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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의 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세계의 눈이 스위스 제네바에 쏠려 있습니다.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첫날은 크게 알려진 건 없고요.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고 내용은 전해진 게 없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치킨전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하고 한 달 넘게 지났어요. 그러면서 장기화되면 미중 양국 모두 손해입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일단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고요.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반트럼프 시위가 극렬하고 중국도 제조업이 망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재고처리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분기 통계를 보니 미국 수입 중국산 비중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11%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미중 고위급입니다,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그것도 워싱턴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닙니다. 중립지역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틀 동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열리는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날 협의가 끝났어요.
첫날 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0시간에 걸친 굉장히 장시간 회의였는데 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모두발언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협상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 4시경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협상에는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하는데 이 허리펑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에요. 경제 정책의 실세로 꼽힙니다.
여기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미국이 제기했던 펜타닐 마약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문제에 관한 한 최고 책임자, 왕 부장까지 이 협상에 참여를 시켰어요. 공안부장입니다. 공안 책임자까지 파견을 시켰는데. 이런 이유로 중국도 보면 굉장히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런 느낌을 들게 하고. 어쨌든 협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 대해서 WTO 세계무역기구는 양국 긴장 완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미국이 허리펑을 상대하기에 허리펑이 상당히 까다로운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 이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펜타닐 문제, 이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서 대중국 수출을 견지하는 이유도 멕시코, 캐나다 처음으로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펜타닐 마약 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의 공안 최고 책임자까지 파견할 정도로 마약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려 최고 145%에 달하는 대중관세를,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중국 역시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서로 치킨게임을 벌여왔는데 만나기 전부터 신경전이 굉장했습니다. 협상 너희들이 먼저 원했다. 그러면서 기싸움이 팽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바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최초에는 중국과 협상하기 전에 최대 145%의 관세 전혀 내릴 의도가 없다라고 하더니 한 며칠 지나니까 그래도 한 80% 정도, 대중관세 80%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 관세로, 원점으로 되돌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펜타닐이라는 접점에서 합의를 거국적으로 내고 나머지는 차후로 나가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건 한쪽에서 보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145%나 80%나. 물론 80%도 내부적으로 협상이라는 건 먼저 세게 주고 차츰차츰 간극을 낮춰가는 거니까. 미국 측에서는 외신에서는 50%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그런데 50% 정도로 과연 중국이 만족할 거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중국 압박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일단 입항 수수료 받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대중국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회담에서 고율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안, 또 수출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양국 간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히 탐색전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단계까지도 18개월, 1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론 서로 폭주하던 관세폭탄을 어느 정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실무적 회담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물꼬를 텄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타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지 시간으로 11일 진행될 미중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고요. 이어서 살펴볼 게 이번 미중협상에 앞서 타결된 게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상이었잖아요. 여러 나라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례일 텐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하면서 5개 우선협상 대상국을 꼽았어요. 여기에 영국, 인도, 한국. 일본, 호주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이 가장 먼저 첫 합의에 도달했는데. 영국과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국가예요. 사안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런데 이번 합의는 영국이 미국산 제품 농축수산물 수입 늘리겠다. 에너지 수입 늘릴 것이고 기계류 시장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00억 달러, 14조 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를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그러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만 대까지는 기존의 25%의 관세를 10%로 낮춰주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본 관세 10%는 여전히 유지되고 그리고 영국이 부과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는데. 양국은 모두 서로 윈윈이다라고 자평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영국과 매우 좋은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의 총리 역시 역사적 합의다라고 평가하면서 관세 인하와 철폐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 반발이에요.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 3년 동안 영국산 자동차 수입이 10만 대 이내예요. 그 10만 대 이내 모두를 관세를 낮춰준 거나 다름 없어요. 25%에서 10%로. 이 자동차들이 영국산 롤스로이스, 벤틀리, 랜드로버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이 영국에서 수입하는 거의 모든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한 셈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영국만 특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업체, 여기다가 자동차 노조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합의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협상이라는 게 둘 다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영국은 만족해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
[앵커]
미국과 영국 무역협상 짚어주셨는데요. 한미 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 이번 영국 사례처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자동차나 철강 관세는 낮추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일단 영국은 정말로 안건들이 쉬운 안건들이에요. 농수산물, 에너지, 기계류 시장개방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지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전략은 첫 번째 대상자는 되지 말자. 첫 번째로 합의하게 되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돼서 미영 합의가 그대로 한미협상에도 적용 가능하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항공기 엔진 구매, 영국의 경우에는 100억 달러, 14조지만 우리는 대한항공이 무려 48조, 항공기 엔진까지 합쳐서 수입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더불어 우리는 조선업까지 협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만약 영국처럼 우리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면제해 주고 자동차 관세 10%로 낮춰주면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 그런데 영국이랑 다른 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영국과 교역에서 미국은 흑자 보고 있어요.
