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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유학생들의 SNS 심사를 강화하고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김열수]
네, 미국 소재 기업 5군데가 연합해서 국제무역법원이라고 하죠. CIT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관세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법원이에요. 여기에다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소재 기업 5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들도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애리조나 이런 데서도 12군데 주들이 같이 낸 거거든요. 똑같은 법원에다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차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었다,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김열수]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 연방법원의 헌법 1조 8항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관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특별한 법안을 하나 마련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국제비상경제 관련 법안이거든요. 이게 197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관세를 이번에 올려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지만 이 법 자체가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앵커]
관세 부과를 근거로 비상경제 권한법을 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처음이죠. 이게 197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왜 제정이 됐냐 하면 국가안보, 외교 이런 경제와 관련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려고 하면 비상사태를 일단 선포를 하고 그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1977년도에 이 법이 마련이 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법을 적용해서 관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현재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관련 소송이 계속 있죠?
[김열수]
그렇죠. 지금 이 법이 사실은 이번에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5개의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12개의 주들이 연합해서 제소한 것 외에도 지금 예를 들면 주류 수입 업체 또 교육용 키트나 악기 제조 업체 이런 데서도 제기를 하고요. 이런 소송을 제기한 데만 총 7건이 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안 결정을 두고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또는 관세와 관련되는 것은 국제무역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법률은 제소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법원이죠. 연방항소법원이라고 여기서 하는데 그런데 특허 문제라든지 국제무역이라든지 관세라든지 혹은 정부 계약과 관련된 항소심은 어디서 하느냐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합니다. 이것은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전체를 다 통틀어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항소를 할 것 아니에요. 항소를 하면 판결이 나올 거고, 또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절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은 되는 겁니까?
[김열수]
안 되죠. 중단은 안 되죠. 바로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가 되면 또다시 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와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 미국은 투트랙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봐서는 항소하고 또 나중에 대법원까지. 이건 한 트랙으로 그냥 가는 거고 그것 말고 다른 나라들하고 7월 3일까지 다 90일 전에 끝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협상은 따로 할 겁니다. 투트랙 방식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각 국가와 협상은 협상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인 게 신규 유학생의 비자 인터뷰 절차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열수]
아마 여기 학생들, 미국 유학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날벼락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문화전쟁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체에 DEI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DEI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각 조직 내에서 어디든지 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건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DEI 정책 자체를 진보 좌파 성향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도 당연히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학문의 자율성이잖아요. 다양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학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DEI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친유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친팔레스타인은 안 되고 반유대주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10여 일 됐죠. 아시다시피 워싱턴에 있는 유대인박물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근무하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잖아요. 이게 일파만파를 불러온 거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크게 보면 DEI라고 하는 문화전쟁이 하나 있고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사실상 미국 사회 내에서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인데 대학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유학생들의 생각이 DEI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들어오려고 하는 유학생이 소위 말하는 친팔레스타인, 반유대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걸러내고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자 절차를 중단시킨 거죠.
[앵커]
관련해서 사상 검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김열수]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SNS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유학생이 SNS를 썼는데 그 SNS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게 사상 검증이 될 수 있는 건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그전에 DEI와 관련된 내용들을 친구들한테 보냈거나 또는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의 이런 것들을 보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SNS를 쓸 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서럽고 안타깝고 불편한 그런 심정은 있습니다.
[앵커]
우리 유학생 피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면접 일자를 받은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학기제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9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다 졸업 시즌이에요. 졸업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부분이 5월 말부로 다 졸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2학기는 9월이 되니까 그전에 미국 여러 대학들로부터 어드미션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면접 일자가 잡힌 학생들이야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우선 자기가 1차적으로 조처해야 될 부분들, SNS에서 필요없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없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목표로 하지 않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목표로 해서 유학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앵커]
그런데 현재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비자가 언제 완전히 막힐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일단 추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제동이 걸린 상태니까 지금은 괜찮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이게 2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학생 개개인의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대학교예요. 대학교가 왜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를 안 했느냐. 반유대주의 시위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폭력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학교 너는 뭐 했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통제보다는 오히려 대학교 통제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조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런데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김열수]
지금은 미국의 대학교에 가장 유학을 많이 보내는 나라는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인도가 됐습니다. 인도가 3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중국이 그래도 2위 정도 되거든요. 27만 명. 한국이 3위 정도 됩니다. 숫자는 좀 차이가 나지만 한국도 엄청나게 많이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27만 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거나 또는 못 오게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학생들이 일종에 산업 스파이든 심리적인 차원에서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이익을 해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가능성만 얘기를 했지 직접적으로 중국 학생들만 가지고 조치한 것은 없거든요. 물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분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일부는 그런 조치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화돼서 나오면 중국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미국 대학생들 중에 외국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재정적인 타격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가에. 대학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김열수]
그게 지금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이 11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물론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비도 내야 되고 또 거기에 숙박을 해야 되니까 숙박비도 내야 되고. 그러려면 미국 경제에 연간 440억 달러를 기여하는 거예요. 이 기여금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미국의 대학교가 워낙 많기는 한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학교당 외국인 학생 수가 대충 10% 내외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미국으로 유학가겠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학생들 같으면 우리 한국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주립대학교 이상이나 또는 아이비리그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는 비율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좋은 학생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7%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차이는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학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여도 굉장히 큰데, 또 이것이 학교 운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차단해버리게 되면 학교로 봐는 굉장히 손해고 미국의 지역 경제로 봐서도 굉장히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말씀해 주신 하버드와의 갈등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버드대 외국 학생 비율을 15%로 상한을 둬야 한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버드를 넘어서 동부 명분대까지도 확장될 조짐이죠?
