 하거든요. 수익이 나면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배당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생활을 보전할 수 있는. 배당이 1년에 한 번 나오면 관리 같은 것도 어렵고 수익실현 같은 게 어려우니까 배당의 횟수를 늘리면서 투자자들이 소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게 하나 나왔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배당촉진세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촉진세제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서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14%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후에는 50%까지 거의 세금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 주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분리과세는 어떤 거냐면 A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한다.
그러면 원래는 종합소득을 50% 이상 세금을 내야 되는데 A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세금을 깎아서 따로 배당만 모아서 저리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제도들이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것들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방식을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외국을 봐도 기술 기업 같은 데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도입하는 이런 내용도 이야기했어요. 원스트라이크아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햅니까?
[이정환]
주가조작이라는 것이 중대한 거고 사기꾼들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30% 이상 재범률이 높다는 취지하에서 만약 주가조작을 할 경우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끝나더라도 5년 이상 10년까지 다시 금융시장으로 못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일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제도로는 5년 동안 주가조작 범죄를 하신 분들이 금융시장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런 것을 늘리거나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코스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허니문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대 돌파하고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책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이정환]
허니문 이야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강화하면서 투자자를 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배당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5000까지 달성하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미 3000 정도는 한번 달성했기 때문에 새 정부 기대감에 3000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나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정환]
반도체 업황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고, 어제 하이닉스 많이 올랐거든요. 하이닉스 많이 오른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소득에 관한 주주친화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장경제률 전망치를 올렸거든요.
올린 기반은 하반기에 재정정책을 굉장히 세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추세가 조금 상승이 되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들이 좋은 것이 아니냐. 시장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다음에 주주친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또 반도체 같은 것들에 대한 업황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는 상황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너무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 같아요. 반대로 코스닥 쪽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정환]
코스닥도 기본적으로 같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배당 여력이 더 좋기 때문에 탄력은 코스피 쪽이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으로 몰려가는 경향.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코스피 쪽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가, 그리고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코스피보다 상승폭을 높이면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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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살펴봐야 할 경제 이슈가 많습니다.미국부터 국내 소식까지 빠르면서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전해졌죠.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했던 협상의 결론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기에 이렇게 만족스럽다는 겁니까?
[이정환]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희토류 수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희토류 발전소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고성능 기계에 들어가는 광물들을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막히게 되면 미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제네바협의가 나왔을 때도 희토류 수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을 계속 내놓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희토류를 제대로 중국이 공급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중국과 합의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세와 유학생 문제까지 연결시킨 이런 협의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도 받는 게 있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보를 한 카드가 바로 유학생 문제인 거죠? [이정환] 아무래도 관세 수준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했고요. 관세 수준을 55% 수준으로, 물론 높기는 하지만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10% 정도 부과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하고 원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를 매겼다는 게 하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학생들, 최근 유학생들의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유학생들 합격은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을 못 들어가고 있다. 다음 학기에 학교를 못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진전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관세율이고요. 관세율을 55% 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했다.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또다시 중요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교류, 유학생 관련 부분이었는데. 비자 관련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이번에는 서로의 수출 통제, 이 부분이 핵심이었을 텐데. 미국이 중국에 하는 수출 통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수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라든지 양자컴뷰팅, 바이오 같은 핵심 사업의 기술을 통제하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AI데이터센터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분,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후에 디테일한 내용이 밝혀질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체 수입 같은 걸 허용을 해 주면서, 본인들이 반도체 수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중국의 경쟁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반도체 분야, 반도체 분야가 결국 AI 분야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돼서 결국은 프레임워크 자체가 아직까지는 100% 명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결국은 관세율이라든지 희토류 부분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출 통제 부문에서는 합의가 없었던 것 같다.