물론 지난해만 하더라도 119억 달러, 약 16조 정도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소 느슨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죠. 여기다가 방위비 카드, 투트랙으로 간다고 그랬고요. 또 환율 카드 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품목별 관세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제도 많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국은 특별한 사례다. 다른 나라는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영국과의 협상 결과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 주 제이미슨 그리미어 미 무역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는 15일에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아마 양자회담이 재개되는데요. 앞서 합의했던 2+2 관세협상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의를 중간에 점검하기 위한 차원인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만큼 아마 이번 고위급 회담이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번에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때 빅딜 성사 가능성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일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재인 상황이고요. 기재부 차관, 물론 산자부나 통상 장관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스콧 베센트 장관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빨리 협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선 전에 협상 결과를 내서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요구했던 건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체코 원전 이야기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2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고 체코 원전 2기 사업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어요. 이런 일이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원전에 첫 진출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했던 경쟁자들이 굉장히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웨스팅하우스가 건건이 원천기술 한국이 도용했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올해 1월 확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을 했다. 그리고 이번 입찰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체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한수원은 보조금 줬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한수원의 지분 100% 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은 이미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프랑스전력공사가 이걸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프랑스전력공사의 속내는 이거예요.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서 만에 하나 25조 원의 체코 원전을 완전히 한국이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유럽에서 원전 시장에 대한 발주가 나타날 텐데 이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절박함이 묻어나 있어요. 왜냐, 프랑스는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서는 체코의 공정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제기했어요. 거기서 이미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어요. 이의제기 프랑스는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상단이 아예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가던 비행기에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이미 예고됐던 상황이기도 하고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단 가서 최종 서명하려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인데. 물론 프랑스 측의 입장은 이렇지만 체코 정부의 입장은 한국과의 계약이 유효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시간이 돈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계약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상당히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미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3번 연속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고용 인플레이션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3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그런데 물가지표가 3월 물가인데 3월 CPI는 2.4%, 그리고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핵심 코어 물가는 2.8이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 밖에 있어요. 이게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 고용은 나쁘지 않아요. 완전고용 상태예요. 실업률이 4.2% 수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고. 특히 예상보다 큰 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 있고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양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 결정은 트럼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영향이 없고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 전망에 따라서 이뤄진다.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을 감안하게 되면 5월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6월도 금리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철]
연준이 3연속 금리를 동결했지만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앞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올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면서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 얘기는 금리인하가 유력하다,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9일에 금통위 있어요. 이번 금통위의 관전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아직은 1.5%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낮출 것인가. 또 하나, 금리인하 폭과 얼마나 횟수를 가져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1% 아래 경제전망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IMF가 1%대로, 한국금융연구원은 0.8%대로, JP모건은 0.5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한은의 성장률 전망폭이 커진다고 하면 금리가 0.25가 아니라 오히려 0.5% 빅컷 가능성 내지는 금리인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금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금리인하는 기본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변수로 환율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약달러 흐름이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다시 급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외환시장 불안, 잠잠하던 가계대출이 들썩일 수 있다는 부분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 창립 이래 한 번도 가지 못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화정책, 그러니까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과 여기다가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이 시너지를 내야 제로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미중 무역협상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성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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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의 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세계의 눈이 스위스 제네바에 쏠려 있습니다.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첫날은 크게 알려진 건 없고요.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고 내용은 전해진 게 없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치킨전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하고 한 달 넘게 지났어요. 그러면서 장기화되면 미중 양국 모두 손해입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일단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고요.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반트럼프 시위가 극렬하고 중국도 제조업이 망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재고처리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분기 통계를 보니 미국 수입 중국산 비중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11%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미중 고위급입니다,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그것도 워싱턴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닙니다. 중립지역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틀 동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열리는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날 협의가 끝났어요.
