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업계 "무역협상 지렛대로 한국 약값 정책 개선해야"

미국 제약업계 "무역협상 지렛대로 한국 약값 정책 개선해야"

2025.07.01.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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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업계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 로비 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27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약협회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한국과 호주, 일본, 유럽연합 등을 지목하면서 제약 소비가 많은 이들 고소득 국가를 가장 우선해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당국이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제약사들에게 힘든 심사를 강요해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기 때문에 제약 예산에서 혁신적인 신약에 투자하는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국가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값을 매우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값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오늘까지 58개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내 약값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약값 정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제약사들이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신약을 개발하지만, 외국에서 싸게 팔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반면 미국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내 '최혜국대우'(MFN) 가격에 대해서는 투자와 신약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는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최저 가격에 해당하는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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