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LA 시위 충돌 우려...트럼프 "엄중 대응" 경고 속 확산

[뉴스나우] LA 시위 충돌 우려...트럼프 "엄중 대응" 경고 속 확산

2025.06.11.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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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LA에 해병대 현장 배치와 야간 통금령이 내려지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 2차 무역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 시위 야간 통금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기욱]
저도 한국으로 출장을 해서 현지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제가 LA에 7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한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반란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시사했잖아요. 이게 발동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신기욱]
이게 흔한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보통 방위군을 투입하려면 보통 주지사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방군인을 투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뉴섬 주지사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 공방으로 갈 수도 있죠.

[앵커]
그런데 이게 계엄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신기욱]
말씀드린 대로 아마 반란법은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계엄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계엄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아직 그렇게 상황이 번질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 LA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군대까지 투입하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신기욱]
저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반이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려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전략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우스갯소리로 한 놈만 팬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하버드를 집중 공격하고 있고 이민 문제는 LA 쪽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라틴계 쪽일 거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지지층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타깃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크잖아요. LA 군 투입을 두고. 그런데 이 주지사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 갈등과 연관이 있을까요?

[신기욱]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볼 때 뉴섬 주지사한테는 약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당이 약하거든요. 차기 대선후보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뉴섬이 그 중의 한 명이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뭔가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향후 두 사람의 갈등, 그리고 지금 이 시위, 어떻게 전개될까요?

[신기욱]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조금 지나면 컨트롤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싶으면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새롭게 들어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2차 무역 협상이 프레임워크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먼저 프레임워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신기욱]
말 그대로 기본적인 큰 틀을 합의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승인을 하면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미중 무역협상이 아무래도 중국의 희토류, 핵심 광물 제한, 미국에서는 하는 반도체 같은 기술수출 통제 같은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온 거잖아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걸까요?

[신기욱]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국 정상이 승인을 하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건데. 저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래서 큰 틀의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긴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앵커]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기욱]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게 나갔지만 지금 보면 중국이 양보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기면 여기에서 틀어질 수 있고. 이게 사실 무역 협상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눈여겨볼 만했던 사람이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을 꼽았고요. 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의 합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기욱]
그렇죠. 아무래도 그 두 분이 무역 문제에 있어서 최고 실무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일단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세한 부분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양국의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승인을 한다면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미중간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무역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기욱]
만약에 미중간에 타협이 되면, 그다음에 한국에 오겠죠. 결국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도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앵커]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잘해야 될까요?

[신기욱]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트럼프 1기에도 협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살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우리가 미국에 단순히 무역흑자만 얻는 것이 아니고 투자도 많이 했다는 점도 부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로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번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1기에 하셨던 여한구 본부장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관건,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신기욱]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계엄령, 탄핵 이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외교문제에서 시간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G7 정상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첫 정상외교 무대 데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대변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신기욱]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외교부 장관도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빠른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번에 가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일종의 상견례 분위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국제사회에서는 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앞으로 외교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 초인가 한국에서 APEC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했던 걸까요?

[신기욱]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급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가 벌써 6개월 지나가고 다른 정상들은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늦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측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급할수록 좀 더 여유 있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G7 미팅도 가서 큰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정상들하고 인사도 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미일중 순서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신기욱]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미일중으로 했을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약간의 그런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냥 제 추측이고. 어쨌든 한일중이 되든 한중일이 되든 한국에서는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정상들하고 전화통화하신 거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 시간을 봐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 가장 오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신기욱]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주축이 돼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인게이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새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돌고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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