첫날 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0시간에 걸친 굉장히 장시간 회의였는데 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모두발언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협상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 4시경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협상에는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하는데 이 허리펑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에요. 경제 정책의 실세로 꼽힙니다.
여기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미국이 제기했던 펜타닐 마약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문제에 관한 한 최고 책임자, 왕 부장까지 이 협상에 참여를 시켰어요. 공안부장입니다. 공안 책임자까지 파견을 시켰는데. 이런 이유로 중국도 보면 굉장히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런 느낌을 들게 하고. 어쨌든 협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 대해서 WTO 세계무역기구는 양국 긴장 완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미국이 허리펑을 상대하기에 허리펑이 상당히 까다로운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 이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펜타닐 문제, 이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서 대중국 수출을 견지하는 이유도 멕시코, 캐나다 처음으로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펜타닐 마약 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의 공안 최고 책임자까지 파견할 정도로 마약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려 최고 145%에 달하는 대중관세를,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중국 역시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서로 치킨게임을 벌여왔는데 만나기 전부터 신경전이 굉장했습니다. 협상 너희들이 먼저 원했다. 그러면서 기싸움이 팽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바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최초에는 중국과 협상하기 전에 최대 145%의 관세 전혀 내릴 의도가 없다라고 하더니 한 며칠 지나니까 그래도 한 80% 정도, 대중관세 80%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 관세로, 원점으로 되돌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펜타닐이라는 접점에서 합의를 거국적으로 내고 나머지는 차후로 나가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건 한쪽에서 보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145%나 80%나. 물론 80%도 내부적으로 협상이라는 건 먼저 세게 주고 차츰차츰 간극을 낮춰가는 거니까. 미국 측에서는 외신에서는 50%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그런데 50% 정도로 과연 중국이 만족할 거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중국 압박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일단 입항 수수료 받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대중국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회담에서 고율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안, 또 수출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양국 간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히 탐색전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단계까지도 18개월, 1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론 서로 폭주하던 관세폭탄을 어느 정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실무적 회담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물꼬를 텄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타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지 시간으로 11일 진행될 미중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고요. 이어서 살펴볼 게 이번 미중협상에 앞서 타결된 게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상이었잖아요. 여러 나라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례일 텐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하면서 5개 우선협상 대상국을 꼽았어요. 여기에 영국, 인도, 한국. 일본, 호주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이 가장 먼저 첫 합의에 도달했는데. 영국과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국가예요. 사안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런데 이번 합의는 영국이 미국산 제품 농축수산물 수입 늘리겠다. 에너지 수입 늘릴 것이고 기계류 시장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00억 달러, 14조 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를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그러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만 대까지는 기존의 25%의 관세를 10%로 낮춰주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본 관세 10%는 여전히 유지되고 그리고 영국이 부과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는데. 양국은 모두 서로 윈윈이다라고 자평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영국과 매우 좋은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의 총리 역시 역사적 합의다라고 평가하면서 관세 인하와 철폐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 반발이에요.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 3년 동안 영국산 자동차 수입이 10만 대 이내예요. 그 10만 대 이내 모두를 관세를 낮춰준 거나 다름 없어요. 25%에서 10%로. 이 자동차들이 영국산 롤스로이스, 벤틀리, 랜드로버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이 영국에서 수입하는 거의 모든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한 셈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영국만 특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업체, 여기다가 자동차 노조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합의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협상이라는 게 둘 다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영국은 만족해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
[앵커]
미국과 영국 무역협상 짚어주셨는데요. 한미 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 이번 영국 사례처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자동차나 철강 관세는 낮추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일단 영국은 정말로 안건들이 쉬운 안건들이에요. 농수산물, 에너지, 기계류 시장개방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지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전략은 첫 번째 대상자는 되지 말자. 첫 번째로 합의하게 되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돼서 미영 합의가 그대로 한미협상에도 적용 가능하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항공기 엔진 구매, 영국의 경우에는 100억 달러, 14조지만 우리는 대한항공이 무려 48조, 항공기 엔진까지 합쳐서 수입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더불어 우리는 조선업까지 협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만약 영국처럼 우리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면제해 주고 자동차 관세 10%로 낮춰주면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 그런데 영국이랑 다른 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영국과 교역에서 미국은 흑자 보고 있어요.
