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경서 난민 차단"

독일 새 정부가 출범 이튿날부터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 시각 8일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신부와 어린이, 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럽이 난민 위기를 겪은 2015년 9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시리아 내전으로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난민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역내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지도록 한 '더블린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고 이민자를 사실상 무제한 받아들이는 포용적 난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정치적 공방이 거세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자는 97만5천 명, 아프가니스탄인은 44만2천 명입니다.

도브린트 장관은 "독일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세계와 유럽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은 독일의 난민 추방 조치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바르샤바를 방문한 메르츠 독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경 통제는 유럽연합(EU) 외부 국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독일 정부의 조치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하이브리드 전술의 일환으로 난민을 폴란드로 밀어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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