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우크라 광물 투자 우선권...협정 전문 공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광물 협정에는 미국에 광물 투자 우선권을 주는 대가로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양국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 전문을 확보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광물 개발이나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할 때, '재건 투자 기금'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성실히 협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 파트너에게 광물 자원에 대한 장기 구매 계약 협상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구체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대신 '장기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번영, 재건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측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규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파트너와 기금 전체에 대해 모든 국내 세금을 면제하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측 파트너가 미국 연방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광물 등을 수입할 때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정의 발효 이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면 그 가치는 기금 출자분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 국내법보다 우선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국내법과 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또 협정 전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상 영토·영해 내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며 자원 탐사·개발·채굴할 지역을 지정할 권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적·물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해 사실상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했습니다.

협정의 효력은 양국이 의회 비준 등 국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 발생합니다.

광물 협정 체결과 관련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국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