물론 지난해만 하더라도 119억 달러, 약 16조 정도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소 느슨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죠. 여기다가 방위비 카드, 투트랙으로 간다고 그랬고요. 또 환율 카드 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품목별 관세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제도 많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국은 특별한 사례다. 다른 나라는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영국과의 협상 결과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 주 제이미슨 그리미어 미 무역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는 15일에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아마 양자회담이 재개되는데요. 앞서 합의했던 2+2 관세협상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의를 중간에 점검하기 위한 차원인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만큼 아마 이번 고위급 회담이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번에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때 빅딜 성사 가능성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일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재인 상황이고요. 기재부 차관, 물론 산자부나 통상 장관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스콧 베센트 장관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빨리 협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선 전에 협상 결과를 내서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요구했던 건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체코 원전 이야기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2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고 체코 원전 2기 사업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어요. 이런 일이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원전에 첫 진출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했던 경쟁자들이 굉장히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웨스팅하우스가 건건이 원천기술 한국이 도용했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올해 1월 확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을 했다. 그리고 이번 입찰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체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한수원은 보조금 줬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한수원의 지분 100% 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은 이미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프랑스전력공사가 이걸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프랑스전력공사의 속내는 이거예요.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서 만에 하나 25조 원의 체코 원전을 완전히 한국이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유럽에서 원전 시장에 대한 발주가 나타날 텐데 이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절박함이 묻어나 있어요. 왜냐, 프랑스는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서는 체코의 공정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제기했어요. 거기서 이미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어요. 이의제기 프랑스는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상단이 아예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가던 비행기에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이미 예고됐던 상황이기도 하고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단 가서 최종 서명하려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인데. 물론 프랑스 측의 입장은 이렇지만 체코 정부의 입장은 한국과의 계약이 유효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시간이 돈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계약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상당히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미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3번 연속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고용 인플레이션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3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그런데 물가지표가 3월 물가인데 3월 CPI는 2.4%, 그리고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핵심 코어 물가는 2.8이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 밖에 있어요. 이게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 고용은 나쁘지 않아요. 완전고용 상태예요. 실업률이 4.2% 수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고. 특히 예상보다 큰 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 있고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양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 결정은 트럼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영향이 없고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 전망에 따라서 이뤄진다.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을 감안하게 되면 5월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6월도 금리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철]
연준이 3연속 금리를 동결했지만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앞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올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면서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 얘기는 금리인하가 유력하다,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9일에 금통위 있어요. 이번 금통위의 관전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아직은 1.5%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낮출 것인가. 또 하나, 금리인하 폭과 얼마나 횟수를 가져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1% 아래 경제전망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IMF가 1%대로, 한국금융연구원은 0.8%대로, JP모건은 0.5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한은의 성장률 전망폭이 커진다고 하면 금리가 0.25가 아니라 오히려 0.5% 빅컷 가능성 내지는 금리인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금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금리인하는 기본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변수로 환율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약달러 흐름이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다시 급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외환시장 불안, 잠잠하던 가계대출이 들썩일 수 있다는 부분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 창립 이래 한 번도 가지 못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화정책, 그러니까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과 여기다가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이 시너지를 내야 제로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미중 무역협상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성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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