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망명 자격 없는 난민, 가족 초청 중단"

강경 이민정책을 밀어붙이는 독일 새 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자국에 거주하는 일부 난민의 가족 초청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보충적 보호 결정을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8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충적 보호는 정치적 박해 위험 등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국 치안 상황 등을 이유로 내리는 인도적 체류허가입니다.

독일 정부는 보충적 보호 지위에 있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매달 천 명씩 허용해 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을 유입하는 요인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독일 이민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또 학교와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고 인정되면 독일 거주 3년 만에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