합의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무역전쟁 한숨 돌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이 언제든지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조금 희박한 것 같다. 결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바뀌었죠. 4%대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성장률 위기가 심각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동시장 부분 역시 고용 같은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관세 부분을 빨리 세팅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수출이 안 되면 제조업 중심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부양을 위해서라도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역시 상호관세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도 있고 LA에서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문제도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실현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정치, 내년에 선거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성이 되었다.
판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빨리 관세 협상하고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판은 짜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대국 간의 이야기다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선택 이슈.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큰 행정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끝은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걸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 날짜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상대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정환]
실무적인 이슈하고 인센티브 이슈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유예했던 기간이 풀리면서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00일 안에 모든 것을 협상하는 것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각국마다 문제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상호관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국마다 중요한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GMO라든지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일본은 쌀 수입 같은 이슈가 있고, 각국마다 상이한 이슈들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일 안에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쉽지 않다. 미국이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협상 카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각국마다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관세 이슈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정해 놨지만 협상이 진전되는 카드에 따라서 기한을 늘리면서 보다 미국 측도 좋고 다른 나라 측도 좋은 협상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것인데 아무래도 너무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미국의 상호관세라는 관세 하나로 규정이 되지만 너무나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참 급하기는 급한가 봅니다. 우리도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국내로 오기 전에 한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볼까요. 미국의 관세 문제로 5월 물가는 이제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요 1년 전보다 2.4%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정환]
시장의 예측은 2.5% 상승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2.4%라는 것이 지난달에 2.3%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오른 수치기는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세정책이 4월에 시행될 뻔하다가 유예가 됐죠. 상호관세 같은 것들이 7월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세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관세가 올라가고 그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엄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세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조금 나온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세 때문이다, 관세의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7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것의 효과가 나타날 수준이 돼야 관세 효과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관세 충격이 제대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상황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버금가는 대체투자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일환으로 배당촉진제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어제 큰 얘기는 중간배당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중간배당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데 미국의 기업들, 배당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은 분기마다 배당을 하거든요. 수익이 나면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배당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생활을 보전할 수 있는. 배당이 1년에 한 번 나오면 관리 같은 것도 어렵고 수익실현 같은 게 어려우니까 배당의 횟수를 늘리면서 투자자들이 소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게 하나 나왔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배당촉진세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촉진세제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서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14%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후에는 50%까지 거의 세금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 주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분리과세는 어떤 거냐면 A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한다.
그러면 원래는 종합소득을 50% 이상 세금을 내야 되는데 A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세금을 깎아서 따로 배당만 모아서 저리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제도들이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것들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방식을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외국을 봐도 기술 기업 같은 데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도입하는 이런 내용도 이야기했어요. 원스트라이크아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햅니까?
[이정환]
주가조작이라는 것이 중대한 거고 사기꾼들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30% 이상 재범률이 높다는 취지하에서 만약 주가조작을 할 경우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끝나더라도 5년 이상 10년까지 다시 금융시장으로 못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일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제도로는 5년 동안 주가조작 범죄를 하신 분들이 금융시장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런 것을 늘리거나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코스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허니문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대 돌파하고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책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이정환]
허니문 이야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강화하면서 투자자를 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배당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5000까지 달성하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미 3000 정도는 한번 달성했기 때문에 새 정부 기대감에 3000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나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정환]
반도체 업황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고, 어제 하이닉스 많이 올랐거든요. 하이닉스 많이 오른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소득에 관한 주주친화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장경제률 전망치를 올렸거든요.
올린 기반은 하반기에 재정정책을 굉장히 세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추세가 조금 상승이 되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들이 좋은 것이 아니냐. 시장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다음에 주주친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또 반도체 같은 것들에 대한 업황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는 상황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너무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 같아요. 반대로 코스닥 쪽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정환]
코스닥도 기본적으로 같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배당 여력이 더 좋기 때문에 탄력은 코스피 쪽이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으로 몰려가는 경향.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코스피 쪽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가, 그리고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코스피보다 상승폭을 높이면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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