[김열수]
그렇죠. 이것은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말 잘 안 듣는 아이비리그, 그리고 서부에 중요한 대학교들. 이런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진보 성향이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아마 그럴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수없이 고민하다 보니까 당연히 진보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해서 다른 학교들도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왜 이렇게 표적으로 삼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여금을 받는 학교가 어디예요? 하버드 대학교죠. 미국이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만 제대로 통제를 하면 다른 대학교도 자동적으로 통제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트럼프 행정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를 콕 집어서 아주 그냥 지금 굉장히 압박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하버드가 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기여를 하거든요. 기부금을 내요. 그 기부금 내면 세금 안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버드 대학교 기부금 내면 거기에도 세금을 때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거기 기부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압박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버드 대학교가 안 물러서고 있으니 아마 이것이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의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서부 캘리포니아의 UCLA를 포함해서 UC버클리, 이런 데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그러면 트럼프의 대학 길들이기 속내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기본적으로는 DEI을 없애라. 이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죠. 반유대주의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찌됐든 자신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충돌이 이어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길들이고 싶어 하고 대학교에서는 길들여지지 않고 싶어 하고. 그런 차이가 지금의 갈등 상황을 대변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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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유학생들의 SNS 심사를 강화하고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김열수]
네, 미국 소재 기업 5군데가 연합해서 국제무역법원이라고 하죠. CIT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관세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법원이에요. 여기에다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소재 기업 5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들도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애리조나 이런 데서도 12군데 주들이 같이 낸 거거든요. 똑같은 법원에다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차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었다,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김열수]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 연방법원의 헌법 1조 8항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관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특별한 법안을 하나 마련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국제비상경제 관련 법안이거든요. 이게 197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관세를 이번에 올려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지만 이 법 자체가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앵커]
관세 부과를 근거로 비상경제 권한법을 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처음이죠. 이게 197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왜 제정이 됐냐 하면 국가안보, 외교 이런 경제와 관련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려고 하면 비상사태를 일단 선포를 하고 그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1977년도에 이 법이 마련이 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법을 적용해서 관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현재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관련 소송이 계속 있죠?
[김열수]
그렇죠. 지금 이 법이 사실은 이번에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5개의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12개의 주들이 연합해서 제소한 것 외에도 지금 예를 들면 주류 수입 업체 또 교육용 키트나 악기 제조 업체 이런 데서도 제기를 하고요. 이런 소송을 제기한 데만 총 7건이 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안 결정을 두고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또는 관세와 관련되는 것은 국제무역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법률은 제소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법원이죠. 연방항소법원이라고 여기서 하는데 그런데 특허 문제라든지 국제무역이라든지 관세라든지 혹은 정부 계약과 관련된 항소심은 어디서 하느냐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합니다. 이것은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전체를 다 통틀어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항소를 할 것 아니에요. 항소를 하면 판결이 나올 거고, 또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절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은 되는 겁니까?
[김열수]
안 되죠. 중단은 안 되죠. 바로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가 되면 또다시 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와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 미국은 투트랙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봐서는 항소하고 또 나중에 대법원까지. 이건 한 트랙으로 그냥 가는 거고 그것 말고 다른 나라들하고 7월 3일까지 다 90일 전에 끝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협상은 따로 할 겁니다. 투트랙 방식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각 국가와 협상은 협상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인 게 신규 유학생의 비자 인터뷰 절차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열수]
아마 여기 학생들, 미국 유학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날벼락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문화전쟁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체에 DEI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DEI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각 조직 내에서 어디든지 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건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DEI 정책 자체를 진보 좌파 성향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도 당연히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학문의 자율성이잖아요. 다양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학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DEI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친유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친팔레스타인은 안 되고 반유대주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10여 일 됐죠. 아시다시피 워싱턴에 있는 유대인박물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근무하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잖아요. 이게 일파만파를 불러온 거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크게 보면 DEI라고 하는 문화전쟁이 하나 있고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사실상 미국 사회 내에서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인데 대학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유학생들의 생각이 DEI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들어오려고 하는 유학생이 소위 말하는 친팔레스타인, 반유대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걸러내고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자 절차를 중단시킨 거죠.
[앵커]
관련해서 사상 검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김열수]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SNS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유학생이 SNS를 썼는데 그 SNS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게 사상 검증이 될 수 있는 건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그전에 DEI와 관련된 내용들을 친구들한테 보냈거나 또는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의 이런 것들을 보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SNS를 쓸 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서럽고 안타깝고 불편한 그런 심정은 있습니다.
[앵커]
우리 유학생 피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면접 일자를 받은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학기제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9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다 졸업 시즌이에요. 졸업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부분이 5월 말부로 다 졸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2학기는 9월이 되니까 그전에 미국 여러 대학들로부터 어드미션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면접 일자가 잡힌 학생들이야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우선 자기가 1차적으로 조처해야 될 부분들, SNS에서 필요없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없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목표로 하지 않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목표로 해서 유학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앵커]
그런데 현재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비자가 언제 완전히 막힐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일단 추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제동이 걸린 상태니까 지금은 괜찮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이게 2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학생 개개인의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대학교예요. 대학교가 왜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를 안 했느냐. 반유대주의 시위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폭력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학교 너는 뭐 했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통제보다는 오히려 대학교 통제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조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런데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김열수]
지금은 미국의 대학교에 가장 유학을 많이 보내는 나라는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인도가 됐습니다. 인도가 3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중국이 그래도 2위 정도 되거든요. 27만 명. 한국이 3위 정도 됩니다. 숫자는 좀 차이가 나지만 한국도 엄청나게 많이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27만 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거나 또는 못 오게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학생들이 일종에 산업 스파이든 심리적인 차원에서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이익을 해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가능성만 얘기를 했지 직접적으로 중국 학생들만 가지고 조치한 것은 없거든요. 물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분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일부는 그런 조치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화돼서 나오면 중국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미국 대학생들 중에 외국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재정적인 타격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가에. 대학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김열수]
그게 지금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이 11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물론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비도 내야 되고 또 거기에 숙박을 해야 되니까 숙박비도 내야 되고. 그러려면 미국 경제에 연간 440억 달러를 기여하는 거예요. 이 기여금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미국의 대학교가 워낙 많기는 한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학교당 외국인 학생 수가 대충 10% 내외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미국으로 유학가겠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학생들 같으면 우리 한국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주립대학교 이상이나 또는 아이비리그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는 비율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좋은 학생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7%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차이는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학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여도 굉장히 큰데, 또 이것이 학교 운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차단해버리게 되면 학교로 봐는 굉장히 손해고 미국의 지역 경제로 봐서도 굉장히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말씀해 주신 하버드와의 갈등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버드대 외국 학생 비율을 15%로 상한을 둬야 한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버드를 넘어서 동부 명분대까지도 확장될 조짐이죠?
[김열수]
그렇죠. 이것은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말 잘 안 듣는 아이비리그, 그리고 서부에 중요한 대학교들. 이런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진보 성향이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아마 그럴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수없이 고민하다 보니까 당연히 진보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해서 다른 학교들도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왜 이렇게 표적으로 삼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여금을 받는 학교가 어디예요? 하버드 대학교죠. 미국이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만 제대로 통제를 하면 다른 대학교도 자동적으로 통제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트럼프 행정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를 콕 집어서 아주 그냥 지금 굉장히 압박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하버드가 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기여를 하거든요. 기부금을 내요. 그 기부금 내면 세금 안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버드 대학교 기부금 내면 거기에도 세금을 때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거기 기부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압박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버드 대학교가 안 물러서고 있으니 아마 이것이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의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서부 캘리포니아의 UCLA를 포함해서 UC버클리, 이런 데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그러면 트럼프의 대학 길들이기 속내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기본적으로는 DEI을 없애라. 이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죠. 반유대주의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찌됐든 자신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충돌이 이어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길들이고 싶어 하고 대학교에서는 길들여지지 않고 싶어 하고. 그런 차이가 지금의 갈등 상황을 대변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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